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지 10 여 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이후 전혀 진척이 없었어서,
계속 출산율 걱정하시면서 병력수 유지가 어렵다는 걸 지적하시는 수준에서 벗어나시질 않네요. ㅡ.ㅡ?
분명 제가 그 솔루션 하나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지금 올리시는 뉴스들은 그 지적으로부터 진행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맨 처음, 이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19대 국회 국방위에서 그 때 당시까지만 해도 징병제냐 모병제냐를 두고 묻고 따지던 시기였고,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김광진 의원께선 당시 국방부 내부에서 자평하는 군사력 평가 기준의 미비를 지적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처럼 유툽만 봐도 정량적, 정태적 평가를 다루며 그 기준에 대해 따지지도 못했던......A와 B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와 같은 질문은 초딩들이나 하는 질문이라며 매도하고서 아예 평가조차 엄두를 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그런 평가 자체를 터부시하는 집단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맥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만...GFP같은 자료를 맹신하라는 건 아니고요.
당시 인구구조의 변화를 깔아 두고 2027년 즈음에나 안정화[2014년 당시 기준]될 대한민국의 징병자원의 감소를 두고, 부족?해 질 병력 충원 방식에 대해 몇가지 대안들을 찾는 작업이였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올립니다. 길 수 도 있는 글입니다. 말미에 요약해 두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징병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대략 80% 수준이던 것이 최근엔 97%까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 80% 징병률조차도 산업기능요원 등 필수 인력 제외하고 거의 90%에 가까운 징병률이였기 때문에 더 짜낼 수 없다고 본 비율인데 그걸 97%까지 올려 버렸습니다. ㅡ.ㅡ;;
이에 대해선 문제를 인식하고서도 방기한 역대 정치권들을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았습니다. 무책임한....
산업계에서 병역 연령대 필수 인원이란 건 이제 요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고 여성 징병제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의 병력 구조를 좀 분석해 보시고 대안에 주목하시는 게 순서인 듯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대략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저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대한민국 군의 간부 숫자는 대략 7만입니다. 모병제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전체 인구 대비 0.2~0.25%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약 10~12만 정도가 모병할 수 있는 최대 숫자이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사관 병력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 아니 용사 규모가 연 30만명 전후로 징집(징병률 80%)된 것[2014년 기준]이 당시 대한민국의 병력 규모라고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과거 50~52만 병력의 구성이 대략!!! 그러합니다.
이 규모가 타당하냐?
북한의 병력 규모 때문에 이 논리비약적 다다익선의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고당 전쟁 당시 100 만이 들어 왔다거나, 고려거란 전쟁 당시 30만이 침입하였다거나, 하지만 병자년의 호란도 그러하고 실제 한반도 침략 자원의 최대치는 대략 18만 정도라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아무래도 지형적인 영향이 커서 기동성을 지닌 채 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병력 규모를 그리 파악하고 계신 듯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 옛 기억에 몇가지 계산들이 나오지만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주장한 병역 구조는 스위스식 병역 제도, 민병제였습니다.
관사 갑질 나부랭이가 방해하기 전까진....
2017년부터 2027년까지 국군의 연간 전역자는 최소 약 20 만 (명/년) 전후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상비군으로 4개월인가 복무하다가 다음해부터 연간 19일(365일/20 - 왜 20으로 나누었는지는 모름)을 10년간 복무하거나 집중해서 180일을 상비군 복무에 연속해서 연장한다던가 하는 선택에 의해 전체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방식이었고,
이를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면, 전역자 대상으로 전역 후 10년 간 마찬가지로 18~19일(365일/20만 전역자)을 복무하게 해 연차별로 1만씩, 총 10만을 충원할 수 있게 되어 병력 급감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해 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안했습니다. 아무 개혁도 안하고 국군의날 행사만 멋들어지게 꾸몄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력이 부족하다고 병역 기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려면 우선 미래 대한민국에 필요한 적정한 병력 규모부터 계산을 끝내시고 예비역의 동원규모를 늘려달라고 결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당장 2작사 보직 숫자가 줄어드는 걸 막겠다고 생난리치시는 것보다도 그게 우선입니다. 그 주장하시려거든 요 위의 대안을 써먹으십시요. 2027년까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몇 해 안남았네요. ㅡ.ㅡ;;
그럼 과연 우리에겐 어느 정도의 병력이 충분할까요?
지금의 인구 추세와 징병율로 감당 못할 수준일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부대의 숫자만 많은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계산해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꽤 큰 화두죠?
요약>
1. 이미 10 년 전부터 정리된 문제가 병력 부족 문제다.
2. 그 동안 정치권은 정말 아무 것도 안했다. 이짝이든 저짝이든....그나마 무기 체계 개발이 유일한 면죄부.
3. 예비군 늘려봐야 연간 19일(10년 간)이 최대치다. 최저임금(24시간 특근 포함) 적용하면 동원률 박살!! 국방 예산 펑!!
4. 쓸데없는 부대부터 줄이자. 그게 답이다. 똥별들이 솔선수범하시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일 : 24-07-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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