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항공기술은 F-16을 자체 면허생산 했고(물론,엔진,레이더 등등의 핵심 장비 들은 전부 미국에서 수입 하지만) , T-50 초음속 제트기를 자체 새산하는 수준의 항공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음 단계로 우리가도전해야 할 항공기로 F-16+@급 정도는 충분히 생산할 기본 바탕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핵심기술 확보 입니다. KFX는 스텔스 형상의 F16+@급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공군상황을 판단을 못하고 계신듯한 분들이 보여서 아주 기본적인 상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략 470대 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F-15K 60대 있고, KF-16 이 130대 좀 넘게 있고, F-16C/D가 30대 좀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몇대 입니까? 한 230대 정도 되죠?
그럼 나머지 240대는 뭐냐? 예네들이 F-4 랑 F-5 입니다.
F-4는 대략 70대 좀 넘게 있고, 나머지는 F-5 입니다.
얘내들이 퇴역이 되었어도 벌써 되었어야 할 애들입니다.
고철 다된거 지금 어거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을 늘려서 어거지로 쓰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2020년 까지 100대가 퇴역을 하고요.
대략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25년 정도 되면 이 240 되는 물량이 다 퇴역을 합니다.
우리는 전투기 숫자를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400대 이상은 유지를 해야합니다.
그럼 최소 수량 400대를 잡고 대충 계산해 봅시다.
지금 F-15k 60대 , KF-16 130대, F-16 30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정되는 3차FX 60대
그럼 대략 280대 정도죠? 그러면 몇대가 빕니까? 120대를 채워야 되지요?
그럼 이 120대를 뭘로 채우냐? 일부는 FA-50 으로 채우겠지요. 이번에 20대 FA-50 양산 결정났지요.
그러면 이제 100대 더 채워야 합니다.
최소 100대를 늦어도 2020년 부터는 공급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2025년 안쪽으로는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F-4랑 F-5가 더이상 낡아서 못버텨 주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 100대를 뭘로 할것이냐?? 그걸 결정 하는 겁니다.
이걸 스텔스형상의 국산전투기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KFX 안한다고 해서, 돈을 안써도 되는게 아닙니다. 어짜피 최소 100대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해외 전투기 직도입을 하던, 미국 구식 전투기 가져다 개조개발해서 생산하든, 안되면 그냥 FA-50을 넣든 어쩌든 100대를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두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고있어요.
ADD(국방과학연구소) KAI(한국항공우주국) 두 기관은 KFX를 개발 해서 100대 양산 하자.
KIDA(한국국방연구원)는 F-16이나 F-18 미국 구제 전투기를 개조개발해서 100대 면허생산하자.
예산을 비교 해보겠습니다.
KFX 로 하면, 개발비 6조(FX-3차에서 절충교역으로 기술확보가 제대로 안된다면 8조)+ 100대 양산단가 8조 +30년 운용유지비 9조 합계 23조( 혹 25조) 가 들어갑니다.
반면 외국전투기(F-16+@급 정도)를 직도입을 하면 도입비용 11조 + 30년간 운영유지비 17조 가 들어갑니다. 합계 28조 입니다.
이건 ADD에서 공식적으로 견적낸 자료 입니다.
그런데 이걸 F-16이나 F-18 을 국내에서 면허생산하면 조금더 싸질수가 있습니다. KF-16 처럼 말이지요. KF-16 130대 면허 생산하는데 생산단가가 4조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옛날 물가 기준이고. 지금 면허생산 한다하면 훨신 더 들어갈겁니다. F-18이 되면 좀더 비싸지겠지요. 그런데 이걸 그냥 면허생산하자는게 아니라. 개조개발해서 성능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 생산하자는 겁니다. 그럼 개발비용 또 들어갑니다.
그럼 얼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업그레이드 개조된 최신형 F-16 이나 F-18을 100대를 양산할려면. 지금 KF-16 공장라인 제활용 한다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 생각에 최소 7조는 들어갈거라 봅니다.
그럼 여기다가 30년간 운용비 싸게 15조 정도 잡는다 해도, 합계 22조는 들어갑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2조는 들어 간다고요.
KFX 로 하면. 개발,양산,30년 운용비 다포함해서 23조원입니다. 절충교역 제대로 안된다해도 25조원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제 전투기 개조개발 한다해도. 개조개발비용+양산+30년 운용비해서 아무리 싸게잡아도 22조원입니다. 이가격은 정말 제 주관적으로 엄청 싸게 잡은 가격이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30조원 넘을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데 그냥 KFX나 개조개발이나 돈들어가는건 비슷하다 봅시다. 그냥 백번 양보한다 치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깨지는 돈은 비슷한데 왜 그런데도 KFX를 해야 되냐??
그 이유는 2030년이 되면, KF-16도 도퇴를 한다는 거지요. 그럼 170대 정도에 달하는 F-16 전투기들도 2040년 까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번 KFX에 100대 의 물량이 걸린게 아니라. 270대의 물량이 걸린거란 말입니다.
15년 뒤에 F-16 퇴역 하기 시작하면 그때가서 쌩돈들여 또 외국 전투기 170대 사드릴 겁니까?
자국 수요가 있어야지 전투기 개발은 시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270대의 물량을 놓치면은 다시 270대의 이런 수요가 발생할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계산을 해보십시오. KF-16 퇴역하고 나면. 그다음 퇴역할 기체가 뭡니까? F-15K 죠? 몇대 입니까?
60대 이지요. 그 60대 수량 보고, KFX 개발 시도 될수 있을 거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다시 이런 270대의 분량의 수요가 생길려면 최소 2050년 2060년은 되어야 이기회가 다시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포기하면 우리는 앞으로 수십년동안 국산전투기 개발은 불가능 해진다는 말입니다. 님들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시는 국산전투기개발 소리 못들을수 있단 말입니다.
뭐 일자리 창출이나, KFX가 제대로 개발 멋지게되서, 가성비 끝내주게 나와, 수출도 팍팍하고 그런 가정은 아예 말하질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것은. 지금 우리나라 항공기술력에다가 유로파이터 기술받고, EADS사 까지 합세 하면요. 최소 상당수준의 멋진 전투기가 나올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계속 실패 할지도 모른다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반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술적으로 될지 안될지. 어떨지는 님들의 지식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브레인들이 엄청난 항공지식과 엄청난 데이터 자료를 들을 가져다 놓고, 몇년간의 탐색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ADD,KAI,KIDA 3개의 전문기관이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에 걸쳐 연구해서, 사업성 평가를 한 결과.
ADD KAI는 사업성 충분하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고,
KIDA는 KFX사업에 항공선진국이 참여를 하면 가능한데. 항공선진국의 핵심기술 이전 없이는 KFX는 힘들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KIDA가 그런 결론을 내릴 때만해도. KFX에 참가 의사를 밝힌 국가는 우리나라 보다 항공기술력 심하게 떨어지는 인도네시아랑,터키 밖에 없었고. KIDA는 그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KIDA는 미국 구형전투기 가져와서 개조개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사이 상황이 급반전을 했습니다. 최근 몇달 사이에 유로파이터가 핵심기술 다주겠다고 드리댔습니다. 더나아가 아예 KFX에 지분투자하고 공동참여 하겠다까지 말했습니다.
단. 핵심기술이전은 확실하지만. 2조원투자는 그냥 립서비스 인지 뭔지는 알수 없습니다.
확실한것은 유파를 선정하면 핵심기술은 분명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방사청은 절충교역으로 3개 업체에 51개의 기술 이전을 요구했고.
유로파이터는 전투기 운용 소스코드,전투기 프로그램 설계기술,등등의 핵심기술까지 포함한 51개의 기술을 모두다 주겠다. 그리고 기술이전에 있어서 노블랙박스다. 한마디로 기술이전제한 없다. 줄수있는건 다주겠다. 현존최강 대공미사일인 미티어 대공미사일 기술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다 논외로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된다면 무인항공기 기술 이전도 협의가 가능하다. 라고 제안 했습니다.
반면 보잉은 한국 방사청이 원하는 핵심기술 포함 51개 기술 전부다 이전해줄수 있다. 단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허가가 안나는 기술은 이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록마는 51개 다 못주고, 21개만 주겠다~ 그런데 미국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21개의 기술마져도. 미국정부 허가 안나면 안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술이전에 있어서 현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획제정부는 KFX에 반대 입장입니다. KFX를 시작할려면 당장 개발 예산 8조원이 필요한데. 터키가 빠져버렷기 때문에 2조원이 빈다. 그래서 예산 부족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산 구형전투기 개조개발 쪽으로 가면 당장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KIDA는 항공 선진국 참여가 없어서,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KFX 힘드니까. 개조개발로 가야한다 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EADS사가 최근 몇달사이에 " 이 모든 KFX의 걸림돌을 자기내들이 해결해 주겠다~" 하고 나섯다는 겁니다. 전투기 핵심기술 없다고? 그거 우리가 이전해줄게, 터키가 빠져서 2조원 부족하다고? 그것도 터키대신 우리가 참여할깨~" 라고 배팅을 때렷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로 몇주전에 인도네시아 유력언론지에서 기사가 하나 떳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표이사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X를 할려면 전투기 핵심기술이전이 필요한데, 미국이 전투기 핵심기술을 한국에 이전 해주기 꺼려해서, KFX는 난항에 빠진 상황이고, 한국정부 마져 KFX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라며 맹비난을 했다는 기사 떳습니다.
즉. 이번에 유파선정해서 전투기 핵심기술 확보 못하면, 인도네시아 마져도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방사청은 KFX 랑 FX-3차 사업은 별개다. 어떤 기종이 선정되든 상관없이 KFX 사업의 타당성은 다시 평가해서 결정할것이다. 라고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건.
KFX를 하자면, 8조원이랑 방사청이 요구한 핵심기술 포함 51개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유파를 선정안하면, 핵심기술 확보가 불가능 해지고, 거기서 투자금 2조원도 날라 가서, 예산이 6조원 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거기다 인도네시아 까지 빠져 버리면 예산이 4조원으로 줄어, KFX는 100% 나가리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방사청의 말은 그냥 원론적인 말일 뿐이고, 사실상 KFX는 이번 FX 3차 선정에서 유파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달린거라 보면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