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가 미국에서는 군대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자동소총이나 기관총 혹은 기관단총을 일반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최근의 강력 난사사건과 맞물려 더더욱 파급력을 지닌 소문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저렇게 위험한 자동무기를 민간인에게 허용하는가? 규제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의견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_- 왜냐하면 이미 규제가 되어 신품의 민간 판매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NFA: National Firearm Act 1968)
그럼 어째서 이런 루머가 퍼졌나? 심지어 미국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동화기가 규제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래 게시글에 제가 올린 것 같은 민수용 반자동 버전을 보고 헷갈린 것입니다. 위의 사진에 올린 것은 미군이 제식으로 쓰는 M4A1 돌격소총 (어썰트라이플) 입니다. 민간용은 군대용과 다르게 연사기능 (Full automatic)이 안되고 총열의 길이를 조금 길에 해 놓은 AR-15 이라고 합니다.
미디어를 보시면 이러한 민수용 반자동 소총들 (군용이랑 모양이 거의 같은) 을 "공격무기" 라고 지칭하는데 사실 군에서 말하는 "Assault Rifle"의 개념은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Assault Weapon"과 다르고 심지어 "Assault Weapon" 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 낸 신조어입니다.
군대에서 요구되는 Assault Rifle의 요건은
1. 연사 (완전자동) 혹은 점사 (버스트)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 반자동 (단발)만 되어가지고는 어썰트라이플 취급을 못받습니다.
2. 탄약을 기존 전투소총 (7.62 NATO)보다 반동제어가 쉽도록 소형탄을 써야한다
3. 현대 전장에서의 전투가 가능할 정도로 길이가 적당하고 다루기 쉽게 기능적이어야 한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요소가 들어간 Assault Weapon의 요건은
1. 군용이랑 비슷하게 생겨야 한다
2. 권총손잡이랑 탈착 가능한 탄창이 달려야 한다
3. 검은색이다 (?)
입니다. 이런 복잡한 개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게 되고 따라서 반자동과 완전자동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미국에서는 자동소총을 민간인에게 막 팔더라 하는 오해가 생긴 것이게 된 것입니다 (?)
그럼 유튜브나 기타 영상들을 보면 흔히 보이는 자동화기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네. 이런 완전자동식 화기들이 민간인에게 팔리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화기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연방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CLASS III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군용급의 성능을 보유한 총들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방정부에 왜 이러한 화기를 소유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며 까다로운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혹은 군이나 경찰에 화기를 납품하는 딜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무기들은 신품 판매가 (군 경 제외)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로만 거래가 허가되며 가격이 일반 총기의 최소 10배정도 붙습니다. 베트남에서 쓰던 M16A1 소총 하나의 가격이 3만불을 상회하며 M60 기관총의 경우는 35000에서 40000불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라이센스 허가 비용 자체도 많이 들어 수만불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비용을 들여 구한 클래스 3 화기는 연방 정부에서 수시로 검사하고 군납 딜러 자격자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사시 정부에서 수거해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총 몇개 가지는 대가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셈이죠. 또한 일반 반자동 소총을 완전자동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개조할 때 필요한 부품의 구입도 위와 똑같은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미 연방법은 허가 없는 자동화기 소유나 불법 개조를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징역 20년정도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클래스 3 화기는 연방정부에서 허가해도 거주하는 주정부가 불허하면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있어도 허가없이 주 경계를 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허가 신청시 3-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는 일반 소총류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만 클래스 3는 연방 등록제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피곤하죠. 따라서 민간인의 일반 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작성일 : 13-06-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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