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Elbridge Colby ( 트럼프 차기 국가안보보좌관 )
최근 미국인들 사이 오고가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유럽보다 중국과 동아시아에 집중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런 관점이 환영받지 못하고 " 고립주의 " " 미국의 취약함 " 이라며 공격받는것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르다. 이건 구조적인 국제사회의 현실에 기반한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유럽보다 중국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란 간단한 이유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가 당선되든 누가 당선되든 마찬가지로 미국과 초강대국 지위를 놓고 경합가능한 지구 유일의 국가인 중국 때문이다.
[ 2023년 세계 10대 제조업 국가 ]
미국이 아시아에 전력을 집중하는걸 반대하는 이들은 냉전의 유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거 같다. 그렇다. 과거 소련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되고 선진적인 지역인 유럽이 적대세력 (소련) 에게 지배되는걸 막아야 된다는 논리를 차용하면서.
맞는 말이다. 과거에는 그 가장 산업력이 월등한 지역이 유럽이었지만 지금은 동아시아라는것만 빼면 말이다. 그래서 그 냉전때 써먹던 그 사고방식대로 현재 산업력이 가장 월등한 아시아 지역을 중국이 제패하지 못하게끔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한다는 얘기다.
[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GDP ]
게다가 방금 얘기했듯 미국 최대의 라이벌은 중국이지, 지역강국이자 미국 GDP 14분의 1에 불과한 러시아가 아니다. 명목 GDP로 중국이 여전히 미국보다 작은것은 사실이나, 미국에 유일하게 비교 가능한 국가이며,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보다 더 거대하다고 평가할수도 있다.
중국군은 경천동지할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첨단 군사 기술에서도 유일하게 미국과 겨룰수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걸로 보건데 중국은 대미개전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경제제재 조치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구조를 형성중에 있으며,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 중국 인민들이 적응하게끔 조련시키고 있다.
어떤 미국 행정부든 중국과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을 항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정책이 분쟁을 조기에 억제해서 아예 대만에서의 전쟁 발발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게 최선이긴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것을 억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많은 신뢰할만한 소스들에서 미국이 패배할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것이다.
"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 양쪽 모두에 군사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 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딱 잘라 말해줄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하겠다.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중국과 싸워가며 유럽등지에서 전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양면전쟁을 펼칠만한 군사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유럽 전선에 갈 군사 자원과 아시아로 가야 되는 자원은 겹치는 부분이 매우 많다. 그래서 이미 동아시아에서 중국에게 군사적 우위를 잃어가고 있는 미국이 이걸 메꾸기 위해서라도 유럽에서 미국의 군사자원을 빼낼수 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이 상실한 우위를 다시 회복하는건 쉽게 이루어질일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전략적 판단인가? 미국 의회랑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던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으로 세계 모든곳을 제압할수 없다는것에 대한 현실 인지다.
[ 인건비 고려한 중국 국방비는 이미 미국 80% 수준까지 따라잡았다는 자료 ]
계속 말하건데, 중국이 너무 거대해져서 더 이상 미군이 중국 이외에 할애할 여유가 없다. 심지어 미국의 예산이 무한대로 확대된다해도 그 군사자원을 증강 및 전개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더해, 미국의 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미 미국의 지나치게 높은 재정적자는 계속 경고를 받아올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므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모든 국가들의 준동을 막는다는것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선택지다.
그러나 고립주의 또한 무의미하다. 만일에 우리에게 중요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경쟁마저 포기하고 미국 본토로 달아난다면, 미국 패권의 상실 및 미국 경제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이어질것이고 유럽과 중동내에서 미국의 국익도 소멸수준의 손상을 입을것이다.
정답은 그 양극단의 중간에 있다.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우선권을 두고 중요하지 않은 다른 지역은 미국의 군사자원 전개를 줄이는것이다.
현재 미군의 군사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실과 미국의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할때 미국 핵심 국익에 가장 중요한 지역은 뭐니뭐니해도 중국이 있는 아시아다.
[ 62 - 65%의 병력을 줄인 독일 프랑스의 군축 ]
그렇다고, 미국이 유럽을 완전히 버린다는 말은 아니다. 그저 유럽 동맹국들이 자기 몸 하나 지키는것쯤은 자기가 알아서 해란 아주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것이다.
1988년에 서독은 12개 사단 규모의 현역 군인과 3개 사단 규모의 예비군을 자랑했으나 현재는 처참할 정도로 군축되었다. 냉전 논리를 설파하며 유럽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자들 말대로, 유럽 또한 약간의 복지를 희생하더라도 냉전시기처럼 재무장을 하면 되는것 아닌가?
[ 러시아 발틱 국가 공세 상정 시나리오 유출 ]
제발 현실을 보고 나토가 미국 의존 안보체제에서 유럽이 지금보다는 추가적 안보부담을 져야될뿐 아니라, 보다 개선되면서 지속성 있는 집단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물론, 이는 취약점을 수반한다. 미국은 유럽에서 군대를 빼내 미국에게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아시아 지역으로 재배치를 하는것이다. 심지어 러시아가 유럽에게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왜냐면 미국은 우선도가 떨어지는 유럽 지역보다 대만 전장에 미국의 핵심 병력을 배치해서 중국의 공격을 막아내야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동맹을 끊는다는것이 아니라 유럽이 최선을 다해 미국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것이다. 이게 완벽한 해답이냐고?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런데 어차피 세상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 사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야 말로 가장 위험한 족속들이다. 현실을 깨닫고 그에 대처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임을 다하는것이다.
3줄 요약 :
1. 과거에는 유럽이 세계 산업의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동아시아가 세계 산업의 중심이어서 동아시아가 더 중요할뿐 아니라, 러시아는 미국 GDP 7% 수준의 지역강국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미국 GDP 64% 에 달하는 유일한 초강대국 경쟁국이라 러시아보다 중국을 막는게 최우선 과제임.
2. 중국은 미국과의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중국의 역량이 너무 거대해져서 더 이상 유럽같든 중요도가 떨어지는 전선에 유럽이 뭐라하든 이전과 같이 미군의 군사자원을 할애할수 없으며 유럽에서 아시아로 재배치가 시작될 것.
3. 유럽은 러시아보다 GDP는 9배 수준에 인구도 3배가 넘으며, 냉전시기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자기 몸 하나 정도는 간수할수 있기에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체계는 뜯어고쳐야 되고 중국이란 최대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더라도 중국을 저지하는데 집중할것임.
작성일 : 24-05-2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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