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거리 제한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사에 대한 5채널 스레드입니다. 예상했다시피 일본을 목표로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더이상 한국이 중국편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도내용>
한국, 중국·러시아까지 타격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조지프 바이든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첫 정상 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해제를 위한 의견 조정을 하여 한국은 42년이 지나 족쇄를 풀고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사거리 800킬로 제한"이 없어지는 것으로 사거리 2000− 3000킬로의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이론상으로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사거리 5500여㎞)도 개발할 수 있다.
사거리 2000− 3000킬로가 되면 일본 전역은 물론 중국 내륙부에 있는 대부분의 전략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아도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양측의 명분과 실리를 각각 세웠다"윈 − 윈(Win-Win)"의 카드인 셈이다.
1979년에 한미 간 합의된 미사일 지침의 해제는 한국 역대 정권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회담에 앞서서 보도진의 취재에서 지침 해제 추진 배경에 대해"(1979년)당시 한국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서 『 미국의 통제 아래 미사일을 반입 』하기로 결정했지만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라며"그로 인해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숙제로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는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개발이 시급하고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 평양까지 한정된 사정권으로 가지게 되어"사거리 180킬로"로 제한 된 것이다.
미사일 사안은 양자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지만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크게 제한하여 지금까지 4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불거지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2001년 1월에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킬로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보유하도록 지침의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순항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제한 없이 개발이 허락하었다. 사거리 1000㎞이상의 "현무-3"이 개발 및 배치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에는 탄도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킬로로 늘리는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남해 연안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
문재인 집권 후에는 다시 2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7년 11월 탄도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킬로로 제한하고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앤다는 내용의 제3차 개정이 이뤄졌다.
제3차 개정에 따른 세계 최대급의 탄두 중량을 가진 괴물 미사일"현무 4"가 개발됐다. 현무 4은 사거리 800킬로로 2톤, 사정 300킬로로 4− 5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단 1발로 금수산 태양 궁이나 류경 호텔, 축구장 200개 분의 면적을 초토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제4차 개정을 통해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의 사용 제한이 철폐되었다. 이를 통해서 강력한 고체 연료 로켓(우주 발사체)의 개발로 독자적 정찰 위성과 위치 측정 위성 등을 발사, 민간 우주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 한국군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킬로의 미사일을 빠른 시기에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식적으로 사거리 2000− 3000㎞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한국군은 이미 이 정도 사거리를 가진 탄도 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무 4의 탄두 중량을 500㎞이하로 줄이면 사거리 2000㎏급의 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약 1000킬로이면 중국의 베이징과 일본 도쿄를 타격할 수 있고 2000킬로이면 중국 내륙부의 ICBM기지 등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이화 여대의 박 원곤 교수는 "미국이 이번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에 동의한다면 동맹국의 능력을 강화하여,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라며"미국도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5채널 댓글>
일본을 목적으로 만들 게 뻔하다
ID:jZbw15l3
>>2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만들 수 있는 게 좋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과연…
ID:mJHTmJ0e
잽이 쫄았다
지금 항복해 두는 게 낫지 않음?
ID:rBLyKgoF
제한이 풀린다고 만들 수나 있을까 ㅋㅋㅋ
ID:empTV06Y
중국님 허락은 받은 건가?
ID:nTRqYb5/
>>5
핵탄두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ID:GMIZnsMe(1/2)
>>6
한국은 계획 발표 시점에 완성시켰을 거야
ID:TRKBa3aA
이것으로 베이징도 모스크바도 함락할 수 있는 니다
건국 사상 첫 세계 제패가 자랑스러운 니다 홀홀홀
ID:lJqmg1Sq
평소처럼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냐?
사거리가 늘어난 것은 THAAD뿐이라든가
ID:+OSTNire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이든"그런 얘기는 한 적 없다"
ID:faSy2eTL
한국의 모든 미사일은 전범국을 위한 걸 거야 넷우익들아 ㅋㅋㅋ
ID:OAz/eijT
이미 끝난 넷우익 정권
젊은 세대 스가 내각 지지율 13%(웃음)
선거 닷컴과 JX통신사는 5월 15일 16일 정례의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이 중 전화 조사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 지지율이 2개월 연속 하락하여 27.9%(전월 대비 마이너스 4.1pt)이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48.0%(전월 대비 플러스 7.5pt)이었다. 주로 10대부터 50대까지의 젊은 세대가 응답하는 인터넷 조사에서는 지지율은 13.4%(마이너스 3.1pt)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51.2%(플러스 6.9pt)이었다.
ID:m4sQjQh9
>>1
정말 한국이 이걸 만든다면 주변국에서 엄청 때리겠는데
재미 좀 볼지도 ㅋ
ID:kcF1LSqD(1/3)
일본이 경제 침략 오염수에 의한 해양 침략을 그만두지 않으면 현무-핵 미사일로 잽 멸망ㅋㅋㅋㅋ
ID:RZ5ywD8s
이야기는 했지만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하는 패턴 아님?
ID:5Dq3Igo9
아무리 일본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해도
언제 방향을 바꿀지 모르는데 중국님이 허락할까요
ID:CARAQ9sR
애초에 장거리 미사일을 날릴 능력이나 되는가 하는 문제
ID:PZP1q1jn
미국하고 공동 개발을 하는 거니까 돌고 돌아 일본한테도 사라고 할걸
ID:o1RXcOXk
>>1
오
도쿄 사거리
도쿄 사거리
일본에 마구 날릴 수 있으니 문 대승리!
ID:W34ha9yO
완성되지도 않을 것을 뭣하러 사 ㅋㅋㅋ
ID:kcF1LSqD(2/3)
개소리 작작.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성능 미사일을 만들어서 서울에 박아버릴 수 있거든
ID:jo/TAsA4(2/2)
양국에서 공식적인 발언도 없어
한국 기레기의 망상 폭발일 뿐인데 무슨 승리선언
ID:JbDKj7/s
로켓도 못 만드는데
탄도 미사일 생각을 하고 있냐
ID:1zEMIIi1(1/3)
북한과 전쟁이 되면 중국이 지원하니까 중국의 기지에 대한 공격도 필요하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용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것 같다.
결국 미국 본토를 지키는 이중 삼중의 방패이다.
ID:G4rPvhsc
일본에 쏠 마음이 가득하잖아
미국도 한국의 속내 정도는 알 테니 허가하지 않겠지만ㅋ
뭐 허가가 난들 제대로 날아나 가겠어?
ID:OYB9WcYf(1/3)
일본이나쁜 놈이죠, 역사를 수정하고 다시 한반도를 침략하고자 하니까
ID:aaDDP7Ab
"가능성"ㅋㅋㅋㅋ
평소 하는 그 허튼 소리.
은근슬쩍 일본이 사정거리에 들어간다고 쓰고 있네
ID:3l9Vg9HO(1/2)
중러에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고 하면 적팀에 속해있는 한국은 곤란하지 않아?
미사일 방어 문제 때도 종주국님한테 그렇게나 혼이 났는데
미국의 분단 공작잖아 이거
ID:6owu53bf
>>47
뭐 일본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좀 숨길 생각이라도 하라고
뭐 어차피 그랬다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테니 하는 수 없겠지만
ID:0nI7Q8UO
>>26
너 바보지 ㅋ
미국은 이미 ICBM의 기술이 있는데 한국과 공동 개발을 왜 하냐
ID:0S97eBxv(1/3)
>>48
아 글쎄 조선 반도는 필요 없다니까
공짜로 준다 해도 사양이야
ID:3OWQizQi
그 전에 김장군을 암살할 수 있느냐가 문씨의 숙명
ID:IqRxmayD(1/5)
뭐야 완전 따돌림 당하는 것 같잖아
완전 일본 목적이구만
ID:msZsJA2o
유효 하중 500kg의 통상 폭탄으로 1000파운드 폭탄?
별거 아니네
ID:7bQg9l65(1/2)
한국의 비원은 일본에 핵 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를 세계인들이 알아보려 하겠지
ID:zSFoQOr9
>>56
파산하고 나서 도와달라고 울면서 부탁해도 거절이야
이전에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뒤늦게 일본의 침략당해 수난을 겪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
ID:OYB9WcYf(2/3)
음, 일본을 향해서 쏘는 시점에서 한국은 석기 시대로 되돌아 가게 되겠지만
ID:HSsrR1kf
이로써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하기 쉬워지겠군
한일을 경쟁시키고, 결과 중국 견제를 한다는 것이다.
ID:UQErazqP(1/2)
아니 중요한 건 중국의 거센 반발. 재미 있게 되어 ㅋㅋㅋ
ID:7uXtXJdW
>>2
그 말대로
최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보고
오 이거 괜찮네 생각했을 거야
ID:/qIJbIR2
>>59
원전을 박살내거나
댐의 아치를 떠받치고 있는 산을 노려서
산을 붕괴시키는 식으로 쓸 지도
ID:1zEMIIi1(3/3)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미국에 대한 예의를 위해서라도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 심지어 미국의 기술로 만드는 건데
ID:xTkuHQ1w
북한보기 기술력이 없는 주제에 잘도 떠드는군
ID:qc17gP9T
일단 만들고 떠들어
ID:8J5QcKvk
이로써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없게 됐네 한국은
ID:Hh968gTd(2/2)
미국이 허가할 리 없잖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은 한국에 일본의 한공 지도 데이터를 전하지 않았어. 당연하지 미군 기지도 많이 있는데
전적으로 미국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야
ID:cMMPayb0
한국에 대해 무역 제한일 걸 것인가
ID:y7CnLflA
>>4
한국에게 "개발 허가"를 한다는 건 기술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야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 개발, 고체 연료 로켓의 개발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어
기술 개발을 규제할 수 있다면 정치 체제나 경제 운영도 규제 할 수 있겠지?
ID:NB78rkr9
미국은 INF에서 금지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지금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어.
장거리는 격추되기 쉽고 단거리는 상대편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설치 장소는 일본.
그런 걸 마음대로 발사되면 위험하니까, 일본은 자국에서 개발할 테니 일본에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한국이 자체 개발하게 해달라고...반미 정권에서?
ID:ox6/caTh(2/5)
러시아가 구형의 중거리 미사일의 설계도 정도는 팔아 주겠지만요
ID:w2BWBbdH
아베랑 트럼프가 있던 시절이 그리읍구나
ID:IqRxmayD(5/5)
어차피 잘 읽어 보니 별 의미도 없는 형식적인 해제잖아
제조는 사드에 한하고 부품을 수출도 제한되고
ID:JtK/E0nU(1/7)
발사대 설계에서 북한과 중국에 향하지 못하세 하고
일본으로만 향하게 해서
중국의 사찰을 받아
양해를 얻지 않을까
D:Wf3Ptdk0(2/3)
음, 한국 기레기의 단순한 국뽕을 꿈꾸는 기사에 불과하니까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는 없다고
그냥 재밌는 기삿거리네
ID:OYB9WcYf(3/3)
일본은 서울에서 마하 0.8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2시간 후에는 불지옥만 남습니다
ID:fPvrgMQc
수백킬로를 넘는 미사일은 실제로는 핵 탄두 싣지 않으면 가성비 완전 떨어지지 않나
100발 쏴서 100명 사망과 같은 수준이다.
뭐 원래 북핵을 고려한 것이니까
오히려 이 실현된다면 한국에 의한 북진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ID:UQErazqP(2/2)
공격만 생각하지 방어를 할 생각은 못하지?
ID:aiLLu6iU
미국을 위한 설명"중-러·북이 목표입니다"
중국에 대한 설명"일본이 목표입니다!"
ID:A9gPneEW
>>92
기술 이전은 없을 것 같네요. 신용할 수 없는 정권이니
ID:JtK/E0nU(2/7)
하지만 이걸로 중국은 대만 공격을 늦출 수 없게 되었군.
전장 또한 한반도를 피할 수 없는 이중 전선.
가데나에 오늘 아침 프랑스 정부 전용기가 왔다고 하니, 이제 머지 않았을지도.
ID:KeasfdlO(1/2)
개발한다는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성공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
ID:BGlhcSJC
이거 일본에 생사 여탈권을 한국에게 달라는 거야.
중국이 태평양을 반씩 나누자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
ID:1EiHQ9Nh(1/3)
>>109
현무-3의 때에 사거리 연장한 것은 대 일본을 위한 것
한국에 있어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개발은 모두 일본 공격을 위한 것
슬슬 평화 타령은 그만두어야 한다
2006년에 한국은 시마네 공격까지 계획했었지
ID:0S97eBxv(2/3)
어차피 또 거짓말이겠지. 백신에서 눈길을 돌리기 위한 것일 뿐.
평소에 떠들던 그 망상.
ID:m7iD588h
자국 능력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진작에 우주개발에 썼겠지
그냥 동맹관계로 인해 군사이용을 제한했을뿐
제한되었기 때문에 만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없는 것을 제한 탓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지
ID:JtK/E0nU(4/7)
중국에게 한 3불 선언은 어쩔 셈이냐 한국.
(*한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이 주장한 3불 정책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했을 뿐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음)
ID:Bxam1N+r(1/3)
이거, 미국님이 건 한국에 대해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장거리 미사일도 가져도 된다고 해놓고, 적화 통일을 통해 적 팀에 들어가 반일을 계속할지 지켜보는 시험.
만일 계속 된다면 일본 전역에 대해 공격할 수단이 있는 것이고, 진짜 적으로 인정되는 것
으하하하하하하하하
ID:D+fseuys
이걸로 일본 전지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ID:idEPRYa/
이걸로 무슨 착각을 하서 일본을 협박하지 않ㅇㄹ까
“백신을 보내지 않으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하고
ID:M1SIsIyQ(1/2)
중국은 의구심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번 방미, 중국 언론이 사전에 "공동 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해 언급했고, 한국전쟁에서 중국 의용군을 살상한 미군의 훈장 수여식에 나가서 연설까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해제가 되면 한국과 밀약을 나누어 베이징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할 수 없다.
한국을 아군으로 두되 왕따 시키며, 적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행동. 바이든은 상당한 책사라고 생각한다.
ID:iKyKQAWz(2/2)
번역기자:밀티맛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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