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을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왜 갑자기 청와대를 이전하려고 하느냐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있다. 항간에는 풍수를 맹신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까지 한다. 전임 정부에서도 풍수를 언급하며 청와대 이전 논의가 있었다. 자극적인 프레임을 설정하여 여론 몰이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청와대 이전은 시기적절한 사안이며, 새정치를 여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안보 문제 때문이다.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조짐이 보인다. 앞으로는 신냉전이 본격화 될 것이다. 한국도 이에 발맞추어 대처해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 수도 키이우가 빠른 시일내에 포위되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불과 75km 정도 떨어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서울은 불과 휴전선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을 뿐이다. 앞으로 국제정세도 바뀌면서 안보 상황은 어려워진다. 미국 일강 체제의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 다크호스들이 점차 성장하게 된다. 그러면서 한국 출산율이 너무 낮아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된다. 동북아 세력 균형이 무너질 조짐이 싹텄다. 작년 출산율이 0.81이고, 출생아수는 26만명이었다. 올해는 북한보다 적은 수치가 될 것이다.
미,중,러,일 모두 인구수가 많고, 국력이 막강하다. 인구수가 제일 적은 북한 보다 출생인구에서 뒤쳐졌다. 이는 매우 큰일이다. 인구가 적은 북한은 군 복무기간이 8년이다. 여자도 5년 복무한다. 한국은 정신차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서울의 지정학적 단점을 보완하려면 청와대를 남쪽으로 이전해야한다.
개성공단을 떠올려주시길 바란다. 경제 협력 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안보적인 면이다. 개성공단을 설치하면서 북한 군부대가 최전방에서 후방으로 이전되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보상 보이지 않는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 앞으로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안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청와대도 남쪽으로 내려와 세종에 자리잡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다음으로 충청 유권자에 대한 보답 때문이다. 20대 대통령선거는 서울과 경기, 호남과 영남으로 나뉘며 호각세였다. 승부의 열쇠는 중부권인 충청 유권자들에게 있었다. 충청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尹 당선인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은 수도권 밀집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인구, 경제,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국제정세는 급변하여 신냉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군인 감소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문제는 세계 제일 저출산이라, 북한 보다 출생아수가 더 적어진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차츰 무너져 가고 있다. 만약 서울이 포위되어 포탄 세례를 받으면 한국은 마비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나누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청와대를 세종으로 이전하면 지방 균형발전도 되고, 안보에 대한 보완도 된다. 청와대 이전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행정부의 이전은 지역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충청 유권자들의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청와대 인프라를 이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선거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尹정부의 시작은 가장 핵심만을 남겨서 간소화하는 것도 좋겠다. 거추장스럽게 불필요한 부분은 내려놓는다. 보안, 경호, 동선에서 편의를 내려놓는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가장 작은 모양새로 남는 것도 좋겠다. 대통령에 취임한다한들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한다. 언더독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언더독 이미지를 살려가는 것도 좋겠다.
금강송은 나무가 곧게 뻗어있다. 주변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암절벽에 자란 소나무는 삐뚤빼뚤하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서, 줄기를 구부릴 수 밖에 없었다. 현실에 맞춰가며 성장하기 위해, 이리저리 방향을 틀며 뻗어나갔다. 소나무 자신에게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관상용 나무로 비싸게 쳐주는 것은 기암절벽에 자란 소나무인 것이다.
부족한 여건에서는 현실에 맞추어 모습을 비틀 수 밖에 없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이도저도 안되면 곧바로 세종이다. 지방선거의 맥점이 여기에 있다.
작성일 : 22-03-1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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