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공도 확실할지 리스크 때문에 초도분은 20 대만 양산해야 한다는 KIDA 의 보고서로 인해
정부에서도 2024 년에 계약하기 난감해져서 애초에 2024 년 예산안 책정에서 빠졌었습니다.
일정상 반드시 2024 년에 계약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죠.
( 블록1 의 40 대 양산이 2028 년까지 완료 계획이었고, 2026 년부터 시작해도 가능하고 이게 원래 예전 계획 )
정부(국방부)는 블록1 양산 40 대를 축소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용 증가를 부르고 KF-21 프로젝트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 20 대만(!) 양산 계약하느니
아예 양산 계약을 1 년 늦춰서 KIDA 도 딴 소리 못 할 정도로
KF-21 의 시험비행 진도가 나간 상태에서 40 대 양산 계약하겠다는 의도.
뭐만 나오면 대통령 타령, 2찍 타령, 토왜 타령하는 사람들은 이해 안 갈지 모르겠지만
KIDA, 국방부, 기재부, 정부, 국회, 대통령 모두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조율을 거쳐서 정책이 실행되는겁니다.
( 20 대 양산 얘기는 KIDA 에서만 나왔죠 )
2023 년 11 월 7 일자 기사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애초 내년 양산계약 체결 뒤 2026~2028년 초도 양산으로 확보하려던 40대를 20대로 줄여야한다
( 애초에 원래 계획은 2026~2028 년에 40 대 양산. 시험 비행이 순조로우니 2024 년 계약으로 앞당겨진 것으로 봐야 함 )
--- 우선 20대 초도 양산을 진행하되 향후 무장시험 결과를 보고 20대를 추가해 총 40대를 확보
( AESA 레이다와 미사일 사이 연결성이 확보되서 표적기를 공대공미사일로 격추하는 시험 얘기임.
공대지 어쩌구하는 소리는 프로젝트 진행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헛소리. KIDA 도 공대지가 아니라 공대공을 말했음. )
--- 조건부이긴 하지만 방산업체들은 당초 계획대로 40대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 무장시험 성공이 2026 년에야 되더라도 애초에 계획한 2028 년까지 40 대 양산 문제없으며,
이걸 실패한다면 KF-21 프로젝트 자체가 심각한 문제 발생이며, 만약 40 대를 한번에 양산했다면 엄청난 손해. )
2023 년 12 월 22 일자 기사
위 기사를 보시면
--- 군과 업계에 따르면 KF-21 초도 양산 계약을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초도 양산 40대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국회는 야당이 다수죠. )
작년 말에 40 대분 예산이 결정된 것을 두고 빼먹으려고 한거다. 비자금 만들려는거라는 소리까지 하는데, 예산을 안 쓰면 불용처리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지. 그게 무슨 비자금이 됩니까 ?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것도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죽었던 예산 살려낸건데요 ?
--- 방위사업청은 KF-21 초도 양산 계약 물량을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 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왜 20+20 이 된건지 이해 못 하거나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따 오후에 글 써보렵니다.
2026 년 상반기까지 표적기를 공대공미사일로 격추하는데 성공하면 40 대 양산하는 것과 20+20 양산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의 계획은 2025 년 상반기까지 성공해서 2025 년 6 월에 나머지 20 대 계약하는 것임.
작성일 : 24-03-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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