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군에서 미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군이 어디냐 하며는 바로 공군입니다.
육군은 육방부가 애지중지 키워온만큼 기술개발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고
해군은 비록 약세인데다가 예산이 너무 부족해도 세계 조선업 1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지만
공군의 경우는 쥐뿔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공이나 레이더 기술 등등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 전부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죠. 즉, 우리 공군은 미국에게 거의 종속되다시피할 정도로 단골 고객인겁니다.
KFX는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하이급 기체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국에게 의존하지 않고 처음으로 자립하는 셈인 겁니다. 이것을 미국이 용인해 줄까요? 그동안 한국 공군을 돈지갑 비슷한 취급을 하던 미국이?
물론 겉으로 표현은 안할 겁니다. 그렇게 공들여가며 쌓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필요는 한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요새 한창 국방비를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방위산업으로 돈좀 벌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미국의 군수업체들. 록마나 보잉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을 상대로 계속 돈을 벌어들일 생각만 할겁니다. 애초부터 한국에 기술이전 따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지요. 그동안 기술이전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록마와 보잉의 태도를 아신다면 딱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난이 심각한데다가 군비 축소도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라 미국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한국 공군에 유럽산 무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죠.
일단 한국에 유파가 팔린다면 한국에도 유럽산 공군 무기 시장이 뚫렸다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에 유럽식 정비창을 만들면서 한국은 이제 미국식의 무기체계만 따르지 않고 유럽식 무기체계도 도입할 수 있게 되므로 전투기 말고도 미사일이나 레이더같은 부품들 부터 헬기나 해상초계기, 전자전기, 급유기 같은 기체들도 한국에 팔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여온 무기들을 KFX에 장착하는건 당연하고요.
게다가 KFX에 지분을 얻어서 한국이 KFX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거기에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마치 록마가 T-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요.
만약 한국이 유파를 도입하게 된다면 한국은 유럽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능이고 뭐고 미국 기체를 구입하고 KFX는 일찌감찌 포기해야 합니다.
KFX를 하려면 유파밖에 선택권이 없어요.
작성일 : 13-06-15 04:57
조회 :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