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17-09-14 00:20
[정치]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검찰 구속영장 또 기각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729  

KAI 임원 박모씨 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1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544222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서울맨 17-09-14 00:30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걸 무시한 기계적 논리에 의한 영장기각은

사법연수원생보다 못한 판사의 수준을 보여줌.
G평선 17-09-14 01:42
 
이거 뭔 개소리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만이 증거인멸죄가 성립된다...?

자기 범죄 증거는 인멸해도 된다는소리?
     
G평선 17-09-14 01:42
 
방산비리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도대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면....
겨우리 17-09-14 03:19
 
판사를 구속해야....
qufaud 17-09-14 16:37
 
판사들도 먹었네 그렇지 않고서야.
반드시 판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합니다
 
 
Total 92,27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1) 가생이 05-29 198122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2014.05.29) (27) 흰날 03-15 171495
92278 [정치] 프랑스 "평창올림픽 참가할 것, 불참 고려한 적도 없다"… 공… 허브민트 14:49 41
92277 [세계] 백악관 관계자 "日언론보도는 3국 공조에 균열 야기..북한이 … (3) 굿잡스 13:58 457
92276 [정치] 국민의당 "文대통령 해외순방…국제사회 협력에 한계" (1) 허브민트 13:31 271
92275 [정치] 미국 의회, 北 핵·미사일 개발 지원국 원조 금지 추진 (2) 허브민트 12:17 378
92274 [정치] 김무성"진보정권 독주 저지···한국당·바른정당 공조 강화해… (3) 허브민트 11:58 440
92273 [정치] 바른정당 "文대통령, 낭만적으로 北 바라봐…대북압박 강화해… (1) 허브민트 11:57 217
92272 [세계] 백악관 "日 언론의 왜곡 보도, 3국공조 균열야기" (6) 우유니 11:51 733
92271 [경제] "1천600억 한꺼번에"..정부 제동 비웃듯 재건축 '돈잔치' (1) 정로환 08:53 1133
92270 [세계] 세컨더리 보이콧 직면한 중국, 대북 영향력 실체 벗는다 (2) 캡틴홍 08:33 886
92269 [정치]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민병주가 어버이연합에 후원 정로환 08:32 430
92268 [세계] 프랑스 스포츠장관 "한반도 안전 확신 안되면, 평창올림픽 불… (4) 스쿨즈건0 08:17 615
92267 [정치] 주한미군 ‘한반도 철수명령’ 가짜뉴스 유포. (4) 스쿨즈건0 08:10 741
92266 [정치] 靑 "일본 언론 악의적 보도 유감"…"전혀 사실 아니다" (11) 하하하호 01:09 1323
92265 [정치] 이재명표 '성남시민순찰대' 또다시 제동 (11) 하하하호 09-22 1225
92264 [정치] '박근혜 재판' 증인들 "조윤선도 블랙리스트 관여했다" (1) 아로이로 09-22 650
92263 [사회] 정청래, 아들 성추행 사건 사과…"아버지 역할 소홀 반성" (2) llllllllll 09-22 639
92262 [정치] 임은정 “괴물 잡겠다고 검사 됐는데 우리가 괴물이더라” (5) 소요객 09-22 1417
92261 [정치] 정진석 "盧 전 대통령, 부부싸움 끝에 목숨끊어"..與 "막말 책… (17) 모라카노 09-22 1181
92260 [정치] 조경태 기재위원장의 이상한 회의진행 (3) gaevew 09-22 834
92259 [정치] 홍준표, '엄마부대' 주옥순을 당 디지털委 부위원장에 … (21) samanto.. 09-22 1712
92258 [정치] 김영우 국방위원장 "北 애송이,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 (6) 허브민트 09-22 1145
92257 [세계] 日 기업의 '왜곡된 나라 사랑'…"일본 우수성 알리면 80… (5) 섬나라호빗 09-22 2173
92256 [세계] '미국이냐 북한이냐'...트럼프, 전세계 금융기관에 최… (1) 캡틴홍 09-22 567
92255 [정치] 靑, '트럼프, 대북지원 비판' 日언론보도에 "의도적 왜… (3) 5000원 09-22 657
92254 [정치] [단독]추선희 "죽전휴게소서 수백만원씩 약 10회 국정원 돈 받… (2) 소요객 09-22 869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