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첩 4년2개월 근무 했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한국은 미국에
고마워 해야죠. 다만 자주 국방은 꼭 필요합니다. 전시 작전권이
없다 보니 북괴에 침투조를 올리는것 조차 미국에 허락을 받아안
하니 독립 정보를 제대로 얻지도 못하죠. 군사훈련 세계 최고이면 뭐
합니까 미국이 그만~! 하면 올스톱
뭐가 착각하시는듯 한데 6.25전쟁시에는 미군이 유엔군이라는 이름하에 지휘했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작전권을 가져간적이 없습니다.
이후 전쟁이 안났으니까 전시작전권이라는것을 가져갈 일이 없었죠.
북한에 침투조를 보낸다는것을 왜 미국에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전쟁이 안났는데 왜 전시작전권이 발동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보내는거 허락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걸 빌미로 핑계 되는
군장성이나 간부가 있다면 그건 군 지휘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며 처벌대상감이에요.
전시라고 규정하는것은 한.미 군사령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합의하에 규정하는거에요.
포탄이 빗발치고 적 탱크가 물밀듯이 밀려와도 한미 정부가 전쟁이라고 합의하고
전쟁이라 규정하여 선포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게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평시 작전통제권에 의해 단독작전을 펼치는건데
왜 뭐든지 평시에도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것처럼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론적으로야 님과 같은 생각이 정상이지요
근데 국군은 여전히 알아서 미군의 승인을 받으려 합니다
미군도 자연스럽게 국군의 작전과 명령계통에 둘어오고 있죠
스스로 작전을 할수 있음에도 미군의 허락 받눈게 습성화 되다 보니 계속 유지하고 있는겁니다
예전에 노통이 부꾸러운줄 알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