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00억 썼는데 공동소유로 해줘”…차세대 발사체 놓고 항우연·한화 소송 준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사업 100% 국비로 진행
한화는 물품구매용역일뿐
다른 기업과 기술 공유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개발사업에 4000억원 투입
지재권 보장받은 이면 합의 존재
로펌 선임해 민사 소송 대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잇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개발로 얻는 지식재산권을 두고 항우연과의 본격적인 법률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최근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로 얻는 지재권의 공동소유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이어 추가 변호인을 선임했다. 한화에어로가 민사소송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차세대발사체는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시킨 발사체다. 개발에 2032년까지 국비 약 2조132억 원이 투입된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공동 수행하는 이 대형 사업은 국내 뉴스페이스 정책의 근간으로 평가된다. 개발 전 과정에 기업을 참여시켜 사업 종료 이후 기업이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른바 한국판 스페이스X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번 다툼의 쟁점은 한화에어로 외 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가능한 지 여부다. 한화에어로는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 타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우연은 타 기업에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항우연 단독으로 지재권을 소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세금을 들여 개발한 사업의 결과물을 한 기업이 독점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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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주산업 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번 갈등을 빨리 봉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갈등이 민간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올 스탑’ 상태에 놓이게 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조정을 시도할 예정이나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조정의 가능성은 낮다. 한화에어로는 사업 포기까지 불사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항우연 역시 “함께 회식을 한 다음날 지재권 관련 이의제기서를 보내는 이들과 어떻게 일하나”라는 입장을 보이며 한화에어로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는 공통적으로 우주항공청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했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지재권 이슈는 이미 뻔히 예상됐던 문제인데, 우주개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던 우주항공청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중간에서 혼란만 야기하고 있어도 없는 것만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현재 우주 무(無)정부 상태와 같다”며 “우주항공청은 설립 이유나 존재가치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소송전으로 가네.. ㅆㅂ..
둘 다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있는데
이를 중재해야 할 대통령 공약으로 만든 우주항공청은 걍 손놓고 있는 중이라
사실상 현재 한국은 우주 무(無)정부 상태라고 함.
작성일 : 24-08-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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