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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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極派に転換する英国
２０１６年１０月１６日 　　田中　宇

                       다극화로 전환하는 영국

                                        多極派に転換する英国

                         ２０１６年１０月１６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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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진심으로 EU로부터의 조기이탈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10월 초의 노동당 대회에서, 내년 3월 말에 이탈을 EU에 정식신청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정식신청을 하게되면, 이탈을 취소할 수 없게된다. (Theresa May Will Trigger EU Divorce In Q1 Of 2017) (Theresa May walks into a Brexit trap)

영국은 6월 말의 국민투표로 EU이탈을 결정했다. 영국의 정재계, 금융계, 언론, 당시의 보수당 캐머런 정권 등, 엘리트층의 대부분은, EU탈퇴에 반대하는 "잔류 파"였다. 그들은, 언론에 의한 여론조작 등으로 전력을 다해 국민투표를 부결시켜 EU 잔류의 결과로 이끌려고 했다. 영국 경제는, EU의 통합시장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트의 EU 잔류 희망은 당연했다. (London Mayor Sadiq Khan warns against 'irresponsible hard Brexit')

하지만 엘리트층에는, 잔류파를 제치고 여론을 이탈지지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탈파"도 있어, 국민투표에서 그들 측이 이겼다. 카메론은 인책사임하고, 7월에 메이가 총리가 되었다. 카메론 정권의 각료였던 메이는 잔류 지지파였지만, 국민투표를 근거로 EU 탈퇴를 실현하는 임무를 띠고 총리에 취임해, 그 이래, 정재계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면서, 이탈의 실현을 향해 움직이고있다. (Theresa May 's Conservative conference speech on Brexit)

잔류파는, 국민투표에 의한 이탈결정을 극복하려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국민투표는 4%의 근소한 차이며, EU 이탈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이런 근소한 차이로 결정하는 것은 좋지않다. 재차 의회의 표결이 필요하다"와 같은 주장이다. 하지만 메이는 "국민투표는 의사결정으로서 충분한 것이었다. 의회의 추가 표결은 필요없다. 나머지는 정부(즉 메이 자신)가, 결정에 따라 실제 EU 이탈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 뿐"이라며 무시했다. (Theresa May holds all the cards on Brexit - including the jokers)

잔류파로부터는 "이탈한다해도 EU의 통합시장과 유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탈 정식 신청 전에 EU와 시간을 들여 협상해, 새롭게 특별한 경제관계를 구축한다음에 연착륙적으로 이탈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이탈"주장도 나오고 있다. EU 측은, 이탈하는 영국과 새로운 특별한 관계를 맺어버리면, 다른 EU 회원국도, 영국을 모방해 이탈하는 것이 EU 회원국으로서의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나쁜 선례를 만들어 버리므로, 영국과 새로운 좋은 관계를 맺기를 거부하고있다. ( 'Global Britain'Is a Tactic, Not Just a Slogan) (Battle lines harden over competing visions of Brexit)

EU의 토스크 대통령은 "소프트 이탈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드 이탈이거나, 노 이탈(잔류)밖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측 잔류파가 획책해, EU의 엄격한 표면적인 태도를 이면에서 무너뜨리고, 몰래 협상하는 방법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메이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내년 3월 말에 정식 이탈 신청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 버렸다. (`Hard Brexit 'or no Brexit, Donald Tusk warns UK)

EU와의 협상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메이 정권은 대규모 협상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만, 협상단 관련 인사는 아직 준비 단계다. 이탈을 정식으로 신청하면, 그 2년 후에는, 이탈 후의 경제관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EU를 이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연장할 수도 있지만 영국과 유럽의 관계 상 곤란함)가, EU의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명시되어있다. 메이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이탈 협상에 들어가, 영국은 보다 나은 경제협정을 새롭게 맺지 못한 채, 2019년 3월에 EU를 탈퇴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잔류파는 비판하고있다. 메이는 그러한 비판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이탈을 향해 움직이고있다. (Sadiq 's business chief slams May over Brexit strategy)

내년 5월에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어, EU에 반대하는 극우인 르펜이 이길 지도 모른다. 내년 여름에는 독일의 의회 선거도 있어, 지금의 중도 우파(메르켈)와 중도 좌파의 대연정이 무너질 지도 모른다. 둘 다 거대한 정치적 변화로, 독불은 영국과의 협상을 할 경황이 없게된다. EU 자체가 체제 전환을 개시할 지도 모른다. 영국이 3월에 이탈 신청을 해서 2년 동안의 타이머가 움직이기 시작해도, 빨라도 내년 가을까지는 본격적인 협상은 하지 못해, 시간이 낭비된다. 메이가 이탈 신청을 3월로 결정한 것은 완전한 우책이라고, 잔류파가 비판하고있다. (Article 50 "Perfectly Timed"For Turmoil)

▼ 유럽분할, EU통합 저지가 영국의 기본전략이었으나

잔류파와 이탈파를 비교하면, 잔류파의 의도는 알기가 쉬운 반면, 이탈파의 의도는(상당히 깊게 분석하지 않으면)수수께끼다. EU가 국가통합에 성공하면, 독일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된다. EU의 주도력은 "독일과 프랑스"지만, 프랑스보다 독일 쪽이 경제력이 훨씬 강하다. EU는 사실상 "독일의 지역패권 사업"이다. 독일은, 영국의 라이벌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도, 본질은 영국과 독일의 패권 쟁투였다. 영국은 지금까지, EU의 국가통합에 참여해, 통합된 시장에서의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한편, 정치적 통합은 이러저러한 변명을 늘어놓아 그 진행을 늦춰왔다. (Theresa May should publish a clear blueprint for Brexit)

국가통합의 브레이크역이었던 영국이 이탈하면, 통합시장에서의 경제적 혜택이 손실될 뿐만 아니라, 독일 등 EU 중추의 통합가속을 원하는 사람들이 탄력을 받아, EU통합=독일의 대두가 진행되어, 영국은 국제 정치적으로도 불리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은 전후, 독일을 대미종속에 유폐시키면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 장기대립하는 전략을 취해왔지만, EU통합에 의하여 독일의 부상이 방치되면, 독일은 러시아와 화해해, 독러가 손을 잡고 미국과 영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도식으로 이행한다. 그런 상황 하에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들어가면, 영국은 비참하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재연). 영국이 독일의 재부상을 최소화하려면, 끈질기게 EU에 잔류해, 동유럽 등을 괴뢰로 만들어 제멋대로의 요구를 독일에게 들이대 통합을 실패시키면서 EU를 약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영국은, 이미 EU 탈퇴를 국민투표로 가결하고, 그 후에 나온 메이 총리가, 엘리트 다수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대한 빨리 EU로부터 이탈해 버리려고 하고있다. 아무래도, 이것은 메이의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엘리트층의 최상층부에 의한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있다.

국민투표 직후에 카메론이 사의를 표명해, 7월 초에 메이가 후임 총리로 부상할 때까지, 보리스 존슨 등 몇몇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그것은 보수당의 유력 의원들이 차기 총리 자리를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의원 이외의 최상층부가 적당한 사람을 물색한 결과, 메이를 선택되었다는 느낌이다. 존슨은 불량스러운 인상때문에 제외된 것 같다 (외무장관으로 삼아 경험을 쌓게해 나중에 총리로?). 메이가 원래 잔류파인데도 이탈을 주도하는 총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도 이상하다. 국가전략의 근간을 결정하는,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국민투표인데도, 엘리트가 그 결과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던 점도 사실은 이상하다. (NATO And The UK : Safe With Boris (For Now, At Least))

영국은 민주주의이지만, 옛날부터 "로스 차일드에 의한 지배"같은 느낌이 잘 알려져있다. 현대세계의 국제정치 시스템을 고안하고, 세계에 구축한 것은 영국이다. 중동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수많은 국가로 분할한 것은 영국이다 (프랑스 등 다른 열강은 이용하기 편리한 상대로서 유도되었을 뿐). 나폴레옹 퇴진 후, 유럽대륙이 여러 나라로 분열하는 상태를 영속시키기 위해, 독일과 이탈리아를 통일국가로 만들기로 한 것도 영국이다. 이러한 영국의 세계전략은,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최상층부가 민의와 관계없이 결정한 것이다. 그 후, 영국의 최상층부는 소실되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최상층부에는, 몇 개의 전략이 대립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이전에 쓴 모델은 "자본과 제국"의 대립이다. "제국"은 지정학적인 "국익"에 해당한다. "자본"은, 국익보다 국제화(세계화)된 (시장)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우선한다.

예를들어 "중국 분할"에 대해 생각하면, 제국으로서는 거대한 중국이 부상하는 위협때문에 다른 열강을 끌어들여 선을 그어 분할하고자 한다. 일단 분할되면, 분할 된 제국내에서 개별적인 민족주의를 선동시켜, 제국 간에는 끝없는 전쟁과 대립이 계속되어 경제 발전이 영구적으로 저해된다. 중동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와 파기스탄이 좋은 사례다. 자본 측으로서는, 중국을 분할하지 않고, 거대시장으로 육성해 이익을 늘리려고 한다. 최근의 방식으로 보면, 중국을 분할하지 않고, 거대한 경제주체로서 남겨, 세계경제의 견인역으로 키워냈다. 결국, 중국은 분할되지않고, 백년 후, 세계경제의 견인역, 세계최대의 경제 대국이 되고있다.

1900년 전후, 중국 분할을 막은 것은 미국이었다. "최상층부"는, 영국 단 한나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전후, 영국이, 영미동맹(영국이 배후세력으로서 미국의 패권전략의 수립에 개입하는 체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나서는, 영국의 최상층부는 "영미의 최상층부"가 되어있다. "패권중추"라고 해도 좋다. 이 전후의 최상층부에서 "제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군산 복합체"다. 그리고, 주류 분석가 사이에서는 거의 그 존재가 지적되지 않고 있지만, "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내가 "(그림자) 다극주의"라고 부르는 세력이다.

1989년에 레이건이 미소화해로 냉전을 끝낸 것은(은밀히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다극주의적인 움직임이었지만, 그 후, 미국이, 주저하는 서독을 부추켜, 동서독의 통합과,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EU 국가통합을 단행한 것도, 독일을 대두시켜서 미국 패권 하의 유폐에서 해방해, 세계체제를 다극형으로 전환시키는 움직임이며, 다극주의였다. 유럽​​통합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영국에게 저지되어)이루지 못한 강하고 거대한 초국가(제국)인 유럽의 탄생으로 이어져, 영국에게 커다란 위협이다. 영국은, 유럽의 통일과 단결을 저지하기위해, 200년 동안, 외교기술을 닦아왔다.

미국이 유럽에 EU를 만들게해 독일을 대두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대처의 영국은 위협을 느꼈지만, 미국을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EU에 가입하면서, 내부에서 EU를 약화로 유도하거나, 통합을 늦추게 하거나 하는 대책을 개시했다. 그리스와 동유럽 등, 경제가 약한 나라를 차례로 유로존과 EU로 끌어들인 것은 영국으로, 그 결과 그리스 금융위기가 발생, EU의 약화에 성공했다. EU 둘러싸고는, 미국이 다극주의, 영국이 군산복합체의 입장이다.

▼ 미국패권의 완전붕괴 전에 다극파로 전환하기

따라서 이번에, 영국이 EU를 이탈해 나가는 것은, 영국이 지금까지의 군산의 입장, EU 통합에 의해 독일의 부상을 저지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독일의 대두를 용인하는 입장으로 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국이 EU탈퇴를 가결한 후, EU는, 지금까지 영국의 반대로 멈춰있던 군사전략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독일과 프랑스 등 각 군끼리의 조직 통합도 곳곳에서 진행되고있다. 군사통합이 진행되면, EU는, 미군 주도의 NATO에 의지하지 않게 되어, 대미종속에서 해방된다.

미국이 신뢰할 수있는 패권국이라면, 종속할 필요가 없어져도 EU(등 세계 각국)는, 대미종속으로 계속 안주할 지도 모르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군사 외교적으로 치졸하고, 경제적으로도 초완화책 등에 의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면, EU는 불필요하게 종속을 계속하지 않고, 대미자립으로 나갈 것이다.

대미종속의 자세가 강한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계속 유임되면, EU는 영국이 빠졌어도 서둘러서 대미 자립을 하지 않겠지만, 내년 여름의 독일 의회선거에서 메르켈의 중도우파 정당인 CDU가 축소되어 메르켈이 하야하면, 독일의 차기정권이 좌로 가도 좀 더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대미자립의 경향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CDU는 이미 지방선거에서 고전하고있다. EU는 앞으로도, 더욱 내부 혼란에 휩쓸릴 것 같지만, 이것은 영국의 모략에 의해 무리하게 비대화한 회원국을 정리해서 현실적인 규모로 축소해, 솅겐 조약 등 무리한 체제를 포기해 쇄신하는 재건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약체화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강화된다. (The Brexit vote pushes Europe to redefine itself)

이미 쓴 것처럼, 독일주도의 유럽통합은, 영국에게 큰 위협이다. 따라서, 영국 엘리트의 대부분은, 영국의 외교기능을 이용해 EU약화와 통합을 지연하는 획책을 계속할 수 있는 "EU 잔류"를 원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더 위의 상층부는, 국민투표를 의외의 결과로 유도해, 메이를 수상으로 앉히고 영국을 EU로부터 이탈시켜, 영국경제가 악화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국익을 무시해서, 원수인 독일이 주도하는 EU가 통합을 가속화해 세계의 극 중의 하나로 성장하는 것을 선동하고있다. 어째서일까. (Ditch the 'Hard Brexit'Fallacy)

이 의문의 모순을 놓고 5일 정도 고찰하면서 기사를 몇번이나 고쳐썼지만, 결국, 내 자신의 이전부터의 분석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세계 운영을 200년 동안 해 온 영국(영미)의 상층부는, 일반 국가들의 상층부와 달리,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 경제 시스템, 패권구조의 개선을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EU통합의 가속과, 좀 더 광역적으로 볼 때의 "다극화"는, 단기적으로 영국경제의 손실과 미국과 영국 패권체제의 상실이라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를 안정시켜(지금과 같은 금융버블이 아니라 실체적인)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 이미 설명한 "제국과 자본의 암투"에서의 "자본"의 기능과 움직임에 해당한다. (Former Bank of England chief Lord Mervyn King 'welcomes'pound 's plunge)

현실을 보면, 미국과 영국의 패권체제는, 911 이후, 군사 외교적으로 계속 실책의 연속으로 신용이 실추해 무너지고 있고, 리먼 위기 이후, 경제 면도 결국은 재기불능으로 재붕괴하는 불건전한 버블팽창에 의존하고있다. 외교도, 경제도, 패권연명을 위한 거짓말과 왜곡해설이 늘면서, 정보의 신용 측면에서도 미국과 영국 패권은 무너지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패권은, 유지 연명시킬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해, 영국으로서도 패권유지를 단념하기 쉽게 되어있다. 영국이, 패권이 완전히 붕괴하기 전에, 차기 세계체제의 구축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명하다고도 할 수있다(일본은, 이러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대미종속할 것이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에서 많은 국민국가가 탄생한 과정을, 영국이 연출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의 분할과 마찬가지로, 유럽 대륙을 분할해서 서로 대립시켜 약체화해, 영국의 우위를 영구화하는 "제국(=국익)"적인 목적을 위해서였다. 이것을 거꾸로 돌려, 유럽대륙을 통합·결속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EU의 정치경제 통합이다. (유럽의 대미 종속의 행방)

EU의 통합이 성공하면, 그것을 모범으로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분할과 항구적인 전쟁체제에서 역전해, 재강화, 안정화가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정도, EU를 본받아, 아프리카와 중남미, ASEAN, 중앙 아시아 등에서도 국가통합 계획이 있다. 그것들 중의 대부분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그것은 통합을 저지하는 미국과 영국의 패권체제가(의외로 완고해)아직 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미국과 영국 패권은 세계를 분할해 약화시켜 지배해 왔지만, 앞으로 오는 다극형 패권은 분할된 세계의 각 지역을 재통합하고, BRICS+EU+(서반구화 된)미국 등이 그 통합을 주도하는 "극"이 된다.(Stop moaning and back 'global Britain'urge City heavyweights)

영국은, 이러한 다극형의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EU라는 극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극에도 속하지 않는 "(패권운영의 원류로서의 노하우를 사용한) 고문역할의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영국의 향후 국가전략은, 그 정도 밖에는 없다. 영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있다. 영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비행기편수는, 기존의 1일 40편에서 100편으로 늘리고있다. 메이 총리는 취임 초에 재빨리,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책을 내놓았다. 그 후,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시리아 정세를 둘러싸고 나쁜 상태지만, 이것은 아마도 EU로부터의 이탈을 실현할 때까지의 가짜 모습이다. (The number of flights between the UK and China are to soar from 40 each way to 100 in new boost for 'global Britain'after Brexit)

▼ 메이와 트럼프는 동일한 전략

메이는 10월 5일의 보수당 대회 연설에서, 영국 중앙은행의 금융 구제책인 QE와 마이너스 금리를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불건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중단 할 방침을 표명했다.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주로 맡아왔던 QE와 마이너스 금리는, 리먼 위기 이후, 사실은 이미 죽어있는 미국 중심의 채권 금융 시스템(= 금융패권 체제)를 억지로 연명시키는 방책이다. 영국 중앙은행은 리먼 이후 3년 연속한 후 일단 중단했던 QE를, 올해 8월에 재개 (QE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을 도왔다)했지만, 올해 중으로 다시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Government expected to announce shift away from quantitative easing)

EU 통합을 방해해서 미국과 영국 패권을 연명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다극형 패권으로  전환한 메이(또는 영국 상층부)로서는, 더 이상 달러 미국 국채의 연명에 나설 필요도 없다. 영국이 QE를 중단하면, 그것이 채권금융 시스템의 위기 재연이라는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이 있다. 이미 메이는, 금융권과 미국 당국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무릅쓰고 정말로 영국이 QE를 종료할 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QE 중지=미국 패권 연명에 대한 협력 중지,라는 메이의 기본 방침이 나타난 것은 중요하다. (Theresa May makes bid for centre ground with shift away from QE)

메이는 10월 5일의 전 대회 연설에서, 자신들은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을 위한 정권이라고 선언하고, 영국 갑부들이 부정을 저질러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 노동자=노동당, 부자들=보수당이라는 기존의 영국 2대 정당제의 구도에서 보면 놀라운 선언이다. (Theresa May 's ethos of more state, a little less`anything goes ')

하지만, 엘리트(부자)다수파가 지원하는 EU 잔류에서 영국을 벗겨내, EU 이탈과 다극화 지원의 측면으로의 전향을 노리는 메이 정권으로서는 오히려, 초완화책에 의해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계급 투쟁(과 유사한 것)을 재연하는 경향 속에서, 노동자와 중산층을 아군으로 삼아 숫자의 힘으로 민주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EU잔류를 고집하는 부자층으로부터의 반격을 깨려면, 메이가 하고있는 풀뿌리 포퓰리즘에 의거하는 것이, 절호의 전략이다.(U.K. Prime Minister Theresa May Pivots Party Toward Working-Class Voters) (Theresa May heralds the return of the activist state)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풀뿌리 포퓰리즘에 의거해 선거를 진행해, 클린턴를 옹립해, 다양한 정보 왜곡기법을 써서 트럼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군산 언론 등 엘리트층에 대해, 호각의 건투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와 메이는, 미국과 영국 패권 체제를 연명하려고 하는 기존 엘리트층을, 풀뿌리 포퓰리즘을 이용해 무력화하고, 다극화 용인으로 가는 길을 열려고 하고있는(것처럼 보이는)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사이의 정치풍토의 연동성을 느끼게 한다. (Theresa May 's agenda is not as right-wing as some would have you believe)

미 전 고위관리인 브레진스키는 2008년에 "대중의 정치각성에 의해 패권구조가 전환한다"는 취지의 예언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8년 후의 지금이 되어 ​​현실화하고 있다(패권을 둘러싼 예측은 구현화가 늦어지는 경향이다).

EU 탈퇴 투표 전에 "영국에서 이탈파가 이기면,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BBC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언론의 침소봉대적인 비방 보도에 의해, 지지율이 내려 갔다고(왜곡적으로)선전되고 있지만,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왜곡에 매진하는 언론에 진저리를 내고 있어, 비방보도의 효과는 낮다. 투표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선거 부정이 획책되지 않는 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도, 메이가 표명한대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http://tanakanews.com/161016ukmay.php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과 연합한 영국

                                        <中国主導になる世界の原子力産業>

              ２０１３年１０月２２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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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경제면에서 중국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재무상과 에너지상, 런던 시장 등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파탄난 영국 경제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달 방중한 오스본 재무상의 목적은, 중국 정부와 교섭하여, 영국파운드 화와 중국위안 화의 직접거래(달러를 경유하지 않는 거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존슨・런던 시장의 방중은, 런던에 중국 위안화 기준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한 국제 센터의 설립이며, 이같은 움직임은, 30년 간 미국과 영국의 경제 성장을 지탱해 온, 채권금융 시스템이 리만 쇼크로 인한 도산사태 이래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 런던을 다극형 세계의 금융 센터로서 소생시키려는 구상이다.

나는, 영국이, 파탄에 가까운 미국과의 금융 동맹(채권금융 시스템)을 단념하고, 중국 위안화의 국제 센터로서 연명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예측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내가 경악한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영국의 데이비・에너지 상이 중국의 국영기업 2사로부터, 자본금의 반이상에 해당하는 투자를 받아 중국과 프랑스의 기술로, 영국 내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남서부의 힝크리 포인트 지역)를 건설한다고 결정한 사실이다.

이 원자력 발전 건설의 주간사는 프랑스의 공익 기업인 EDF로, 중불합작의 수주 형태다. 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래, 유럽에서의 첫번 째 원자력 발전 소 건설 결정이다. (UK nuclear deal with China a `new dawn')

영국은, 지금까지 프랑스나 스페인 기업에게 국내의 원자력 발전 건설을 발주해 왔는데, 국책의 근간인 핵과 에너지의 정책에 외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 반이상을 외국 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식의 반이상을 중국의 2개 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중국 측이 강하게 주장해, 중국과 경제 관계를 강화하려는 영국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영국과 중국의 이와 같은 결정은, 단지 일개, 영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머무르지 않는, 훨씬 거대한 전략적 전환이다. 선진 제국에서 중국제 원자력 발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선진국의 원자력 발전 건설에 중국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처음이다.

영국은, 이번 중국에 의한 원자력 발전 건설과 투자를, 지금부터 중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을 발주해 사업을 확장해 갈, 쇼 케이스로서 삼을 것을 중국에게 제안하고 있다. 영국에는, 롤스로이스, INS 등, 원자력 기술 관계 기업이 몇 개인가 있는데, 이러한 기업은 향후, 중국 기업과 일체가 되어, 중국의 원자력 발전 개발이나 건설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UK wants Chinese nuclear to help move to a low-carbon economy)

이러한 상황은 요컨데, 영국의 원자력 산업을 중국 측과 합체 해, 중국이 자국내외에서 원자력 발전을 건설해 나가면서, 영국세도 함께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영국은 꽤 전에, 자국의 산업만으로 원자력 발전을 구축해 가는 것을 포기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했었다. 어차피 외국세와 함께 한다고 하면, 그다지 미래가 밝지 않은 프랑스나 일본과 미국세가 아니라, 지금부터 국내에 몇 십기 넘게 원자력 발전을 건설할 생각으로, 국제 정치력을 지렛대로 삼아, 전세계를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을 수주하려는 중국과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영국의 생각이다.

영국 경제는, 이미 파탄하고 있다. 영국에는 250만 여개의 기업이 있지만, 그 1할은 사실상 채무초과인 좀비 기업이고, 좀비 기업의 수는 리만 도산 후의 5년 간 배로 급증했다.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복지 기관의 식량 지원소에 가야만 하는 사람의 수가, 금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의 3배가 되었다(1・5만명에서 6・5만명으로). 하지만 영국은, 종래의 미국과 영국 패권 체제에서 세계를 지배하던 경험과, 18 세기부터 해 왔던 교묘한 국제적 선전방법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국의 경제 파탄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파탄상태에 처해 있다. (제１차 대전 이래, 영국 경제의 기조는「파탄」이며, 90년대부터 08년까지 미국과 영국의 채권금융 시스템 등에 의한 연명책이 효과가 있었을 때만 되살아나곤 했다.)

하지만, 경제가 파탄하더라도, 영국은 구 패권국이므로 국제 정치의 속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전세계에 팔려고 하려면, 국제 정치력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의 도상 제국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여기에 영국의 국제 정치력을 더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 사업이외에도, 중국의 국제 판매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동시에 영국은 중국 발전의 혜택을 통해, 영국 경제를 연명하려는 것이, 영국의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전략일 것이다.

중국은, 경제발전의 중심을 수출로부터 내수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중국의 내수는 통계상 좀처럼 증가하지 않지만, 실제의 내수는 통계보다 꽤 큰 기세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 제도가 불완전하고, 부자는 돈의 출납을 숨기고 소득을 속며, 경영자는 기업을 사물화해 개인이 사용한 지출을 법인 사용으로서 계상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자들이 속인 만큼, 중국의 소비는 과소평가되고, 개인의 소비가 법인의 소비로서 통계가 된다. 이러한 부분을 더하면, 중국의 내수는 상당한 기세로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성을 가진다. (China may be in much better shape than it looks)

역사적으로 중국을 가장 철저하게 착취한 제국주의 국가는 영국이지만, 중국인은, 학교명이나 상품명까지 영국의 브랜드에 대한 동경이 강하다. 따라서 영국은, 중국의 내수 확대를 이용해, 자국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다. (UK education system grabs China audience)

현재 영국은, 국권이 박탈되므로 유럽 통합에 참가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유럽 통합은 독.불 중심의 사업이며, 영국이, 통합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되면 역사적 라이벌인 독일에게 국권을 빼앗긴다. EU가 통합을 가속화해도, 영국은 부분적으로만 참가하고, 본질적으로는 과거 대영제국의 고고함을 견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 영국 경제가 국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과 같이 빈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머지않아 EU에 흡수될 수밖에 방법이 없으며, 그것은 영국의 국가적인 임종이다. 이것을 회피하려면, 영국은 그야말로 대담한 국제 전략이 필요하다.

종래와 같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가 계속 된다면, 영국은, 미국의 정재계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서 살아갈 것이지만, 세계는 지금,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BRICS와 EU 등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극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극화가 역사의 필연이라면, 영국은, BRICS 등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강화할 수밖에 없다. 영국은, 지금까지 미국 패권 하에서, 미국과 영국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을 적대시・포위해 왔다. 그러나 향후의 영국은, 이러한 상황, 즉 최근까지 적대시해 온 나라들과 서둘러 협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이 이란을 용인할 것 같게 되자마자, 영국은, 이란과 국교를 회복해, 이스라엘로부터 강력하게 비난당해도 무시하고 있다. (Britain and Iran to restore diplomatic relations)

영국정부는 최근까지, 티벳의 달라이 라마와 공공연하게 관계를 유지해, 중국 정부를 의도적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포위망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자멸적인 재정 파탄 소동 등으로 미국의 패권 쇠퇴가 확실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은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자국을 중국 원자력 발전 산업의 쇼 케이스로 삼거나 영국과 중국의 원자력 산업의 일체화를 모색하거나 하면서, 중국과의 전략 제휴로 극적으로 돌아 섰다. 또한 영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적대시해 왔던 만큼, 관계를 신속히 강화하기 위해서 대담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영국의 움직임을 접할 때마다(때에 따라 연극적이고 희극적인) 국제 정치의 다이너미즘을 절실하게 느낀다.

미국의 재정 위기는, 의회 공화당이 오바마에게 양보해 정부 폐쇄 사태가 종료됨으로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 정부의 기능이 재개되어도, 재정 적자는 확대되고 있는데다가 정부지출이 축소해, 미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사회 붕괴가 가속하고 있는 사태는 변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생활보호책(푸드 스탬프)은 11월 1일부터 축소될 것이고, 그 다음은 새로운 사업 축소(지출 삭감)가 예정되어 있다. 11월부터의 축소는, 미 정부가 폐쇄하고 있는 동안에 발표되었으므로, 나는 틀림없이 정부의 기능이 재개되면 푸드 스탬프의 축소안이 철회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알고보니 푸드 스탬프의 축소는, 리만 위기 후의 경기대책으로서 푸드 스탬프 확대 시한이 끝나는 것에 의한 것으로, 재정난에 처한 상황에서, 시한적인 푸드 스탬프 확대는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실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푸드 스탬프의 축소는, 아사와 빈곤을 증가시켜, 미국 사회의 전체적인 위기를 확대시킬 것이다.

미국에서 재정 소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BRICS는 상호 결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인도는, 다음 주 인도의 신 수상이 방중하는데 맞추어 국경 분쟁을 끝내는 협약을 맺으려 하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는 정상회담을 실시해, 러시아의 석유를 파이프라인으로 인도까지 보낼 계획을 개시하고, 함께 원자력 개발 하는 것, 인도가 러시아판 GPS(GLONASS)를 사용하는 것, 시리아 평화정책에서 인도가 러시아에 협력하는 것 등을 결정했다.

또 브라질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던 것을 줄여, 러시아로부터 요격 미사일을 사기로 했다. 브라질은, 미 당국의 NSA가 각국의 요인들이 송수신하는 전자 메일 등을 훔쳐보는 행동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BRICS 제국 등을 모아, 미국을 경유하지 않는 인터넷망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제회의도 주최하고 있다.

이와 같이, BRICS가 미국 패권에 대항하는 것처럼,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채와 달러의 위기가 향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미국 패권이 붕괴해 가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과 BRICS의 움직임과 동기하여, 미국의 동맹이었던 영국이, 적국이었던 중국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Brazil builds Russian defence ties with missile plan)

영국과의 이번 원자력 발전 건설은, 중국과 프랑스의 합작사업으로, 프랑스세는 중국과 함께 출자도 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 때 일본과 대등했던 세계 유수의 원자력 건설국이다. 따라서 이번의 영불중 합작 건설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원자력 산업도 중국과 연결되는 경향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U통합의 주역인 독일은, 강하게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독일보다 입장이 약한 프랑스는, EU통합에 따라, 머지않아 원자력 발전을 국내에 건설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과 연계하여, BRICS나 도상 제국에 원자력 발전이나 주변 기술을 팔수 있다면, 프랑스의 원자력 산업은, 어떻게든 연명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래,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어 영국과 프랑스, 중국이 연합해도, 원자력 발전이 팔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는 표리 일체이며, 세계적인 핵무기 폐기가 실현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도 할 수 없게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의 교섭에서 상징되듯이, 현재 상황에서 세계의 핵에 대한 생각은 「핵무기 개발은 안되지만, 원자력 발전 등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다」 고 하는 것이다.

BRICS의 웅자인 중국이, 영국과 프랑스와 원자력 발전에서 연합하면, 중국과 대등한 강력한 원자력 산업을 가진 러시아도, 이 연합에 들어올지도 모르며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도, 여기에 관계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핵 발전 뿐 아니라 영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당연한 전환이기도 하다.

영국의 세계 전략은 원래 지정학적인 「유라시아 포위망」(유라시아 주변의 해양 세력이, 내부의 대륙 세력을 포위한다)이다. 메이지 시대에 약체화되었을 때 영국은, 러시아 포위망 유지를 위해 「영일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국이 원자력으로 연합한 상대로서 선택한 것은, 해양 세력인 일본이 아니라, 대륙 세력인 중국이다. 이것은, 영국이 현대의 유라시아 포위망인 「냉전」이나 「테러 전쟁」을 만들어 온, 미국의 패권이 붕괴하자, 영국이 포위망 전략을 폐기하고 대륙 세력과 연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고 있다.

일본에게 또 하나의 선택사항으로서 일본이 원자력 발전 건설로 중국, 한국과 연합하는 것이, 이전(하토야마 정권 등)에는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대미 종속의 유지를 위해, 중국, 한국과의 대립을 선동하는 국시를 선택한 지금은, 완전히 무리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중국이 승자로, 일본이 패자가 되어버린 구도가 이미 확정되고 있다. 자국을 패자라고 써대는 나에 대해서, 또 중상모략이 날아오겠지만, 사실, 국제 정치에서 자국이 패하고 몰락하고 있는 현상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은, 아베 수상의 말을 빌려서 하면 「일본을 부흥」 시키는데 필요한 첫 걸음이 아닌가.

                                        https://tanakanews.com/131022nuclear.htm

BRICS의 웅자인 중국이, 영국과 프랑스와 원자력 발전에서 연합하면, 중국과 대등한 강력한 원자력 산업을 가진 러시아도, 이 연합에 들어올지도 모르며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도,여기에 관계할지도 모른다.

일본에게 또 하나의 선택사항으로서 일본이 원자력 발전 건설로 중국, 한국과 연합하는 것이, 이전(하토야마 정권 등)에는 가능할 수 있었다.

         朴대통령 제안한 한중일 중심 '원자력안전협의체'는

 2014/08/15 
 
박근혜 대통령의 15일 한국·중국·일본 중심 '원자력 안전협의체' 구성 제안은 기존에 진행중인 3국간 원자력안전협력 채널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구상 속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상을 제안했다.

EU(유럽연합)가 석탄철강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만든 것처럼 동북아 핵심 3국인 한중일이 중심이 된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발족하자는 것이다.

또 이 기구에는 미국과 러시아, 북한과 몽골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박 대통령은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은 지난 2008년부터 한중일 3국이 매년 순회개최를 하며 가동해온 '원자력 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를 확대, 발전시키면 협의체 구성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래서 TRM 뒤에 '플러스'라는 기호를 붙였다.

우선 TRM을 활용해 1차 '동북아 원자력 안전 심포지엄'(TRM＋)을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제7차 TRM과 연계해 개최하고 2차 TRM＋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TRM을 발전시켜 간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 원자력 선진국과 국제기구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동북아에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자력안전이 역내 공동 안보위협으로 대두돼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이 심포지엄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협의체 추진방향 마련 등을 위한 역내 정부관계자와 전문가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8/e20140815161933931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