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17-09-14 00:20
[정치]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검찰 구속영장 또 기각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816  

KAI 임원 박모씨 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1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544222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서울맨 17-09-14 00:30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걸 무시한 기계적 논리에 의한 영장기각은

사법연수원생보다 못한 판사의 수준을 보여줌.
G평선 17-09-14 01:42
 
이거 뭔 개소리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만이 증거인멸죄가 성립된다...?

자기 범죄 증거는 인멸해도 된다는소리?
     
G평선 17-09-14 01:42
 
방산비리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도대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면....
겨우리 17-09-14 03:19
 
판사를 구속해야....
qufaud 17-09-14 16:37
 
판사들도 먹었네 그렇지 않고서야.
반드시 판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합니다
 
 
Total 93,49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1) 가생이 05-29 201430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2014.05.29) (27) 흰날 03-15 173667
93495 [정치] 中대사관, 韓의원들 '카톡 소집' 논란. (40) 스쿨즈건0 07:37 2536
93494 [세계] "위안부 성의있게 사죄"UN권고에…日"부끄러울것 하나도 없다" (3) 스쿨즈건0 07:23 550
93493 [세계] 데이트중 방귀 참다 숨진 10대…'이색 NGO' 탄생… (2) 스쿨즈건0 07:13 1087
93492 [경제] 삼성 이재용 저격한 사촌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아이폰X 예찬 (17) 고단수 11-17 2281
93491 [IT/과학] 원전 지진대책 지지부진..침수 막을 '방수문' 한곳도 … (3) 호연 11-17 480
93490 [세계] 유엔 인권위 "일본은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게 성의 있는 사과… (3) MR100 11-17 1407
93489 [정치] ‘포항지진’ 발언 논란 휩싸인 류여해 “가짜뉴스 엄중 대응… (18) 허거닭 11-17 2321
93488 [사회] 한중, EEZ내 상대국 입어규모 1천500척으로 감축 합의(종합) (8) llllllllll 11-17 1817
93487 [정치] 류여해, 자치분권 강연하는 김제동 비아냥 "직업이 뭐죠…천… (13) MR100 11-17 1604
93486 [사회] 손석희 JTBC사장 "MBC사장 나설 생각 없다" (20) 아로이로 11-17 1723
93485 [사회] 법원,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도주 우려" (1) 아로이로 11-17 454
93484 [사회] [단독] "120억 다스로 복구" 지시한 특검…비자금 덮었나 (4) 모라카노 11-17 657
93483 [사회] [단독] MB, 당선인 시절 '다스 비자금 수습' 직접 지시 (1) 모라카노 11-17 282
93482 [정치] "이명박 '다스' 비자금 조사해달라" 경찰에 수사의뢰 (2) 아로이로 11-17 520
93481 [정치] 檢, 국정원 회계장부 확보…'최경환 1억' 적혀있어 (1) MR100 11-17 235
93480 [정치] '노무현자살'·'검경힘내요'…방위사업청, 퀴즈… (11) 산너머남촌 11-17 1191
93479 [사회] 이영학 첫 공판 "무기징역만 피하게 해달라" llllllllll 11-17 275
93478 [경제] ‘3분만에 매진’ 아이폰X, 국내예판 흥행폭발..물량부족 우려 (4) 고단수 11-17 490
93477 [경제] 아이폰X· 닌텐도 스위치..TIME지 '올해의 발명품 25선' … 고단수 11-17 337
93476 [정치] 한국당 류여해 “포항지진, 文 정부에 하늘이 주는 경고” (14) Kard 11-17 1105
93475 [정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2심서 징역 5년2개월…형 늘어 (3) MR100 11-17 530
93474 [정치] [단독]檢, 국정원 회계장부 확보..'최경환 1억' 적혀있… (4) 호두룩 11-17 557
93473 [정치] 한국당 "文대통령 친위대가 포털 여론조작…대응 방침" (18) llllllllll 11-17 1199
93472 [정치] 이병기, '최경환 1억' 자수했다…"2014년 10월 전달" MR100 11-17 502
93471 [정치] 文대통령 지지율 73%..6주 연속 70%대-갤럽 (9) 아로이로 11-17 1173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