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F-15SA를 거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 F-15SA를 구입할 확률은 없습니다.
전투기는 그냥 뭐 가전제품 사듯이 저기 대리점 가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에 안들면 바꿔주세요~ 그런식으로 구입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구분구분 다 점수를 부여해서, 전투기 업체에 입찰을 받아 성능평가 다하고 점수매겨서 선정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SE로 선정이 되었는데, 보잉이랑 쇼부쳐서 SA로 바꿔서 도입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떨어진 두업체에 소송이 걸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각 업체로 부터 요구한 성능에는 평가항목에 분명히 스텔스 성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초에 SA가 후보로 나왔더라면. SA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 점수에서 더 낮아졌을거고, 그럼 다른 기종이 선정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불공정한 심사를 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두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사업에 낙찰 받을려고 이 업체들이 들인 돈과 노력과 시간에 대해 전부다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계 무기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임도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전투기는 그냥 레스토랑에서 매뉴판 보고 "이거로 바꿔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SE에서 SA로 바꿀려면 말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가사업 정지시키고,
SA 기종에 대하여 다시 운용적합성,기종성능 몇달에 걸쳐 처음부터 다시 다 평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다시 기종선정이 몇달이 더 늦춰지게 되는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후보기종을 SA로 바꿔서 다시 기술평가 비행평가 다하고 다시 한다해도 SA는 탈락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스텔스 성능에 있어서 점수가 떨어지니까요.
우리가 3개 업체로 부터 요구한 기술성능에는 분명 스텔스 성능에 대한 평가가 있고.
F-35가 지금 그 스텔스 요구성능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데.
F-15SA로 바꾸면 F-15는 스텔스 성능 요구 부분에 있어서 0점을 받게 되니까. 최종 기술점수가 확~떨어 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FX-3차 도입 사업의 기종평가에 있어서, 요구성능에 "스텔스 성능"에 대한 부분을 없애 버리지 않는한. F-15SA는 이길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와서, "스텔스 성능에 대한 점수는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쑬수 있을거 같습니까? 그럼 록마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국제소송걸고 난리 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프랑스 닷소사도 F-15k 한테 밀리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상대로 소송걸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 요건을 약간 바꿧었거든요.
성능만 평가하는 1단계 평가에서 만약 후보기종간에 점수가 오차범위 3%안에 들어온다면 2차 평가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할수 있다고, 번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라팔이 국제소송까지 걸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제시된 기종은 3개 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3-B , F-35A , F-15SE
최종 선정을 연기 하더라도. 결국 후보는 이거3개 입니다.
이거 3개 중에서 한개를 선택해야하고, 추후 다른 기종으로 바꿀수도 없습니다.
SA를 사고 싶다면은 지금까지 진행한 3차 사업 다 뒤집어 엎고, 처음 부터 다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업체에서 그상황을 수용못하겠다 하고 빠진다 하면. 우리는 손해배상 다 해줘야 합니다.
작성일 : 13-06-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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