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누군가가  말하는 생계형 비리인가?

입력 2008-01-11 03:00 수정 2009-09-25 21:11


마일즈(MILES·다중 통합 레이저 훈련체계) 장비 납품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60억 원 규모의 육군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 납품권을 수의 계약으로 따내 군 로비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1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산업체 R사와 야간표적지시기 납품 수의계약을 맺고 2006년부터 2년 동안 6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2003년 국방부는 1991년 채택한 야간표적지시기를 대체할 신형을 도입하기 위해 R사와 연구개발 승인 계약을 했다. 신형을 개발한 R사가 2006년 방산물자 지정 신청을 하자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등과 협의 없이 R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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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방산물자는 국방부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자원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방위사업청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의 특허권은 모 재벌그룹 3세인 조모(40)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R사는 육군의 마일즈 사업 납품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7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R사의 대표 주모(63) 씨 역시 재벌그룹의 인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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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같은 납품 비리 의혹을 국방부에 통보하고 R사가 군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출처] 軍 ‘마일즈 비리’ 업체, 야간 표적지시기 납품 특혜 의혹,2008-01-11 |

놀랍게도 16년전 기사이다.
16년전에도 똑같은 비리가 있었다.  뭘 의미하냐?
개선할 생각도 없고, 개선된것도 없고 비리는 계속 양성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거다
그 쌍놈의 최저입찰제 없애라.  최저 입찰제 만든 놈들은 우리나라 국방력을 저하 시키는 매국노와 동급인 놈들임.
그러니까 계속 중국제, 성능미달,  케파 자체가 안되는 업체들이 이상한 저급한 제품을 납품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참에 싹다 시스템 바꿔라

15년만에 생계형 비리가 유행이네.

음... 비리 맞음?
국방부 요청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그 성과로 제품개발이 이뤄진 후 국방부가 도입한건데,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방산비리-라고 하면 어느 미친 업체가 국방부와 공동연구개발을 하려 하겠음? 기껏 요청받아 개발비 들여 연구해서 제품 내놨는데, 입 싹 닦고 입찰붙인다며 외국업체랑 경쟁시켜 불확실성 키우면 누가 그걸 하겠냐고;

기본적으로 입찰붙이는거 찬성이야. 그 과정에서 불합리함도 많고 효율적이지 못한것도 이해 할 수 있어.
왜냐면 방산업계라는게 공급자는 한정되어 있고 구매자도 한정되어 있다보니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거든.

근데, 연구개발용역 결과로 나온 제품까지 입찰 붙여버리면 아예 연구용역은 하지말란 말이잖아. 그럼 국방부가 요구하는 제품이 아니라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엇비슷한 물건으로 만족하고 구매하란 말과 동일하거든. 이건 진짜 아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연구용역사업비를 따로 배정해서, 방산업체에 연구용역줄때 연구비를 다 지급하던지. 그런식이라면 도입할때 입찰 붙여도 상관 없잖아.
근데 연구개발비를 기업에게 다 전가시키는 구조에서 뭔 입찰이야 입찰은.
별 ㅈ같은 상황을 다 보네 ㅉ

이게 맞음요...
샘플 개발 시켜 놓고 오더 안주면... 개발비는 업체가 다 떠맡아 해요.
삼성이나  현대같은 대기업은 개발비는 줍니다.
문제는 중기업이하 기업들은 개발비 안 주는 곳이 태반이에요...
이걸로 소송 걸수도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