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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9 13:22
[잡담] 미국, '오커스 동맹' 호주·영국에 라이선스 비용 80% 면제
 글쓴이 : 땡말벌11
조회 : 2,375  

미국, '오커스 동맹' 호주·영국에 라이선스 비용 80% 면제 (msn.com)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호주·영국과의 3국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간의 방산 무역 활성화를 위해 라이선스 부담을 완화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로운 규칙에 따라 상무부가 통제하는 군사 품목과 미사일 기술, 엔진 등의 품목을 라이선스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와 영국은 미국에 지불해야 했던 방산 관련 라이선스 비용을 80% 줄일 수 있게 됐다.

로이터는 두 나라가 연간 75억 달러(약 10조 원) 이상의 라이선스 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케빈 울프 전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는 "이는 주요한 변화"라며 "이는 영국과 호주에 대한 거의 모든 상무부의 수출 통제를 없애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커스는 2021년 출범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협의체로 중국 견제 목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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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기를 쓰고 들어가려는 이유가 있었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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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사시사 24-04-19 17:54
   
일본 얘기가 왜 튀어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버 하지 마세요.

애초에 (티어 1 급 동맹국으로 군사정보를 공유를 하는) 오커스에 일본 따위를 끼워줄 가능성은 없어요.
현재까지 상황은 그냥 오커스 '협력국'으로 partner 중 하나로, 미국이 이용해먹기 위한 깍두기로 끼워 줄 수도 있다는 정도임. 딱 요기까지...!!
     
아그립파 24-04-22 18:09
   
님이 얘기하는건 파이브아이즈고, 오커스는 애초부터 미국이 호주에 핵잠기술 제공하기 위한 기구였음.
          
어부사시사 24-04-24 10:37
   
댓글이 달려 있었군요. 좀 늦었지만 답글을 달자면..

제가 설마 파이브아이즈 몰라서 댓글 달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커스 멤버 자체가 파이브아이즈 (핵심) 멤버들이죠. 쉽게 말해 파이브 아이즈 중에서도 호주에 자국 국방을 의존하는 뉴질랜드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에 국방을 의지하다시피 하는 캐나다 같은 군더더기를 뺀 '핵심멤버'들로 구성돼 있죠. 대중국 전선에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이해관계도 있는 핵심동맹으로 그 역할을 위해 파이브아이즈 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진 동맹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 "오커스는 애초부터 미국이 호주에 핵잠기술 제공하기 위한 기구였음." //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나무위키에 있는 호주에 핵잠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추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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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KUS가 언제부터 준비되고 있었는지, 어떤 지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지 현재로써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알려진 바는 없으며 매우 비밀리에 추진되었다는 것 정도만 명확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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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원자력 잠수함의 공동개발 및 호주에 대한 제공에 관한 것은 '필러 1 (Pillar 1)'으로 구분되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장거리 공격, 실시간 네트워크, 수중 등의 첨단 기술 공동개발은 '필러 2 (Pillar 2)'로 구분하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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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추진[편집]
AUKUS의 첫 주요 활동으로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가 추진된다. AUKUS 3국은 호주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회의체를 꾸려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이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 설계 기술을 주고 호주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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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호주에 핵잠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라는 얘기는 없네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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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KUS는 파이브 아이즈로 통칭되는 5개국 간 군사 및 정보동맹 보다 물리적인 군사적, 기술적 측면으로 강화된 최상위 군사동맹이다. 2020년대 세계 정보화수준의 고도화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광범위한 빠른 정보 공유 및 수집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과 영국은 기존 앵글로색슨 국가들만 포함되어 있던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타 동맹국으로 확장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2] ==> 그러나 이는 그저 군사적 행동대원을 모은 것뿐이라는 반론도 있고 실제로 2022년 미국국방수권법에서 확대안의 첫 번째 단계인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최종안에서 제외함으로써 파이브 아이즈 확대는 일단 없던 이야기가 되었다.#

대신 기존의 파이브 아이즈의 5개의 앵글로색슨 국가들 중 지역적인 패권과 핵심적인 가치는 물론 언어와 문화, 혈통까지 공유하는 삼국간의 특수한 이너 서클 관계는 AUKUS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 풀이될 수 있다.

AUKUS의 출범 이유에 대해 3개국 정상은 "21세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일단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인도-태평양 권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물론 각국 당국자들은 AUKUS 동맹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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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파이브아이즈 보다 더 강화된(군더더기 뺀) 앵글로색슨 멤버들로 구성된 오커스 발족을 계기로 벌인 (Pillar 1) 사업 중에 하나가 호주에 핵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 단순히 호주에 핵잠을 제공하기 위해 오커스를 발족시켰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선후관계가 좀 뒤바뀐 듯한..)

제 얘기의 요지는 거의 자국 국방을 호주와 미국에 묻어가듯 하는 군더더기 뉴질랜드/캐나다를 뺀 더 강화된 핵심 앵글로색슨 군사동맹체인 오커스에 (미국이 기르는 집지키는 똥개; 미일 강화조약(안보조약) 비밀 이면합의 조항에 의거한 '합법적인' 노예국가인) 일본 따위가 낄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일본이 오커스에 끼니마니 지들끼리 우동국물 마시는 산케이 발 설레발 보도가 있었으나 현실은..

"2024년 4월 13일, 일본에게 AUKUS 참가 타진을 보냈다는 산케이 신문 발 보도가 나왔으나, 당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보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일본에 AUKUS 참가를 타진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AUKUS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애초에 타진이고 제안이고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음; 호주는 오히려 오커스에 일본이 끼는 걸 반대함.
승리만세 24-04-19 21:21
   
프랑스도 통수날린 진짜 순혈 엥글로섹슨 국가가 아니면 일본은 그정도 대우 못받을껄요.
양철북 24-04-20 13:48
   
영국이야 미국에게 훈수/훈계를 둘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호주는 머리를 미국에게 맡겨 뒀다고 할 정도로 미국의 진정한 꼬봉이자 순혈
이러니 미국이 이 둘은 자기몸처럼 대하는 거지만
일본은?
미국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말 잘 듣는 노예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