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군령을 어기고 군 재판에 넘겨질 항명을 한 건데, 그걸 갖고 통제권 없어도 된다니...

이게 무슨 논리요...

그럴 거면 왜 애초에 왜 통제권을 남주고 어기는데?

1.  통제권을  넘긴게 아닙니다.

    연합사에 배속된 한국부대는  지휘권은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고,  연합사는 통제권을
    " 역시 " 가진 겁니다.  한쪽이  한쪽을 배제하는 상황이 아니예여.

2. 적법한 군령을 어긴사례임에도  살아난 이유는....

    이 부분이  " 연합 " 작전, 통제의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양 정부간의  " 동의 " 있어야지 
  원활하게 돌아가지,  이견이 있으면  균열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한쪽의 의중으로 폭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여.

  --- 보통  이런 " 동의 "는  한미 위원회에서 사전에 회의해서  " 지침 "을  연합사에 내려보냅니다.
  --- 다른 사안이 생긴다면  그때그때 회의해서 내려보내야지여.


3.  통제권마저 부여하지 않으면  연합지휘를 할 근거가 없으니 부여하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사단장 명령과 대통령의 명령 어느쪽을 수행할려고 하나여?

명령라인이  중복 되는 경우도 있고(되도록 단일화 하지만)  상, 하위 개념 역시  존재합니다.

현지파면은..패배해서가 아니라 부하병사들 버리고 내뺀놈들이 몇 있었죠..
그래놓고 군으로 다시 기어들어옴..

언어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모호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호함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논란의 핵심은 피해가고 주변부의 모호성을 대량 이용하여 주장하고 계시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당장 발제하신 이 글만 봐도 하고자 하는 주장이 뭔지, 논리적 연결고리는어떻게 된건지 매우 모호합니다. 사실 전작권 넘겨진 상태라도 별 상관없다는게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이미 전제에서부터 틀린 겁니다.  한국군의 통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금 님은 자꾸 이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일개 주 인가요? 논의의 출발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의 통제권 자체이고 한미연합사의  장인 미군이 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연합사의 지시를.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장성들은 대통령을 따를 겁니다. 근데 이건 그 다음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왜? 이런 비정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묻는겁니다. 때문에 논의는 결국 한국 국민의 대표가 한국군을 통솔해야 하는 당연한 상황이 포기되어야 할 정도의 이득이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 져야겠죠.

그럼.  연합사 부사령관이  한국군이고,  육군사령관은  한국장교입니다.

미육군이 한국군 명을  듣게 되는거네여?

연합사령부 구성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님이 말하는 병립 사령부를 구성하다가 ( 전선사령부의 병립화 )  대패한게  바로  나폴레옹  vs  연합군  이야기 입니다.

이 후로는  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식상 세력이 가장 큰 쪽이  최고지휘관에 임명됩니다.  비 정상적인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 인 겁니다.

전쟁에서 지고 싶습니까?

아 정말 이건 또 뭔소리에요 제 리플 제대로 본 거 맞습니까? 논점이탈에 엉뚱한 얘기 하기가 아예 습관화 되신 분이네... 어휴 말을 말죠.

미군출신 사령관이 통제권을 가진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것 아닌거여?

근데,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연합사령부 구성에 있어서 이런 방식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것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물을 수 밖에여.  왜  이런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여?

아 첫째줄을 거꾸로 쓰신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연합사 이후의 세력구성에 있어서 검증해야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전작권의 이양 자체가 한반도 방어에 이미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기본 전제입니다. 사실이구요. 한국군이 기형적 구조를 가져서 그렇지. 다만 미군이 한국군의 통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그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과 관련이 있을것 같은데 지켜뵈야죠.

1.  이양이 아니라 부여입니다.

2. 기형적 구조를 지닌것은  돈이 없어서 그렀죠.

    님들이 원하는 연합사 해체 합의 이후로  더욱 더  기형적 구조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 얼마나  연합사 해체가 뻘짓인지  이해가 가나야?  기형구조를 비판하면서 더 기형구조로 만들고 있으니 )

3. 통제 안받으면  연합세력 쫑나는 거죠.  네.  님들이 원하는 단독국방 해야합니다.

때문에 결국 작전권 이양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유지함으로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전자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거나 모호합니다. 예를들어 증원군이 좀 더 늦게 올 거다, 아마도 미군이 덜 도와 줄 거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미군아 철수한다, 우리의 통제 정찰 능력아 미비하다 등등.. 유일하게 검증 가능한 건 한국군의 정찰 지휘능력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미비한건 사실입니다. 얘기를 하려면 이 부분을 얘기해야죠. 주권 어쩌구가 아닙니다.

주권 주장하는 것은  다른 님들입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깐  주권가지고 시비거는 것은 개념도 이해를 못하는 병-신짓  이라는 거죠.

완전히 반대죠. 주권에 의한 환수 당의성은 아예 가정이니까 주권 얘기를 할 필요가없다는 겁니다.. 이 당위성과 환수를 안 함으로서 추가되는 비용을 감당할 만큼 연기 혹은 이양 취소로 인한 이득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이득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기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느데 왜 환수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한국은 지휘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역시나 공군에 대해서는  님이 말하는 통제권을 미군측에서 발휘합니다만?  님 주장대로 라면, 병립사령부 조차도 구성을 못합니다.

통제권을 넘겨준게 주권의 일부를 이양한 상태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싸우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지 뭘 달을지 다 우리가 정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아걸 이용해서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싸우는"권한은 우리옆집 형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말씀하신 부분의 뒷 부분은 이런 당위성을 상쇄시키게 될 비용에 해당하는 거구요

1.  통제권을 넘겨준게 아니고,  부여한겁니다.  나도 가지고  남도 가지고.

    사단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대장, 중대장이 지휘권을  안 가지고 있나여? 
      현실은  가지고 있어여.  왜?  그것이 전쟁시 병력운용에 효율적이니 말이죠.

      한미대통령 -- 한미 정부  --  한미 위원회  -- 연합사  이게 명령우선라인입니다.

2. 나도 가지고 있고 남도 가지고 있는게  정상인게  군대네여.

    이양과 부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하세여.

연합사령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세력이 큰 쪽이 장을 차지하는것이  왜 비정상이라고 인식을 하지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한 쪽이  지들 이익만 가지고  폭주하는 것은  연합부사령관이 다른국가의 장교라서  사령부내에서  원천봉쇄 됩니다.

제2의 친일파네~!
울나라에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야 맞는 말이지!
아직 부족해서 미루자는것은 이해해도,없어도 별상관 없다는놈은 무슨생각으로 사냐?

네 모르면 읽어봐여.  머리가 딸리면 배우면 됩니다.

전시에 지휘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합사에 배속된 한국부대에 대해서 맘에 안들면 언제던지  명령만 하면 됩니다.

흠..근데 애초에 전작권은 미국이 먼저 얘기꺼냈음

한국입니다.

90년대쯤에 얘기 나왔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흐지부지 되다가 최근들어 다시 얘기나온거죠..

90년대 이야기는 전평시 나뉘기전 이야기 입니다. 그 때 잘 봉합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대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장이  먼저 제기하는 쪽이 비용을 주로 댄다는 겁니다.

돈없는 미군이 깨깽 했죠.  그것을 건드린게  노무현때고여.

그쵸.. 한국의 정치력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전략을 토대로 미군의 상태와 신변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미군의 주요 베이스 중 하나구요.. 한국이 전작권 돌려달라고 막 돌려주고 철수하라고 철수하고...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실지로는 막돌려주고,  주요전력을 철수 했습니다.

10대임무가 뭐더라?

푸하하~ 전시에 작전권이 한국에 있다 ? 

한나라의 수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 전작권 이 외국군대 에 있다는것 자체만으로

쪽팔린줄 알아야죠..  전시건 평시건 작전권 은 대한민국 대통령 에게 있어야  진정한 주권국가 가 아닌가요 ?

언제까지 미국 똥꼬 빨래요 ?  그렇게 빨고 싶나요 ?

젖도 모르니  귀하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시에 지휘권이 한국에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쪽팔려 해야하는 겁니다.

전평시 다 있다고 하는데도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뭔 깡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