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허용. 이건 잘했습니다.
근데 사병들 월급 무작정 올린 것은 잘못입니다.
사병들 월급을 올리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국방비의 예산이 무기보다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둡니다.
둘째, 직업군인 역차별이 됩니다.
군급여를 예전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병 제도를 4단계가 아닌 기간도 줄었으니 3단계로 줄이고 병장에 한해서만
하사급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장을 그냥 시간되면 주는 계급이 아닌 특급병사에게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복무이면 상병 제대이고 이들 중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병장 제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하사 위치입니다.
50만원*12개월* 30만 장병 = 1.8조
kf-21의 인도네시아 분담금, 국산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급 개발비용 여러번 돌릴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돈이면 무기개발 투자하는 것이 안보에 더 기여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무기 개발 예산은 줄어들 것이고 결국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병은 직업군인급 병사에 한해서 하사급 급여를 제공하고 남녀 징병해서
군병력 부족을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