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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4 00:20
[정치]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검찰 구속영장 또 기각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838  

KAI 임원 박모씨 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1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5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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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맨 17-09-14 00:30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걸 무시한 기계적 논리에 의한 영장기각은

사법연수원생보다 못한 판사의 수준을 보여줌.
G평선 17-09-14 01:42
 
이거 뭔 개소리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만이 증거인멸죄가 성립된다...?

자기 범죄 증거는 인멸해도 된다는소리?
     
G평선 17-09-14 01:42
 
방산비리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도대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면....
겨우리 17-09-14 03:19
 
판사를 구속해야....
qufaud 17-09-14 16:37
 
판사들도 먹었네 그렇지 않고서야.
반드시 판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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