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뻔하다. 40대 분의 예산은 이미 책정되었는데, 정부는 20대만 선 계약하고,
나머지 20대 분은 공대공 무장을 검증한 후 내년에 계약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예산이 이미 올해 책정되었다는 것이고, 이 예산은 내년으로 넘겨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내년에 20대 추가 계약을 하려면, 내년에 또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 그러면 40대 분량
예산에서 20대만 계약하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나? '불용 예산'이 된다. 대개 이 경우 국고
귀속시키고, 차년도 예산에서 감경 사유가 된다.
하지만 불용 예산은 필요에 따라 '전용'이 가능하다. 즉, 윤석열 정부는 20대 분량의 예산을 남겨서,
다른 데 쓰려고 하는 목적으로 20+20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KIDA의 초안대로 진행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인데, 기체 단가 상승이라는 결과는 같겠지만, 최소한 KIDA는 예산의 전용을 목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작성일 : 24-03-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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