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제가 글을 올렸었지요.
F-35는 상한가 가격도 제시 못하니 방사청으로 부터 가격 평가에서 불이익 받을 것이고, 방사청이 예산 추가확보도 실패해서, F-35는 사실상 나가리~ 확정이라고.
글을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수도 있을듯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업구매는 계약 이행을 불이행 했을시 그에대한 배상이 다 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업구매 방식은 업체가 계약 내용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FMS 거래 방식은. 추후 가격이 오르거나 . 성능이나 떨어지거나, 인도시기를 못마춰도, 아무런 배상도 없고, 항의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격 입찰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낼수 있는건 F-35 입니다. 왜냐? 어짜피 안지켜도 되니까~
어짜피 미국정부가 도입하는 가격수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만 해주면 되니까~ 그게 FMS 입니다.
F-35만 지금 FMS 거래 방식을 체택하고 있고, 다른 두 기종은 상업거래 방식 입니다.
---------------------------------------------------------
인터넷 검색 하던중 어이없는 것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떤분이 국민신문고에다 F-35의 FMS거래와 관련 핵심적인 질문을 몇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위사업청이 직접와서 답글을 달았내요.
질문1.확정가 혹은 최소 상한가 제시도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는 것인가? 향후 도입 가격이 오를 경우 대비한 예산이 있는가? 도입가격이 높아질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 있는가?
방사청 답변: 확정가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제도는 없다. FMS는 미정부와 동일한 구매조건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미공군 유사한 구매를 할것으로 판단 하기에 큰 비용 변동은 없을거 라 본다.
---------------
쉽게 말해서, 가격 제시 안해도 불이익 없다, 그리고 가격 올랐을시 추가 예산도 없고, 보상요구도 없다. 하지만 FMS가 미정부가 보장하는 거래 방식이니까. 가격 올라도 심하게 올라가고 그러진 않겠지~
이말 인거지요. ㅎ
----------------
질문2. 선정된 업체가 납품 시기를 못마추었을시. 대안이 있는가?
답변. 인도시기에 대한 합의를 했으니까. 인도시기 지연등의 문제는 없을거 같다.
-----------------------
쉽게 말해, 대안 없다~ 근데.. 계약시 인도시기 합의 했으니까. 인도시기 맞춰서 주겠지~
이말인거지요.
-----------------------
질문3. KFX와 FX는 완전 별개사업인가?
답변: 별개 사업이다.
------------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래 올린 글에 다 적어 놨습니다.
------------
그냥 아무 대책없고, 그냥 제대로 만들어서 적정가격에 주겠지. FMS 란게 미정부가 어느정도의 성능과 가격을 미정부가 보장해준다는 거래 방식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할거 없다~ 믿어 보자~ 이겁니다. ㅎㅎㅎㅎㅎㅎ
그런데 그거 아시지요? 미국 정부에서 조차 못믿어서 도입 보류 되고 있는 기체가 F-35 라는거.
그럼 정말 추후 가격이 오를시, 방사청이 대안이 없을까요? 방사청의 대안은 있습니다.
뭐냐? 방금 뉴스에 떳내요.
"심사 결과 1위 업체가 예산기준을 상회할 경우 옵션을 빼거나 분활 구입하는 등의 방안 고려," ㅋㅋㅋㅋㅋ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전에 아파치 들여올때. 무장 빼고 뭐빼고 주먹도 없이 몸뚱이만 들여오는 식으로 계약한 사업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분할구입 이라는건 대수를 줄인다는 거지요. 몇대는 나중에 추가 구매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일부만 구매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입니다.
송영선 전의원이 했던 말이 생각이 계속 듭니다.
친미 친일 정권의 한계 인거죠.
작성일 : 13-06-16 01:56
조회 : 1,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