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을 이해 못하는 찌질이가 많아서 생긴 문제인데....
작전 통제권 : 실행부대에 대한 명령권.
지휘권 : 부대에 대한 통제권(명령) + 인사 + 처벌을 포함한 개념.
연합사는 배속된 한국, 미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한국대통령(합참)은 가동된 연합사에 배속된 한국부대의 지휘권을 언제나(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 직설적으로 말해서 전쟁중에 연합사에 배속된 부대의 장교들을 한국 마음대로 짜를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앉힐 수 있다는 말이죠. -
사실 한집단이나 개인을 통제하는데에 가장 효과적인게 자리 짤르는것하고 감옥에 집어 넣는것이지여.
연합사는 인사권과 처벌권이 없기 때문에 하위부대들에 대한 명령거부에 대해서 부대의 모국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 이외의 방안은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연합사가 양국군 지휘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임. 개기면, 작전개념 설득하러 나가야 하니...)
결론 : 주권과 가까운 개념이라면 지휘권을 운운해야 하죠.
통제권가지고, 주권 운운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임.
ps. 참고로 연합사 해체해도 한국공군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주도하는 사령부가 가집니다. 주권 운운하는데... 공군은 폄하하고, 육군만 우대하는 겁니까?
연합사 해체 지지하는 사람은 해체해 봐야 여전히 우리나라 부대가 중립사령부 명령을 듣는데 이런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니 이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찌질이도 이런 상 찌질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