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14조 4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장병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데 2조 1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Kill Chain 구축 사업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Korea Air-Missie Defense) 구축에 4조 5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2,000억원의 추경예산을 시작으로 2014년에 1조원, 2015년에 2조 7천억원, 2016년에 4조 5천억원, 2017년에 6조 4천억원을 투입하며, 보람있는 군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병 월급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복지 여건 개선에 2조 1천억원을 퉁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변화된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타격체계를 증강하고, 한국형 방어체계를 마련하며, 전쟁 지속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Kill Chain과 KAMD에 4조 5천억원, 예비전력 정예화와 경계시설 보강 등을 골자로 하는 전력운영비 9조 9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력 증강 예산 증가분 대부분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800km급 지대지 탄도 미사일 조기 확보, '번개 사업'으로 명명된 적 장사정포 타격용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획득 사업과 PAC-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전력에만 집중되고,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한 해ㆍ공군 전력 증강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력운영비 증가분은 육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과 초소 및 제반 경계시설 현대화, 예비군 개인화기 및 장구류 개선, 훈련 시스템 개선 등 예비전력 정예화 관련 부분에 집중됐다. 육군은 최전방 경계 작전을 무인화 센서 및 무인 전투장비로 대체하여 병력 감소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상병 기준으로 현행 11만 7천원인 월급을 2017년까지 2배 수준인 19만 5천원 수준까지 증액하고, 각급 부대에 민간조리원을 확충하고 급식비를 늘려 급식의 질도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공약가계부에서는 주변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과 해양 영유권 분쟁 발발 가능성 심화 등에 대비하여 각계에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해ㆍ공군력 강화에는 사실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 http://koreadefence.net/detail.php?number=2491&thread=22r06
KFX 사업이나..다른 해군 사업의 대해 투자가 안 이루어 지고 있네요..
물론 킬체인 사업 과 한국형 MD도 중요하지만...공군과 해군의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3-06-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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