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이 이양됐다가 이게 나중에 작전통제권이라 명칭만 변경되는 겁니다. 그냥 군 지휘권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던 지휘권이 미국에게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휘권환수와 관련해서 전시와 평시로 나누는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는 전시는 여전히 미국이 평시는 한국이 가지는 형태입니다. 말이 한미연합사이지 내용은 전시 모든 지휘군은 미국이 가집니다.
아타까운 역사이고 아탑깝지만 지금 환수받는게 시기적절 하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리승리 개념으로 아니라고 외쳐본들 전세계 어느국가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대로 받아 들이고 담부터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전시 평시 나누면서 전시에도 미국의 지휘권에 소속 되지 않는 부대가 있는데 이것만 예외죠..
그게 전방 후방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도 방위 관련부대..
서로 다른게 아는걸로 그만 합시다. 저도 댁을 설득 시킬 맘 없고.. 난데없이 반발 찍찍하니 댓글 단것 뿐이외다.. 서로 뭐하로 노력합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것이지.. 님이 보기엔 ㅄ같아 보이면 그렇게 보세요... 더이상 댓글 달기 귀찮으니.. 일단 말투가 그런 분들하고 굳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상 모든 권한 입니다. 전쟁중에 미국말(한미연합사) 안듣고 지맘대로 하다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순진한건지.. 인사권이 한국에게 있다는건 절차에 관해서만 한국이 있는거지 사실상 의사결정 해놓고 한국이 한것처럼 도장 찍는것 뿐입니다.
그게 전시 명령 불복종시 조항에 의거 이런식으로 한국에 의뢰하면 안하고 안되게끔 하는 거에요.. 미국이 바봅니까 명목만 가지고 있게...
지휘권을 가진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지휘권을 가진다.. 이말이
지휘권을 가졌다하고 같은 말임?
몇번을 말해도 못알아 먹는게 누군데...
솔직히 지휘권을 가진것이나 다름없지.. 무슨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지..
나는 실제든 가짜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끄럽구만..
현실을 무시할수 없으니 할수 없는거지..
이게 전형적인 정신승리 아닙니까.. 무슨말로 포장을 하던 한국의 사전적의미가 무엇이든 이게 중요합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실력 행사를 할수 있는지가 핵심이죠.. 위의 사례는 전쟁중에 우리가 지휘했더라도 사단장이나 예하 지맘대로 하는넘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을때 사실상 지휘권을 가진것이나 다름없다니까..
이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누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합시다. 그냥 그렇게 이해 하세요 나도 이렇게 이해 할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정신승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명목상 별것 아니라면 왜 우리가 연장을 요청하고 협사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가져오는데 준비를 해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뭐 가져오든 안가져오든 연합사에서 처리할 일인데 말이죠..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신승리 하는 사람이라하니 할말 없습니다. 별로 반박하고 싶지도 않구요.
통수권, 통제권, 지휘권, 군정권, 군령권, 병정통합주의 , 한미연합사 , NCMA 여기에 대한 정의 부터 다시 정립하고 이야기 하세요. 무슨 용기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글을 쓰는지.. 전문가가 보면 배잡고 웃겠습니다. 주권침해가 아니다? 지휘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제가 보기엔 용어 정리 부터 잘못되니 그런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통수권의 정의와 지휘권 통제권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병정통합여부에 따라 통수권의 의미가 달라지듯...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먼지..
완전한 권리가 아닌 침해있는 권리죠..
그리고 국제법적 의미를 떠나서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과반요? 80년이후로 일반 통보식 회의 내용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듣고 나왔다는 진술이 허다하고 80년 이후로 우리 의견이 한번도 받아진적도 없고 그리고 령관급 나부랭이가 별보고 헛소리를 하는데 과반수요?
이분이 말할려는게 말꼬투리 잡아서 시비를 걸라고 하는건지 알수가없네 ;;
님말대로면 전시에 지휘권은 우리에게 있고 작전통제만 미군이 한다는건지
현실적으로 용어만 작전통제권이라고 했을뿐 전시 지휘권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전 통제권도 어차피 지휘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식민지가 아니고선 국민 정서상으로도 외국군대가 주둔지국가에 인사, 처벌을 할수없읍니다 그리고 전시에 해당국가는 지휘권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