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의 ‘307계획’안의 지지 배경과 합동성 및 지휘구조 개선안의 효율성 강조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의 국방개혁 안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한다며

매우 시의 적절한 안으로써 오는 8월 UFG연습에서 테스트 해보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지난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개혁안은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2010년의 교훈을 잘 반영해 수립했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현 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하며

국방개혁안에 긍정적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군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돌아오는 2015년 전시 전작통제권이 우리 군에 넘겨진 뒤에도 한미 연합작전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안에 대한 미군 측의 입장이 긍정적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때 드러난 우리 군의 합동성 결여 문제가 최대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휘체계 일원화 방향의 군 상부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투력 운용 및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합동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조치는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 생각 됩니다.

또한 대외군사 위협이 질적 또는 양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어 현재 우리에겐 국방개혁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방개혁안을 두고 일부 예비역 장성들 간의 의견 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에 연연해 하기보다 모든 군과

국민이 합심하여 국방개혁이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