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퇴임 전에 러시아가 날린 충격적인 펀치

                      시리아 휴전 합의파탄으로 푸틴 대통령의 분노가 정점에

                              2016年10月14日 池田 元博         번역   오마니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갑자기, 잉여 플루토늄의 처분에 관한 미러 합의의 이행 중지를 표명했다. 일견, 그저 그렇고 전문적인 내용으로도 보이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추진해 온 핵군축의 큰기둥 중의 하나다. 그런데 왜 지금, 합의이행 중지인가.

시리아 휴전 합의는, 미국 측이 지난 3일 협의 중단을 러시아에 통보하므로서 결국 파탄. 잉여 플루토늄의 처분에 관한 미러합의 이행 정지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있다.(사진 : 로이터 / 아프리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일에 공포한 대통령령이 국제적인 파문을 부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부가 맺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의 처분에 관한 합의에 대해, 그 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 합의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의 일환으로서 2000년에 맺어졌다. 핵무기의 해체·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의 잉여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형태로 처분하는 것으로, 재차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지 기술이나 자금 면의 문제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러는 2010년 4월에 재차 합의문서에 서명하고, 다음 해인 2011년에 "발효"한 바있다.

참고로 미국과 러시아가 재합의한 시기(2010년 4월)는,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당시)이 신전략 무기 감축협정(New START)을 체결한 직후였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주선으로, 워싱턴에서 제 1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와중에, 회의장 내에서 체결되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주창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절정기의 합의였던 셈이다.

2010년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당시)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최소 34톤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처분하는 것이 재확인되어, 양측은 2018년까지 실제로 처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미 국무부는 당시, "미국과 러시아가 처분하는 총 68톤의 플루토늄은 약 1만 7000발의 핵무기 원료에 해당한다"며,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정세의 변화"란 무엇인가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그러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군축의 "역사적인 합의"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핵없는 세계"를 레거시(유산)로 삼으려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이 드디어 다가온 가운데, 그 오바마에게 막판의 충격적인 펀치를 퍼부었다고 할 수있다. 동시에, 차기 미국 대통령의 자리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격렬하게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에게, 일정한 타격을 줄 의도도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러시아 측은 이행정지의 하나의 이유로서, 러시아가 고액의 자금을 투자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처분하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미국 측이 "매장"방식으로 처분하려고 하고있어, 근본적으로 군사전용을 방지할 수없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은 "전략적 안정의 근본적인 정세의 변화"라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근본적인 정세의 변화"란 무엇인가? 대통령령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동유럽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대두, 또 하나는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다. 이 가운데 미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해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동방 확대,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라 진행되는 미군 부대의 발트와 동유럽에 대한 배치 증강, 우크라이나에서의 미국 교관에 의한 반러 강경조직에 대한 군사훈련 실시 등을 들고있다.

한편, 미국에 의한 대러 제재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유로 한 경제제재만이 아니라, 인권침해 혐의가 있는 러시아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미국 내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하는 "세르게이 매그니츠키 법"도 비판의 대상으로 들었다. 이 법은 러시아 고위 관리의 비리를 국내에서 추급했던 같은 이름의 러시아인 변호사의 옥중사망사건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2012년에 제정된 것이다.

"미국은 최근, 불행하게도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비우호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렇게 지적하고, 대통령령의 발령은 "어쩔 수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제재, NATO의 군사 인프라의 확대와 러시아 국경 부근에서의 미군 부대의 증강 등을 열거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이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억제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언하게되었다고 비판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동시에, 무기급 플루토늄의 처리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을 중단했을 뿐, "러시아는 핵군축에 있어서의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자신의 정책(대러 억제정책)을 재고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의 플루토늄 합의를 다시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러시아에 대한 "적대"정책이 점차적으로 누적되어가는 가운데, 인내에 인내를 거듭 해왔던 푸틴 대통령의, 참고 견디던 도량의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는 것이 진상처럼 보인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일격을 가하는 보복조치로서, 핵군축 분야의 미러 합의를 이용한 셈이다. 러시아는 실제, 잉여 플루토늄 처분의 합리적 이행정지에 이어서, 미국과의 원자력 분야의 연구협력의 중지 등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푸틴의 분노"가 배경에 있다고 하면, 그 계기는 무엇인가. 역시 시리아 휴전을 둘러싼 최근의 미러 합의가 파탄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9월 10일에 발표한 시리아 휴전 합의는, 미국 측이 지난 3일에 협의 중단을 러시아에 통보하므로서 결국 파탄했다. 형식상으로는 러시아가 잉여 플루토늄 처분을 둘러싼 합의이행을 중지 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가 되었지만, 시리아 휴전은 서서히 형해화해, 미국과 러시아가 비난 설전을 벌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정전은 발효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미군 시리아 동부에서 아사드 정권 세력을 "오폭"하고, 그것을 "의도적" 이라고 주장하는 아사드 정부군이 반체제 인사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므로서, 어이없게 붕괴했다.

기대를 배신당한 푸틴 대통령

INF 폐기 조약에서 일방적 이탈설도

푸틴 대통령이 결정한 잉여 플루토늄의 처분에 관한 대통령령은, 의회 하원에서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절차다. 그 하원은 9월의 의회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가 76%의 의석을 확보한 직후다. 대통령의 정권운영에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있다.

지난 5일, 새롭게 구성된 하원 개회식에서 연설한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우리는 자국의 안보와 국방 능력을 강화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에 대한 경고"를 미국이 무시하고, 앞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적대시 억지 정책을 계속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어떠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 것인가. 과거 미국과 소련이 유럽 안보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1987년에 체결하고, 이듬해 1988년에 발효한 중거리 핵전력(INF)전폐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의 예측이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6/040400028/101200015/?P=5

오바마와 푸틴의 물밑합의가 국방성의 군산세력에 의해 방해를 받게되자, 그것을 역이용하려는 푸틴의 역습으로 본다. 미 군산세력은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확인되고 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미군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변국가를 어슬렁대기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