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군은 정부의 국가관과 대적관이 담긴 교재로 정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군 교재를 활용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국방부 문건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에서 안보실 실장과 1차장,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의 차관급, 국장급이 참석한 '안보교육 추진 회의'가 열렸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방안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결과, 군 정신전력 교육과 국민 안보교육의 연계가 미흡한 점 등을 파악해 8월 22일 상부에 보고했다고 적혔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SBS에 "대국민 접점을 찾아 군 정신전력 교재를 국민 안보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8가지 추진 과제가 나옵니다.
'민·관·군 안보교육 네트워크 강화'가 구체적 과제로 적시돼 있는데, 사관생도와 대학생 간 안보 관련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해 MZ세대 안보의식 고취 기회로 활용하고 명확한 국가관과 대적관 확립을 위한 민관군 Think-Tank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 중점 목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협의를 시작한 정부 연구기관들이 국가관과 대적관을 정립한 뒤 민간 학술대회, 토론회 등을 통해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부의 안보교육은)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사상의 자유, 이런 것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죠.]
군 내부에서도 구시대적 조치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안보교육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작성일 : 24-08-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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