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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3 10:32
[사회] 시민이 '경찰권' 남용 감시한다···민간 통제기구 신설
 글쓴이 : 파로호
조회 : 452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기구가 신설된다. 또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경찰의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현실화 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 및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민주성 등 수사권 부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조직구성은 정무직 차관급의 총괄 하에 독립기구로 운영하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4~5개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조사·행정 인원으로 최소 100여명을 선발토록 했다업무범위와 권한으로는 ▲경찰민원 조사 ▲경찰관 감찰·징계·고발 ▲민원조사 중 발견된 경찰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인권정책 권고 등을 권고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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