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에 기초해 전투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방위장비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깨지게 됐다.
NHK 방송은 15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차세대 전투기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안’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 측은 유엔 헌장에 따라 장비 이전협정을 맺은 15개국에 한해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