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13-07-22 08:59
[전략] 작전통제권과 주권 운운....
 글쓴이 : 으홍이
조회 : 923  

개념을 이해 못하는  찌질이가 많아서 생긴 문제인데....

  작전 통제권 :  실행부대에 대한 명령권.

         지휘권 :  부대에 대한  통제권(명령) + 인사 + 처벌을 포함한 개념.

연합사는  배속된  한국, 미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한국대통령(합참)은  가동된  연합사에 배속된 한국부대의 지휘권을   언제나(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 직설적으로 말해서 전쟁중에 연합사에 배속된 부대의 장교들을  한국 마음대로  짜를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앉힐 수 있다는 말이죠. -

사실  한집단이나 개인을  통제하는데에   가장 효과적인게   자리 짤르는것하고  감옥에 집어 넣는것이지여.

연합사는  인사권과  처벌권이 없기 때문에   하위부대들에 대한  명령거부에 대해서  부대의 모국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 이외의 방안은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연합사가  양국군 지휘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임. 개기면,  작전개념 설득하러 나가야 하니...)


결론 :   주권과  가까운 개념이라면   지휘권을  운운해야 하죠.

            통제권가지고,  주권 운운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임.



ps.  참고로 연합사 해체해도  한국공군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주도하는 사령부가 가집니다.    주권 운운하는데...    공군은  폄하하고,  육군만 우대하는 겁니까?   

연합사 해체 지지하는 사람은  해체해 봐야  여전히  우리나라 부대가  중립사령부 명령을 듣는데  이런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니  이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찌질이도 이런 상 찌질이가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존재의이유 13-07-22 10:10
   
ㅋ 검은똥이나 갈색똥이나 똥이지 그게다르다는
     
으홍이 13-07-22 10:20
   
똥만 보이져?  ㅋㅋㅋㅋ    배우지 못하면  금속과 돈을 구별 못하져. ㅋㅋㅋㅋ
희비 13-07-22 11:30
   
군령보다 군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처음 듣는 개념이군요.
     
으홍이 13-07-22 11:42
   
군령 =  지휘 = 인사 + 명령(통제) + 처벌
군정 =  행정.

좀 거칠게 답하는 경우죠.  령이 단순한령이 아니라서...문제.
          
희비 13-07-22 12:22
   
님이 쓰신 글은 군령과 군정의 개념이 부정확합니다.
작전 통제권은 뭐고 지휘권은 뭡니까?
전쟁 발발시 합참이 지휘권을 갖나요?  전시 작전통제권은 뭔가요?
개념이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으홍이 13-07-22 13:04
   
쉽게 하려고, 개념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무릅쓰고 초 간단으로 쓴건데여. ( 겹칩니다.)

군령권 = 지휘, 통제에 대한 권한이라고 씁니다.

            하지만  지휘자체가 통제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하위제대 지휘관 즉결처분, 파면이 가능하죠 )

군정(행정) = 행정에 관한 것이라 인사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군령문제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겹칩니다.

그래서 초 간단으로 쓴게  위에 리플이죠.

1. 전시,  합참이 지휘권을 갖나여?  -->  전,평시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실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연합사니 배속부대의 주로 연합사에서  통제명령을 하는 것을 보고 있게 됩
니다.

    배속되지 않은 부대는 2선급 부대및 구성군은 합참이 관리하고 있게 됩니다.

  이러다가 양국간에 이견이 생기면  연합사 배속부대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게 됍니다.

  쉽게 말해서  합참이  연합사 작전통제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 누근 이것을  빼앗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나 아닙니다. )
으홍이 13-07-22 13:09
   
2. 전시 작전 통제권이란 말이 나온게.

    전, 평시 구분을 하고 나서 입니다.  통제명령은 작전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고여.

    사실 통제 =  통제에 필요한 주변권한을 말하는 확장개념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휘권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쉽죠.

    a. 인사 못합니다.  b. 군법회의 소환, 처벌 못합니다.  한,미국측에  해달라고  여러자료와 함께 요청을 하게 합니다.

  지휘권한은  위에 말하는 인사이동, 소환,처벌과 함께 명령을 내릴 수 있는겁니다.
희비 13-07-22 16:14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군령권이 있다는 겁니다.  현체제에서 전시에 합참은 군정만 가능합니다.
쉽게 보면,  임진왜란 당시 명군이 참전했을 무렵, 왜군과 명군이 휴전회담을 하며 한반도 남부할양을 논해도 찍소리 못했던 선조와  6.25동란시 휴전회담에 끼지도 못하고 회담장 밖에서 공허한 북진통일을 외쳤던 이승만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