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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9 22:15
[정치] 곽상도 "문재인정부, 절차 무시한 검찰 인사 단행" 비판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2,318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왼쪽)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靑측 "검찰청법이나 제청과정 위반 사항 없어" 반박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정률 기자 =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1항 규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19일 청와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검찰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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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17-05-19 22:20
 
물건너갔다~

꼬우면 정권잡으렴~  븅딱새들..
5000원 17-05-19 22:21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한 정책들.

     
전쟁망치 17-05-20 00:11
 
멋지게 정리 하셨네요
블루레빗 17-05-19 22:21
 
이와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법무부 차관하고 정상적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얘기하는 검찰총장이 없으니 차장과 협의해야 하는 그런 사안은 재량사안이라고 한다"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걸 재량사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검찰청법이나 제청과정에 어떤 위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별명없음 17-05-19 22:22
 
이와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법무부 차관하고 정상적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얘기하는 검찰총장이 없으니 차장과 협의해야 하는 그런 사안은 재량사안이라고 한다"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걸 재량사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검찰청법이나 제청과정에 어떤 위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

윤 수석이 인사발표 할때..

법무부 차관이 사의 표명하기전에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 문제 없다고 설명 다했는데..

곽상도인지 뭔지.. ㅉㅉ
인사발표때 설명도 안듣고 이딴 소리하네...
람다제트 17-05-19 22:24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단 하나의 기준, 변TM ㅇㅅㅇ 자유당이 개거품 물고 반대하면 좋은 정책입니다 ㅋ
ibluesky 17-05-19 22:36
 
닭대가리 낙하산 인사때는 왜 닭치고 있었지? 씨ㅂ빨갱이새퀴들아...
찜갈비A뿔 17-05-19 22:42
 
자유당이 절차를  나불대는거?
영웅문 17-05-19 22:44
 
딱 자유당만 없애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듯.
옆차기 17-05-19 22:47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놈이 할 말은 아니쟎냐?
총명탕 17-05-19 23:10
 
친일매국당이 반대하는건 다 국익에 도움되는 일
ultrakiki 17-05-19 23:22
 
저것들 반대로만 하면

대한민국 태평성대 ! 부국강병 ! 매국노 박멸 !
우주소녀 17-05-19 23:34
 
모두 적법한 거다.

단지 현 검찰 관례를 무시한 것일 뿐...

그리고 그 관례는 부적절하다.
전쟁망치 17-05-20 00:13
 
지선때 각오해라.
총선때는 죽을 준비 하고
신비루 17-05-20 00:47
 
아 진짜 지랄들한다..그네가 있을때 너네가 어떻게 했는지 우린 다 기억한다
Sulpen 17-05-20 10:00
 
청문회 통과를 못한 경찰청장이나 장관들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하던것에 대해서도 아무말 안하던게 새누리당
실수투성이 17-05-20 11:55
 
자유당이 반대하면 나는 지지한다
결자해지 17-05-20 13:20
 
이름도 쌍도네
나만바라바 17-05-20 23:32
 
벌레랑 레벨이 같은 쌍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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