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두고 국방개혁을
둘러싼 각 계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국방부가 더 효율적이면서도
강하게 변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미국은 1986년 의회에서 합동성 강화를 위해
'골드워터-니콜스'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미군은 이 법에 따라
합동직위 근무 를 하지 않은 장교를 장군 진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영국은 국방총장이 군 전체를 통솔하고,
국방총장 직속의 상설합동작전본부가 합동 작전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군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2015년이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일부 미국에 의존해 왔던
한반도 방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서라도 하루 빨리 우리 군을 작전 중심의 '전투 조직'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천안함과 같은 도발이 또 일어날 경우, 현재의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군작전 최고의 전문성과 권위를 지닌 해군참모총장은
배제되고, 합참의장이 모든 상황을 다 챙겨야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작전 지휘권을 보유했더라면
한 차원 높은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군사능력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합동성강화 즉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민의 강한요구이다. 군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두고두고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