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엄연히  밀게이므로  국방비가 줄어든것에  대해 분개를 금치 못하겠다.

상반기 관리재정지수가  87조 적자.  다른 적자들을 합하면 100조가 넘는다고 한다. (내년 예산이 약 680조 정도로 보는데)
사실 재정적자가  작년 올해만 있었던것은 아니다.  지난 문제인 정권때도 최고 110조 적자였던 적이 있다.

판데믹의 영향이어서라고 하면  또 개거품 무는 인간들이 있을텐데,  경제현상까지 여기서 설명하고는 싶지 않다.

문제는 지난 정권 재정적자인 경우는 확대재정을 펴면서 나온 재정적자라는 것이고  올해는 긴축재정을 하면서 적자가 비슷하게  발생했다는 것.

이게 무슨 차이냐.  지난 확대재정일때는  경기에 불씨를 피우기 위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재정이 집행되었고  이 때 국방비도 큰폭으로 증가해 늘어난 방위력 개선비로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졌다는 것.

물론 재정확대로 인해 인플레를 유발시켰다고는 하지만 이는 금리정책에 기인한바가  더 크고 재정정책으로만 보면 현재의 긴축정책중  과도한  재정적자는  훨씬 치명적일수밖에 없다.

쓸돈도 적게 책정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세수도 거지같은 세수정책으로(법인세 감세등)  더욱 줄어들어  사회 전반 모든 예산이 줄어들게 생길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R&D와  우리나라를 지킬 국방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국가 부채는 부채대로 늘어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줄어들어  국가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나  경제기틀을 다진것으로 공과가 나눠진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할말이 없다.

진짜 R&D 예산 삭감은 진짜 제정신인가 싶다. 빨갱이 새끼들인가. 적화통일 당하자고 부르짖네?

R&D삭감은 우려되긴해도 인코넬718같은거 국산화한다는건 걍 돈낭비임.

전에는 인코넬718 국산화 안 하면 큰 일날 것처럼 얘기하셨지 않나요 ?

ㄴㄴ 전부터 인코넬은 50년대 서구에서 개발된 소재라고 얘기했었슴.
국산화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소재라고..

??

굥빨 2찍 빠가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