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등으로 한국 핵보유가 아예 불가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은데. 최근 미국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되어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국 핵보유를 "對中 지렛대(협상카드)" 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상기,, VOA 유튜브 영상은 VOA한국어 유튜브 계정으로 영상으로서, VOA한국어 계정은 미국 정부 관리하에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계정입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워싱턴 톡] “북 핵 방치 땐 한일 ‘핵 도미노’…중국, 득실 따져보라”
인데,,,, 북한이 핵 포기 안할 거라는 건 세상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일이기에, 즉 북핵은 방치될 수 밖에 없기에.. 누가 보더라도 저 제목은 앞으로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 핵보유 카드도 쓰겠다라는 명백한 미국의 의도가 보이는 영상과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한국은 이전부터 핵보유라는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에게 미국의 입장에 유리한 많은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미국이 가장 바라는 중국 압박에서의 한국 핵보유 카드 활용 제안도 있었죠.
그러나 미국이 이를 지금까지 한번도 수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한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결국 그런 한국 등의 제안을 수락해서 결행하면, 결국 협상카드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핵보유로 이행된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효과적인 대중국 압박 카드 필요성은 절감했었고, 한국 핵보유 카드가 바로 그 효과적인 카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미국의 이익 대비, 한국 핵보로 인한 파장, 즉 미국의 손해 사이에서 그 두 상황에 있어서의 미국의 손익을 계속 교량해 왔었습니다 .
지금까지의 결과는 손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었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 압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카드임에도 불구하고,,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보유 지지세가 타국과 달리 매우 강하고, 한국의 국민 감정상 불씨가 발화하면 진화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행여라도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핵보유와 관련한 일말의 가능성이나 희망도 가질 수 없게끔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즉 한국 핵보유는 절대 불가하다는 일관적인 행동과 발언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희망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교량의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바로 위 미국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 등을 통해서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슬슬 미국 정가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한국 핵보유를 활용하려는 듯한 기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말그래도 이 카드는 미국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은 카드로, 이 카드를 한번 실행하면 절대 철회 및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그만큼 대중국 압박이 긴요해 졌고, 그만큼 중국이 위협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국은 이제 곧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성일 : 24-04-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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