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1-한반도 통일은 협력과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과 일방적 흡수 통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협력과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3-일방적 흡수 통일은 북한 체제의 붕괴에 따른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과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4-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북한이 남침해서 통일을 이루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5-그렇다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에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은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6-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지하는 통일 담론입니다.

7-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전문 용어로 ‘급변 사태’라고 합니다.

8-급변 사태는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지도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9-지도부 내부의 일부 세력 또는 군부가 정변을 일으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10-북한 체제가 언제 무너질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1-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12-“북한은 오늘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쉽게 무너질 체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13-과거에는 북한 붕괴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14-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북한도 경제난 때문에 무너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5-근래에는 북한 붕괴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늘었습니다.

16-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과 2000년대 이후 김정일의 사망과 경제 봉쇄에도 북한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17-미국에서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베넷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18-보수적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소속돼 있는 학자입니다.

19-베넷은 북한의 정치적 미래를 세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20-첫째, 김씨 정권이 존속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1-향후 상당 기간 김정은 정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22-둘째, 정권 교체입니다.

23-김씨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해 북한 체제를 유지한다는 시각입니다.

24-셋째, 정부 붕괴입니다.

25-중앙 정부가 무너지고 그것을 대체할 통합적 국가 권력이 재구성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26-급변 사태는 정부 붕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27-흡수 통일은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북한을 점령해 대한민국 영토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8-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인 통일 정책은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하고, 나아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29-북한에 대한 고강도 봉쇄 정책은 흡수 통일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30-북한에 대한 식량과 원유의 공급을 차단하면 북한 체제를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하지만 이런 정책은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32-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인도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여기는 국제 사회의 규범에 어긋납니다.

33-중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유를 계속 공급할 것입니다.

34-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35-하지만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6-베넷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외부 세력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37-중국은 북한에 개입할 강한 유인(誘因)을 갖고 있습니다.

38-첫째, 난민의 대량 유입을 막으려 합니다.

39-수백 만 명의 난민들이 만주 땅으로 밀려들면 이 지역에 심각한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40-둘째,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할 필요성입니다.

41-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기지 대부분이 중국 국경 인근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42-북한 정권이 핵무기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핵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중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43-북한의 핵무기가 무정부적 상태에서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중국을 향해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4-셋째, 중국의 이권을 보호할 필요성입니다.

45-중국은 광물 자원 개발권과 항구 임차권 등 북한에 막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46-넷째, 미군과 한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47-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합니다.

48-육지로는 만주로 미군이 들어올 수 있고, 바다 건너로는 중국의 수도권이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49-이런 유인들 때문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북한의 정세 변화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50-베넷은 중국이 북한에 개입한 후 어떻게 행동할지를 놓고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51-첫째, 북한 정치 세력 중 특정한 파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지지한다.

52-이 파벌의 세력이 약할 경우 중국군으로 떠받치는 괴뢰 정부를 수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53-둘째, 북한의 일부 지역을 장악한 후 중국의 지방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킨다.

54-북한 주민의 반발과 국제 사회의 여론 악화 때문에 합병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55-셋째, 북한의 일부 지역을 장악한 후 한반도 통일의 조건을 놓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

56-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을 인정하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에 중국에 비적대적인 세력이 자리 잡는 조건 아래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57-넷째, 북한의 일부 지역을 장악한 후 한국군이 이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한반도 통일을 지원한다.

58-중국이 자발적으로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도울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59-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으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미국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61-미국 국방부의 주요 국방 정책에는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2-이런 사실은 2009년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작성한 국방 정책 4개-년 보고서(QDR)에 관한 평가 논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63-이 시나리오는 북한 지역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분할 통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64-황해남북도와 평양은 유엔, 강원도는 미국과 일본, 함경북도는 러시아,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 자강도·량강도는 중국이 점령하는 방안입니다.

65-이 시나리오가 알려진 후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66-그동안 시나리오의 세부적인 내용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67-미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중국이 당연히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68-이를 전제해 놓고 북한을 어떻게 재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9-그래서 혹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군사적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이런 발상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4개국 분할 통치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71-베넷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면 사전에 분할선을 그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2-그는 2013년 세 가지 분할선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73-제1분할선은 가장 위쪽에 그었습니다.

74-신의주에서 50㎞ 남쪽에 있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시작해, 자강도 강계와 량강도 갑산을 지나 함경북도 청진 부근으로 연결됩니다.

75-제2분할선은 평양에서 50㎞ 북쪽에 있는 평안남도 순천 부근에서 함경남도 흥남으로 연결됩니다.

76-제3분할선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어집니다.

77-제2분할선은 미군이 평양을 점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제3분할선은 중국군이 평양을 점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78-제3분할선의 경우 중국군과 미군이 모두 평양에 진주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79-중국이 최소한의 완충 지대만 점령하기를 원한다면 제1분할선에서 멈추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80-미군이 최대한 신속하게 북상한다면 제2분할선에서 점령 지역이 나뉠 수 있습니다.

81-그러나 중국군이 미군보다 더 빠르게 평양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제3분할선입니다.

82-중국도 미국의 의도를 읽고 있습니다.

83-중국은 4개국이 북한을 분할하는 ‘병아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84-뜬금없이 ‘병아리’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궁금했는데,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을 따뜻하게 보호한다는 뜻이랍니다.

85-이 계획은 해킹에 의해 2015년에 공개되었습니다.

86-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평양과 평안남도, 황해남북도를 점령하고, 미국은 강원도를 점령합니다.

87-러시아는 함경북도를 점령하고, 중국은 평안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량강도를 점령합니다.

88-이 계획은 미국의 분할안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고친 것 같습니다.

89-미국의 분할안과 비교하면 일본을 제외시키고 유엔 대신 한국이 황해남북도와 평양을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90-평안남도는 중국 대신 한국이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91-중국은 평양보다 함경남도의 항구를 차지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아 보입니다.

92-동해안의 항구를 차지하면 만주와 연결하는 수송로를 만들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93-어업 기지와 해군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94-2017년 미국 합참의장 던포드가 중국의 북부 전구 사령부를 방문했고, 주한 미군 사령부와 중국 북부 전구 사령부가 핫라인을 설치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95-북부 전구 사령부는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진주를 담당합니다.

96-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중국은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7-대량 살상 무기의 확보와 해체는 미국과 중국이 협조해야 할 필요성을 높여 줍니다.

98-미국의 분할안과 중국의 분할안 중에서 어느 쪽이 채택되든지 북한의 재분단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99-한반도는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군과 소련군에 분할 점령되어 군정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00-북한의 급변 사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다시 한번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1-대한민국은 이러한 재분단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02-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두 강대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103-점령이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점령 지역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고 중국군이 철수하지 않을 경우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104-그럴 경우 중국군 점령 하의 북한은 사실상 북한의 보호국이 될 것입니다.

105-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106-급변 사태는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분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7-그러면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은 ‘한여름 밤의 꿈’이 될 것입니다.

108-냉정하게 따져보면 평화 통일도 불가능하고 일방적 흡수 통일도 불가능합니다.

109-남북 관계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110-그런데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 주민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111-대한민국의 흡수 통일안도 북한 주민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112-북한의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주민이 중국의 보호국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113-대다수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과의 통합을 원할 경우에는 중국이 군사력으로 강점하려고 해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14-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넓지 않습니다.

115-한미 동맹에 의존해야 하겠지만 미국을 100% 믿어서도 안 됩니다.

116-중국의 협조 없이는 통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117-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8-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또 다른 분단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