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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 해외네티즌 "한국군이 모병제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등록일 : 16-03-02 13:32  (조회 : 32,476)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한국군이 모병제로 바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본문 및 장황한 댓글은 적절히 요약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댓글이 있으나 내용이 다른 외국인 반응과 얽혀있어서 필요시 번역 하였습니다)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인구는 시간이 흐를 수록 줄어들고 있고, 대한민국은 해가 지날수록 맨파워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군인은 지금(2014년 기준 정규군 630,000명)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다. 국대는 이것과 관련하여 보다 자발적인 군입대(징병이 아닌)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내게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군 체계가 오직 모병제로만 구성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어떤 방식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 것인가? 마지막 징병의 대상이 된 집단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할까? 그 전에 징병당했던 사람들의 분노를 관리하기 위해 비슷한 혜택을 주어야 할까?
2) 군대가 모병제만으로 충분한 규모가 유지될 만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할까?
3) 그 결과로 입대 기준이 높아질까?
4) 규모가 작아진 군대가 한국의 보안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5) 국민들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의견 부탁할께!



001.jpg



<댓글>



Noob_Korean
안녕, 나는 최근에 한국 기갑여단을 전역했어. 내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길 바래.
우리 여단의 대부분의 대대에서는 부사관을 위해 더 많은 지원자를 받기 시작했어. 한 대대는 병사의 숫자보다 부사관의 숫자가 많은 경우가 있고 식당이나 관리등과 같이 서포트적인 역할까지 하지. 어쩌면 이게 기갑여단에만 한정된 이야기일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여단에선 일반 보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편이거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대의 경우 부사관이 더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꺼야. 

1. 마지막 징병대상에게 주는 헤택은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아. 

2. 아니. 그러기 힘들꺼야. 부사관 근속년수를 줄이고 봉급을 올려주고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대학에 가고자 하는 시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모를까.

3. 모든 자원자들의 기준? 응. 징병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반면 직업군인은 더 책임감을 느낄꺼야.

4. 군대 규모가 작아지면 북한때문에 한국의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을꺼야.

5. 어떻게 대중의 의견이 변화하냐구..?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징병이든 직업이든 군인들은 그리 존경받는 위치는 아냐. 그래서 나는 모병제로 바꿔도 그들을 보는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ㄴ mojave955
네 의견 공유해줘서 고마워!


ㄴ Azureus7
스타크래프트의 논리를 이용해서 좋아요를 받았네 ㅋㅋ (주; 번역내용엔 없지만 북한을 저그에 비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DrEricOcelot
1. 언젠간 그렇게 바뀌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냐. 골치아픈 문제지.

2. 아, 그럼 당연하지. 

3. 이건 좀 의심스러워. 나는 지금 몇 가지 이유로 합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고있어 – 예를 들면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던가 하는거지. 현재 한국에선 젋은 나이에서도 가장 빛나는 시기의 2년을 강제로 빼앗고있어. 이건 터무니없는 짓이지. 가끔 xx을 하거나 집단폭행을 당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말야. 군대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

4. 응, 하지만 유지비는 더 많이 들겠지.

5. 군대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그렇지 않지만, 또 다양한 가설들이 있을 수 있어.

6. 더 나아졌으면 좋겠네. 그리고 더러운 군대, 더러운 나라, 더러운 북한 이런 불평좀 그만하고 책임감좀 가졌으면 좋겠어.


ㄴ mojave955
정말 거지같은 환경속에서도 사람들은 많은 이유로 군대에 자원해(특수군에서 좀 더 거친 도전을 하고 싶다거나, ROTC를 통해서 더 배운다거나, 공군에서 파일럿이 된다거나, 다른 직장을 찾지 못했다거나 등등). 정규군만큼 군대를 유지하는건 다소 도전적인 일이겠지만 아마 최소한의 인구는 유지 될 것 같아. 나는 군인들의 봉급을 많이 올려주고 복지를 향상 시킨다면 군대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


ㄴㄴ koreaherald22
안정적인 직장 찾는 것도 도전이 될 수 있긴 하지. 그 이상을 벌 수 없다면 군대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ㄴㄴㄴ woeful_haichi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나온 말을 인용해보면 “서비스는 시민의식을 보증한다? 였나” 아무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 재벌 밑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군대에 시민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확보해서 제공한다면 군대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ㄴSSagentKO
나는 징병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난 너 같은 징집 기피자들을 이 나라에서 쫒아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싶어. 너같은 사람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보고 정말 짜증나게해.


ㄴㄴ 20quid
난 잘 모르겠어. xx과 집단 폭행 같은건 정당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군대에 가는걸 두렵게 만드니까. 나는 작성자의 개인사는 잘 모르지만 그가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를 비난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를 비난하지 말고 정부에 얘기해서 그를 도와야 해.


ㄴㄴㄴ crx999
그럼 병역 기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이런 바라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야? 만약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북한을 막을 수 있을까? 


ㄴㄴㄴㄴcrx999
내가 말했듯이, 나는 작성자의 개인사는몰라. 그의 정신상태는 더더욱 모르고. 
나는 누군가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하도록 강요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의심을 가진채로 약간의 혜택을 줬으면 하는거야. 하지만 말할 필요 없이 군대에 들어가는건 어떤 사람에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끔찍할 수 있어.


ㄴㄴㄴㄴㄴ steinbird1
내 생각에 그는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 만약에 누군가 병역을 피하려고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의무와 기피자들의 의무까지 짊어져야 하는 거잖아.


ㄴㄴㄴㄴㄴ20quid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냐. 모든 병사는 거기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지 않아.


ㄴㄴㄴㄴㄴㄴsteinbird1
제로섬 게임이 맞아. 그들은 일정 수 이상의 병사가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충당이 안 돼도 하기로 했던 일은 남은 사람들이 해야만 하기 때문이지. 


ㄴㄴㄴ koreaherald22
왜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하려고 남아있는거야?
직업을 구해. 남자를 위한 감옥에 계속 남아있지 말고.


ㄴㄴㄴㄴ steinbird1
그건 또 하나의 잡이고 커리어를 쌓는 일이야. 내 생각엔 그들이 말한 건 좀더 쓸모 있는 커리어를 쌓게 하고 그게 직업이 되면 더 적은 징집병들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 


ㄴㄴㄴㄴㄴ koreaherald22
맞아, 하지만 거기엔 선택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어.


ㄴㄴㄴㄴㄴㄴsteinbird1
이 의무는 시민이고 남자라면 가지게 되는 의무야. 여기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군대에 가기 싫다면 그냥 안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의견이야. 그건 마치 세금처럼 그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야.


ㄴㄴㄴㄴㄴㄴㄴ koreaherald22 
세금은 여자에게도 부괴되지. 징병은 아니야. 그리고 네 코멘트의 핵심을 잘 모르겠어. 


ㄴㄴㄴ RICHUNCLEPENNYBAGS
ㅣ”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을 어떻게 막을꺼”냐구?
음, 아무튼 북한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미국이랑 싸우겠단 뜻 아닐까?


ㄴㄴ DrEricOcelot
내 결정에 화가 났다면 미안해. 하지만 내 대부분의 인생을 한국 밖에서 살아온 사람 – 14살 때부터 한국을 떠나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단 한푼도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나는 한 번도 군대에 가지 않는 게 ‘내가 내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한 번도 한국에 돌아가서 살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나는 내 조국에 2년을 빛진 일이 없고 그리고 군대에 간다는 건 개인적으로 정말 끔찍한 일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희생양이 되길 바라지 않아. 사실 너처름 생각하는 사람이 희생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네가 군대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거기서 병역 의무를 다하는건 존경스러워. 그러니 너도 내 선택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난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


ㄴㄴㄴ SSagentKO
훌륭해, 또 다른 유승준이 나타났군. 내가 말하고싶은건 딱 하나야.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마. 너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리고 네 친척들도 이곳에 살면서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


ㄴㄴㄴㄴ DrEricOcelot
스티브 유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게 대중에게 군대에 갈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과 같다는거야? 나는 징병에서 도망친게 아니야. 합법적으로 가지 않는거라고.


ㄴㄴㄴ steinbird1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희생되길 바라지 않아” – 언제 네가 지금 현재의 국가에 자원 한거야? 뭔가 네 글에서 놓친 것 같아. 만약에 네가 군대에 가지 않을 생각이라면 내 생각엔 네가 지금 사는 곳이나 혹은 앞으로 살 곳에서도 똑같이 행동할 것 같아.


ㄴㄴㄴㄴ DrEricOcelot
난 캐나다에 살고있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어. 여기서 내 의무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


ㄴㄴㄴㄴㄴ steinbird1
그건 모든 한국 남자가 지게되는 의무야. 만약에 네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겠다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얻어야 해. 


Azureus7
ㅋㅋ 아마도 아직 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어린 친구들에게 화가 나겠는데. 아무튼 네 질문에 대한 내 생각은 이거야.

군대의 맨파워의 주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과 불균형한 전투야. 그러니까 나는 모병제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 한국 국방력은 중국 다음으로 중간 수준이고 그러니까 군인의 숫자가 더 많고 좀 덜 적고 하는건 크게 차이가 없을꺼야.


Growiel
이거랑 비슷한 상황인거같은데.
https://33.media.tumblr.com/a075e2e176511a299330c6a7096a2811/tumblr_inline_mhnuz3sHOE1qz4rgp.gif


Steviebee123
나는 한국이 지금 징병제가 꼭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 사회 기관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많아. 1960년대 초에 UK에서 징병제를 폐지했을 때, 모두가 찬성했어. 심지어 다소 감소된 육군이나 해군, 공군으로도 전쟁을 치뤄 냈고,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데려온 수천명의 병사들을 훌련시키고 무장시키는게 낭비라는게 증명됐지.


ㄴ koreaherald22 
근데 UK는 전쟁에 휩싸인 적이 없어.


ㄴㄴ Steviebee123
UL는 징병제를 운용하던 기간에 몇몇의 전투에 가담됐었어. – WW2, 한국전, 케냐, 말레이, 키프로 – 그리고 WW2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ㄴㄴㄴ koreaherald22
WW2? 1960년도에? 한국전도 끝났을시기야. 그리고 키프로스는 1960년에 끝났고. 그때는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에 문제가 있었지.


ㄴㄴㄴㄴ Steviebee123 
나는 그 전투들은 징병제 운용기간중이라고 말했어. 


merton1111 
그냥 여자들도 징병해. 빵~! 문제 해결


saram_ 
징병은 큰 장점이 있어. 거기서 배울 수 있는건 소년이 남자가 되는거지.


ㄴ kcufdniM
네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고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만약 네가 거기 합법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
그리고 배운다? 거기서 “공격적인 성향” 외에 뭘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네.


ㄴㄴ koreaherald22
합법적으로 네 이빨을 뽑을 수 있다면 그러겠지.


ㄴㄴㄴ moog_ 
이 남자한텐 별로 소용 없을꺼야.


ㄴㄴㄴㄴ koreaherald22
그래서 그게 불법인거야.


ㄴmojave955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군대에 가는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나보네. 만약 여자도 군대에 가게 한다면 어떤 반발(혹은 응원)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ㄴ saram_
여자는 임신을 하잖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녀들이 애가 있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뺐기게 돼. 군대 월급은 낮고 어려운 일이야.  안정적이고 긴 일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지.
그래서 한국 남자들에게 2년이란 병역 의무를 지게하는 것 같아.


ㄴㄴ 20quid
여자는 아이를 가질지 ‘선택’할 수 있어.(그리고 점점 덜 선택하고있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는거야.
여자는 육아 머신이 아니야. 그들은 얼마나 그들의 아이를 돌볼지 선택할 수 있고, 남자는 또한 총알받이가 아니야. 하지만 같은 선택의 자유는 없지.

번역기자: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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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리트 16-03-02 13:36
   
잘 봤습니다
푹찍 16-03-02 13:38
   
https://www.youtube.com/watch?v=rVlhMGQgDkY
이게 되면 모병제를 해도 됨.
TOGII 16-03-02 13:40
   
2빠?
매력왕 16-03-02 13:42
   
모병제해도 꽤나 경쟁률 높을 것 같아요
하도 취업이 힘들다보니 몸으로라도 때우자하는 사람들 꽤 많겠죠
     
사무치도록 16-03-02 14:42
   
절대 그렇지 않은게 이미 대만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만이 모병제 전환을 목적으로 대만 대기업 연봉을 제시했지만 지원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가라쟈 16-03-03 21:48
   
하도 취업이 힘들어 몸으로 때우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 3D업종에서 사람 없다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겁니다.

왠만큼 돈준다고 군대 안갑니다.
남궁동자 16-03-02 13:51
   
하루에 100만원을 준다해도 다시는 안간다.
들기름 16-03-02 13:53
   
모병제로 가는 게 맞긴 한데, 통일이 되면 국경을 중국과 러시아에 접하게 되는 셈이라
빡세게 군비증강 해야 하고... 힘드네요 ㅠㅜ
봄의신화 16-03-02 13:58
   
전원책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군대는 말이죠 아무리자도 졸립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껴입어도 춥습니다. 그게 군대입니다.월급 200만원줘도 안가고 싶은게 군댑니다."
Schwarz 16-03-02 14:27
   
이웃나라들 때문에 모병제로만 굴릴리가 없구만
아니야 16-03-02 14:30
   
DrEricOcelot
3. 이건 좀 의심스러워. 나는 지금 몇 가지 이유로 합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고있어
6. 더 나아졌으면 좋겠네. 그리고 더러운 군대, 더러운 나라, 더러운 북한 이런 불평좀 그만하고 책임감좀 가졌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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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새끼.
책임감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지는 하기 싫은걸 남보고 하라는거잖아?
군대가지도 않을 새끼가 마치 지 의무는 다한 것처럼 말하네 그지같은 새끼.
뭐?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그것도 마저도 안내면 X새끼지 인간이냐?
근데 말하고보니 우리나라에 이런 X새끼들 많네. 군대도 안가고 세금도 안내고...젠장...
     
vincent 16-03-02 18:54
   
그 세금도 한국이 아니고 캐나다에 낸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러고 세월 보내다가 뭔가 한국에게 아쉬워지면 고국 드립치며
한국에 붙어먹겠죠
자중시급 16-03-02 15:10
   
통일되면 모병제로 바뀔꺼란 생각은.....어이없지않음??

윗분말대로 통일후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선이 되고 옆엔 일본까지 있는 마당에.. 4개국중에선 약소국에 속하는 한국인데... 우리나라도 강하다면 강하지만 인정할껀 해야죠
     
vincent 16-03-02 18:59
   
통일되면 국방 수요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2배 이상 늘어날겁니다.
화적떼 수준인 부칸군이 아니고 세계 2, 3위 수준인 원조 공산군 전력들과
2~3배 길어진 국경선에서 대치해야 하는데 모병제로는 감당 안될걸요
정말 병역 자원 모자라면 여자들까지 빡빡 긁어모아야 할지도 ㅋㅋㅋㅋㅋㅋ
     
썬코뉴어 16-03-04 10:31
   
그건 그때가서 얘기죠
별명없음 16-03-02 15:35
   
모병제가 되면 개개인의 전투력은 올라가겠지.. (장기 복무의 숙련효과...)

하지만 군 전체적인 전력은 떨어진다...
300만 이상의 예비군 소멸이 가장 큰 손실이고.. (모병제 정년 퇴직 노병들로 예비군 돌릴순 없잖아?)
월급쟁이 군인들 = 월급충 전락도 큰 문제다.. (현재도 똥별들 간부들이 문제인거 알지..?)
(더구나 모병제 군인 + 군인 가족 복지 + 연금이 가장 큰 재정 문제가 된다. 무기 사는 돈만 필요한게 아니란 얘기.. 모병제 만능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 안함. 현재 수십만의 징병제 병사들에 들어가는 돈보다 수만의 소수의직업 군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다..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론에서는
이러한 전력 손실 부분을 최신 무기와 장비 도입으로 메운다는 주장을 하는데..

해군 전함에 어군탐지기 달고,
피아식별 장치 교체 예산조차 확보 못하는 주먹구구 수뇌부들이
그나마 예산도 각종 군납 비리로 해처먹는 현실에 과연 가능할것 같나...

아마도 군 똥별들은 모병제 찬성 할수도, 아닐수도 있다..
반대한다면 병력 감축에 따른 똥별 자릿수 줄어드는 문제 때문이고... (앞만 보는 똥별들)
찬성한다면 국방 예산 덩어리 키워서 해처먹을게 더 많아지니까...(나름 대가리 굴리는 똥별들)

통일 되면 군대 사라질것처럼 생각하는건 다들 미필 어린애들이 그렇고...
(나도 중딩땐 그랬으니까.. 빨리 통일 되면 나도 군대 안가려나....)

실제 통일 가능성은 낮고,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더 큰 문제인게
해안선, 중국 접경지역 확대 되는것만 해도 병력이 더 필요해지고
북한 지역에도 우리 군이 진주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통일 직후에도 바로 평화가 아니라... 쿠데타 예방, 치안 유지등을 위해 북한 군을 통제해야 함..)
통일 즈음 중국의 도발도 무시할수 없고... (동북 공정 자체가 북한을 집어삼키겠다는 사전 공작 쯤..)

군사적 긴장감은 지금보다 통일 직전 직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

통일 후에도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한+미 = 북+중 한반도에서의 축소된 대립 개념이던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직접 낀 상태가 되므로 외줄타기 형세가 됨.. 즉 균형자론에 의한 자주 국방을 할것이냐, 미국편이 될것이냐, 중국편이 될것이냐 기로에 선다는 얘기.. 자주국방을 하려면 당연히 병력 증강이 필요한데, 통일 이후 막대한 재원으로 통일 재건 사업을 해야하므로 모병제는 불가능... 미국편에 선다면? 중국과 적대적이 된다는 얘기이므로 역시 접경지역 병력이 증강되어야 함 징병제 유지 필수적... 그외 중국 편에 선다?? 절대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리도 없으니... 모병제는 통일이후에도 불가능하다..!!)

그나마 통일 이후에 모병제가 안정적으로 되려면
북한과 통일 이후 태어난 세대(=북한 체제 세뇌에서 벗어난  세대)가
군에 복무할 나이대가 되어야 가능할것으로 생각하면 됨...
이 시기는 통일 전 북한군 간부들이 대부분 전역할 즈음과도 맞물린다.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차별 문제로 갈등 생길텐데 (독일도 마찬가지 문제 겪음)
군대를 같이 보내면, 군대서 군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으로 총기사고 엄청나게 발생할것...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정치는 물론 경제도 그럴것이지만... 군대도 따로 운영해야 함..

즉, 통일 이후에도 남한 병력이 북한 지역 진주해서 군 역할을 하고
기존 북한군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하는 애들이므로 서서히 복무기간 줄여가며
직업학교 처럼 돌리고, 북한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에 노동력으로 쓰면서 조금씩 전역시켜 사회로 내보내야 함..
배불리 먹여주고 월급은 징병제 군인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줘야 차별받는다는 반감이 생기지 않을것..
다만 우리가 아는 군대 작업 보다 빡센 건설작업이 되겠지만...
자기들 고향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통제는 용이할것...

통일 직후 불만 가득한 북한 청년층을 사회에 한꺼번에 풀어내면
사회적 소요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고...
맹목적으로 북한에 충성하던 북한군의 정신교육을 다시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로 남한의 징병제는 통일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될수 밖에 없음...
     
끄으랏차 16-03-04 08:55
   
지적하시는 모병제의 대부분의 문제는
미국의 예로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답이 나와있는 얘깁니다.
술담배여자 16-03-02 16:27
   
미국이 그 첨단 무기들 가디고도 고전하는걸보면 알겠지만.....
일단 최우선사항인 북한과의 전쟁에서 그럼당연히 점령전이될게뻔한데
점령전에서 가장효과적인건 대량의 알보병임 
전투기로 하루 300회출격해서 때리고 포방부가 하루 1만발을 쏴대도
아예 그지역에 알보병이투입해서 주둔시간 내내 지켜내는것보다 확실한 장악은 없음
여차할경우 징병제를 통한 예비군을 긴급소집할시 모이는 병력의 양도 이득이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좀 좋아졌다고는 하나
모병제같은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줘야하는 시스템에서 북한(사실은 그이후의 중국과 러시아)에
일본까지 다 경계할정도의 경제력은 안되잖아요
흙탕물 16-03-02 16:48
   
징병은 하고 월급만 현실적으로 올려주면 괜찮다고 봅니다 월급 혜택 못받은 전역자들은 일정기간 세제감면이든 뭐든 해주면 될테고

한해 성인지 예산이 전에 영상 보니까 20조원이 넘더군요 그 돈 아끼면 가능하고도 남을텐데 참
     
티게르 16-03-02 17:14
   
그 월급을 올리는것도 쉽지 않는게 현실
넴넴 16-03-02 16:51
   
민감한 주제군요. 솔직히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징병제따위 하루빨리 폐지하는게 좋긴 한데...
저는 국가가 강제로 그 많은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무려 2년이나 뺏아가는 게 매우 비합리적이란 말에 동의합니다. 군사문제에 대해 아는게 많지않아 이런저런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야 익숙해져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자면...너무 잔인하잖아요.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어린애들을...
게다가 전역한 남자들이 반장난으로 말하는 군대꿈. 이거 엄연히 말하면 ptsd증상입니다. 나라가 국민인구의 최소 1/3에 달하는 성인남성들에게 집단적으로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필요하니까, 또는 의무니까 어쩔수 없다고 그리고 남들 다 가는거라고 다들 그렇게 군대에 가시지만 거기서 받는 비인권적인 대우나 부당하고 가혹한 군대시스템을 생각하면(개선되고있다곤 하지만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구요.
헤밍 16-03-02 16:56
   
통일이나 되고나서야 ;;
업앤다운 16-03-02 16:56
   
saram_
여자는 임신을 하잖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녀들이 애가 있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뺐기게 돼. 군대 월급은 낮고 어려운 일이야.  안정적이고 긴 일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지.
그래서 한국 남자들에게 2년이란 병역 의무를 지게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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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임신을 하기 때문에 군대에 갈 필요는 없고
군대 월급은 낮고 어려운 일이라서 남자들에게 2년 동안의 병역의무를 지게하는 것 같다고?
뭔 헛소리야 이건?
남자라서 여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네
     
vincent 16-03-02 19:01
   
여자는 임신을 하지만 우리나라 여자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임신 안하는
부류이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Suhoi 16-03-02 19:26
   
뭔 ㅈ논리지?
               
BenGraham 16-06-24 09:53
   
꺼져 메갈충 ㅉㅉ
     
뱀사골 16-03-03 09:34
   
그냥 ㅄ논리임.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남성만의 복무라는 합리적 차별정책의 산물인데.
병역과 임신을 평등주의로 해석하고 있으니.
이는 법리적이나 논리적으로 전혀 매칭이 안되는거임.
다만 자원의 제공측면으로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성에 한한다면 이해라도 하지만.
ㅋㅋ
티게르 16-03-02 17:11
   
모병제로해서 30만으로 감축해 버리면 포기해야 할 전술전략적 요소가 너무나 많음
     
썬코뉴어 16-03-04 10:34
   
뭔데요 그게?
          
BenGraham 16-06-24 09:54
   
몰라서 묻나? 징병제폐지와 동시에 당신 월급이 반으로 줄어든단 뜻임. 그 병력을 메꾸기위한 세금으로 말이지.
티게르 16-03-02 17:12
   
적국과 가상적국이 육군 위주의 물량군대인데 그걸 아무리 첨단화 한다고 해결 할 수 있는게 아님
미군만큼 근접지원이 뛰어난것도 아니고 그 미국도 21들어 상대했던게 북한보다 못했던 이라크 아프간테러조직이였을 뿐이였고 하물며 북한 다음은 3위인 중국임
지금의 양을 줄여 병사 개인의 역량과 복지를 아무리 높혀봤자 육상자위대만큼 축소되면 아무것도 못함 지금도 gop는 인원 딸려서 근무서기도 빡센데  섬나라나 이스라엘과 같은 환경과 지금 한국의 환경은 너무나 다르다는걸 상기해야 됨... 말이 30만이지 지금 60만에 반토막인데 1군 하나가 통째로 축소된다고 봐야 됨 전쟁이 안일어난다면 모르겠지만 한반도 역사상 그런 날은 없었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님
페넬로페 16-03-02 17:28
   
6.. 더 나아졌으면 좋겠네. 그리고 더러운 군대, 더러운 나라, 더러운 북한 이런 불평좀 그만하고 책임감좀 가졌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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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지도 않고 군대갈 의무도 지지않는 검은머리 외국인 따위가 할말이 아닌것 같은데 주제좀 알라고 진짜 한심해 보이거든 ㅉㅉ
귀찾 16-03-02 17:52
   
군인월급 하루 담배 한갑씩 피면 마이너스? ㅋㅋㅋ 저 군복무할땐 담배 한갑씩 사펴도 돈 조금씩 남았는데...
한중일평화 16-03-02 18:36
   
어차피 인구부족때문에 2022~2025년 경에 모병제 시행 할 가능성 커보임.
그리고 통일 후 징병제는 중국,러시아,일본이 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징병제로 국토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1차원적인 생각임 ㅋㅋ 대만이 인구수 30배 중국을 시ㅡ대로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바람노래방 16-03-02 19:37
   
인구부족 때문에 모병제로 돌릴거라는건 심각한 긍정주의 입니다.
인구부족 때문에 여자도 징병하거나 징병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몇배는 더 높죠.

대만이 중국을 방어할 수 있는게 아니라 방어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굳이 건드리지 않는 것 뿐이고, 대만은 저런식이라면 언젠가 중국에게 그냥 넘어갑니다.
이미 반정도는 넘어갔다고 봐야죠.

통일 후에는 징병제를 더더욱 포기할 수 없죠.

방어해야 할 곳과 병력을 보내야 할 것은 더욱더 많아지고, 기존의 보병 전투력 뿐만 아니라 기계화, 자동화된 무기들을 운영할 병력들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징병제를 없애도 된다는건 심각한 망상이라고 봅니다.
          
뱀사골 16-03-03 09:39
   
대만은 IRBM보유국으로 핵보유를 제외한 운반체 보유에 있어선 우리보다 앞선 단계임.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에 딴지를 걸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보단 비대칭 무기개발쪽으로 일찌감치 선회한 결과랄까..
우린 북한이란 똘추때문에 미사일개발에 있어 패널티를 받는 아이러니로인해.
여전히 중진국수준이지만..
가출한술래 16-03-02 19:32
   
잘 보고 갑니다.
머스탱2015 16-03-02 19:36
   
프랑스,영국만해도 병력수는 우리 절반은 커녕 3/1 수준인걸 감안하고 육군은 우리보다 약하고 대신 해군,공군이 강함. 그리고 보병수가 딱 필요한만큼있죠. 21세기 전쟁에서 보병은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 필요수만큼만 유지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백병전하던 시절도 아니거니와.. 대신 징병에서 모병으로 전환하는데 예산편성을 잘해야 될듯
     
바람노래방 16-03-02 19:41
   
그 동네는 모두가 다 그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거고, 거기는 모두 나토 동맹군에 EU회원국이죠.
유럽과 동아시아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전장에서 보병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투가 기계화, 자동화 되면 될수록 더욱더 보병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더 많은 보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보병에게도 더 넓은 활동 역량과 전술 역량, 전투 무게가 전가되죠.

징병제가 없어지기 보다는 징병제가 더 확대 될 것이고 인적자원이 부족해지면 모병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여성자원도 징병하려들겁니다.
     
카인 16-03-02 20:29
   
비교할걸 비교하셔야죠...거긴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전부 나토 동맹국인데..
우린 통일해도 러시아,중국,일본.........일본이야 떨어져 있다지만 중국,러시아는 땅떵이까지 붙어 있는데요
     
봄의신화 16-03-02 23:45
   
21세기가 돼었다고 보병이 중요치 않다는 말에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해공 기계화되고 해도 결국 땅점령하고 깃발 꽂는 것은 보병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상황을 우리와 비교하긴 무리가 있죠.
     
깡통의전설 16-03-14 23:34
   
영국이 왜 육군이 필요 합니까? 지네 땅을 러샤가 쳐들어 옵니까 아님, 프랑스가 쳐들어 옵니까. -_-.... 영국 육군은 우리나라 해병대랑 같은 개념 입니다. 섬나라에서 뭔 육군인지 해공군으로 오기전에 쓸어버릴텐데요. 공격시만 필요한 병력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인 전략자체를 이해 못하고 계신듯
프랑스도 주변국 상황 보면 마찬가지고요....
우린 당장 코앞에 100만 대군 지상병력 맞대고 있고 거기다 중국 러시아... 한다리 건너 맞대고 있죠. 걔네들 육군이 찌질이가 아닌이상 전선을 형성하거나 본토 방어를 위해 반드시 일정 수 이상 필요합니다.
브이 16-03-02 20:32
   
줍줍...
nation 16-03-02 22:33
   
모병제 전환에 관해 여러 차례 댓글 달았기에 또 달기 맥빠집니다만, 간략히 언급하면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63만여명 수준의 병력 규모가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된다. 2022년 전체 군인 가운데 병의 구성비는 57.5%로 이를 모병제로 전환하면 최소 6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144236
"가령 필자가 제안한 12개월 복무 기간 의무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보자. 규모는 의무병 15만 명, 지원병 15만 명으로 하고, 이들의 연봉을 각각 300만 원(현재보다 2배 수준)과 2000만 원으로 가정해보자. 이렇게 하면 사병 전체 인건비는 3조 4500억 원으로 현재보다 2조 6700억 원이 더 들어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01897

15년전 20세는 80만명대. 남녀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115명 정도.
20년뒤 군대갈 현재 신생아는 40만명. 남녀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7명 정도. 군대 갈 사람이 절반 이하로 감소.
직원군인 대폭 확충은 바로 국방부에서도 바라는 바이며, 시대의 대세.

2015년 담배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추가세수가 3조원. 한국정부의 1년 해외원조금액이 3조원.
부가가치세율을 1퍼센트포인트 높일 때 추가세수가 6조원.
즉 직업군인 확충을 통해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하로 줄이는 것은 한국 경제력으로 지금 당장 가능.
이명박 정부가 선진국 됐다고 선거용 언플하기 위해 해외원조 시작했는데, 그 돈이었으면 몇년전부터 군복무기간을 지금보다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20대 중반 이하는 "내가 군대 6개월 이상 더 가서 아낀 돈으로 정부가 해외원조한다"고 흐뭇해하면 됩니다.

"직업군인 확충 + 군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안은 국방부도 전투력 향상 차원에서 좋아할 방향이며 (직업군인이 의무복무병보다 전투력이 낮다는 주장은 미군만 봐도 설득력 없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예비군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월급 200만원 준들 직업군인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말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2014년 1873만 한국 임금근로자 중 절반이 월급여 200만원 미만.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0/30/0301000000AKR20141030091700002.HTML
전반적 임금수준이 한국의 2배인 미국조차 미군 사병 평균월급이 200만원 정도입니다. 미군의 훈련강도, 위험도는 한국군보다 훨씬 심합니다.

모병제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경제/안보 상황이 열약하고, 국제적으로 국가취급 못 받고, 미군이 주둔하지도 않고, 북한보다 천배만배 강력한 중국을 주적으로 삼는 대만조차 모병제 전환 중입니다.
하물며 한국이 "직업군인 확충 + 군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은 절대로 군복무기간 단축 못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헬조선 드립보다 훨씬 더 한국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는 바로 지금 한국정부, 재벌이 추진 중인 "외국인 대량이주"입니다.
지금 추세대로 외국인 대량이주시키면, 한국남자가 2년간 군대서 고생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남이 고생하는 동안 군대 안 간 재벌3세, 정치인과 부자 자식, 외국남만 희희낙낙.
     
뱀사골 16-03-03 09:45
   
급식충이 필자운운한 내용은 이미 96년경 국방연구원의 모병제전환 연구용역에서 이미 다 나온 이야기임.
의무병이니 지원병이니 떠들어댔으나..
전문적으론 징병제+유급병제라는거고..
소위 진보라는 늠들이 백지화시킨거임.
특히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유급병을 유도할 정책이 없음.
위에 급식충들이 대기업 취업 운운하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도 폐지한 마당에..
민간에 강제할당이 가능할까? ㅋㅋㅋ
nation 16-03-02 23:09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한국은 한국인이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한미군 내보내고 한국국민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국민개병제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군대 가서 나라(폴리스)를 지킨 사람 = 국가(폴리스)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국정에 요구할 수 있는 사람(시민)"이라는 개념이 고대 아테네부터 서구역사에 이어져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로마도 지금 미국도 자국 군대에서 복무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19세기 유럽 민주주의 정착은 "국민개병제 → 참정권 확대"의 결과입니다.
"시민의식"도 고작 줄 잘 서고 휴지 안 버리는 것이 "시민의식"이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나온 정치학적 용어/개념.
만약 정말로 한국국민 개개인이 철저히 민주주의 의식,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에 맞게 행동한다면
(다시 말해 모든 군복무자가 정말로 자신이 군대 간 진짜 의미를 제대로 자각한다면)
"모병제 전환"이라는 말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고작 "군가산점 부활"을 놓고 한국녀 깔 여지도 없으며,
한국 정부가 결코 지금처럼 외국인 대량이주시키지도 못하고, 재벌이 경영권 세습하지도 못합니다.

원론은 접고 현실적으로 "불쌍한 한국남"을 생각한다면, 우선 직업군인 확충해 군복무기간 단축해야 합니다.
군복무자들이 자신이 군대 간 진짜 의미를 제대로 자각하고 요구하지 않기에,
엉뚱하게 "여자도 군대가라"며 남녀갈등에 시간 낭비하고
군복무자 처우/보상 문제가 10년 20년이 넘어도 별로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요직을 차지한 기득권층은 본인 자식은 군대 안 보내니 군복무자 처우/보상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의무복무제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X 같이 대우해도 군대에 끌려가니 처우 개선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군복무자 처우/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미군 월급을 예로 드는데, 미군은 직업군인입니다.
"군인은 민간인과 다른 존재가 아니며, 군인도 시민으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박힌 독일조차 징병제하던 21세기 초에 사병 월급이 40만원이었습니다. 독일 전반적 임금수준 감안하면 독일에서 40만원은 한국 사병 월급보다 그리 나은 대우라고 보기 힘듭니다.
한국이 지금 형태를 유지해선 "군복무자 처우/보상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의 눈높이만큼 개선되지 않습니다.
     
뱀사골 16-03-03 09:52
   
미국은 모병제국가다 라고 단언할수는 없는것이..
70년대까지 징병제를 해왔고.
여전히 헌법에 따라 유사시 징병이 가능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달리 입영대상자들의 지적수준이 평균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라고 봐야됨.
우리도 요즘들어선 a급이니 b급이니 관심병사 따위가 생겨나듯..
징병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병사를 골라내기가 힘든거임.
이걸 무슨 민주주의니 참정권이니 ㅋㅋㅋ
주한 16-03-03 01:55
   
선택과 의무를 구별못하는 머저리가 하나 있다.
자기자신 16-03-03 02:05
   
잘 보았어요
바랑기안 16-03-03 06:56
   
산지가 많은 이땅에선 아직까지 보병전과 참호전을 벌어질것이고 시가전까지 해야함 , 이러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전투양상에선 며칠만에 수천 수만명의 목숨을 전장에 갈아넣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우리나라는 대군을 보유해야함.
우리는 더욱 많은 고기방패가 필요하다는 의미임, 참담한 참호전과 시가전, 산처럼 쌓인 전우의 시체를 넘으며 싸워야 하는데 모병제는 그 수를 채울수 없음, 오로지 강제징집병으로 있는대로 끌어모아서 전장에 투입해야 겨우 될까말까인데
김말이3 16-03-03 21:33
   
현실적으로 모병제가 되면 15만 정도 병력 유지하기도 힘들겠지..
2년을 군에서 시간낭비하던게 없어지니, 그만큼 취업경쟁은 더 힘들어 지고..군입대자 약간 우대해준다해도
남들보다 2년의 시간 낭비때문에 머리가 굳어지는건 어쩔수없지...군대 안가고 학업에만 전념한 사람하고는 경쟁이 안됨.  고로 군에서 장기 복무하려는 사람외엔 거의 군대 안갈게 확실.
물론 공부에 흥미없는 사람들이야 월급도 어느정도 나오는 군대에서 2년 정도 시간 때울수야 있겠지만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거고.
썬코뉴어 16-03-04 10:25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 미국 중국 일보 조차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거... 그게 우리가 징병제를 폐지할 수 없게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어
Composer 16-03-04 21:34
   
왠지 마피아나 삼합회나 야쿠자가 사회에 녹아들어올것 같은데요?
성남백 16-03-05 17:18
   
안갈수 있으면 안가는게 최선
가서 죽거나 다치면 본인만 qt됨
깡통의전설 16-03-14 23:41
   
지금 하사관도 병이 있으니까 빛나는거지 모병제 되면 전부 이등병부터 시작입니다. 하사관 제도 사라져요.
맨 꼬붕이라고요. 그런 군대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당장 10만 채우면 다행입니다. 모병제에선 하사관은 사라지니 병으로 시작해서 돈벌러가는 사람 없을 것이고 그나마 간다면 죄다 장교로 갈려고 하겠죠.
장남감조립 17-10-04 22:03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레종데트르 20-04-26 16:56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