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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1 09:18
[정치] 유치원공약' 민감한시기에."은근슬쩍 安 띄우기 아니냐"
 글쓴이 : 찜갈비A뿔
조회 : 683  

한유총 '선거법 위반' 논란.. 유치원 공문 살펴보니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996년 설립돼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을 회원으로 둔 강력한 이익단체다. 한유총이 최근 학부모 가정에 전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내문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안 후보 발언에 성난 학부모들이 ‘안 후보가 사립유치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에서 한유총의 이 같은 행보는 적잖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세계일보가 20일 입수한 안내문에는 “공립어린이에게는 100만원 지원, 사립어린이에게는 종일반 포함하여 고작 29만원 지원이라니요. 금수저, 흙수저는 바로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누리과정) 취지에 맞게끔 국가지원금을 공립·사립 구별 없이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치원 나름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복수의 법률전문가는 안내문의 내용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내문 상에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공약하는 공립 설립은 세금을 먹는 하마”, “이제는 각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 등의 표현을 반복한 것은 문건이 대선을 겨냥해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는 지적이다.
 
 
또 안 후보의 ‘유치원 발언’ 당시 행사를 주최한 한유총이 그 이틀 뒤부터 ‘단설 대 사립유치원 지원금 비교표’를 첨부한 안내문을 전파한 행위는 안 후보 공약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유치원을 통해 가정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안내문에서 “수백억을 들여 세운 공립에 고작 몇 백명 어린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사립 학부모는 세금만 열심히 내주자는 것인지요”라며 단설유치원 단점을 들춰낸 부분은 안철수캠프 정책실장인 채이배 의원이 “단설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완료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단설유치원 신설 제한’ 논란이 한창 불거진 지난 12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약 배경을 사립유치원의 ‘민원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이 민감한 시기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제기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한 건 더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을 맡은 바 있는 최 의원은 육아·보육 전문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최 의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피해를 본 어린이집에서도 지금까지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대형 단설유치원으로 수요 공급을 제대로 안 맞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사항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안 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가 사립유치원 숙원이라는 취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안 후보가 지난 한유총 행사에 참석한 것 또한 최 의원의 제안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유총에서는 그런 안내문을 보낸 적이 없다”며 “회원이 많다 보니 유아교육 공부 그룹 중 한 곳에서 보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후 본지가 입수한 문건 일부를 보여주며 재차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유총 측은 행사 당시 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에게 그러한 발언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은평구의 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A씨에 따르면 유치원 측은 안내문과 관련해 “한유총에서 일괄적인 지시가 내려와 가정통신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인 내용이 있어 하루이틀 고민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냈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 공약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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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at69 17-04-21 09:20
 
ㅅㅍ 경사났네 경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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