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17-10-13 07:38
[사회] '박근혜 청와대' CJ사건 관련 대법원에 영향력 행사 정황
 글쓴이 : 정로환
조회 : 380  

대법원 국감, 박주민 의원 "'모종의 거래' 의심 살만"
대법원 "만나지도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다"고 부인

[한겨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재현 씨제이(CJ) 회장 재판을 맡은 대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보니 2016년 3월18일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시지)’라고 메모돼 있다”며 수첩 사진을 공개했다. 수첩에는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파기환송 재상고’라는 메모와 함께,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등도 적혀있다.

박 의원은 “공교롭게 이재현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됐다”며 “이 회장은 그해 7월 재상고를 취하했고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해보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 대법관이 씨제이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하다”며 “특히 이 회장 재판에 대해 권 대법관 또는 대법원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회장 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와 씨제이 간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대법관은 “안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며 사건과 관련해 어떤 연락이나 메시지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 해커들로 지하 해킹조직을 만들어 법원 등 공공기관 전산망에 침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종합답변을 통해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향후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 내외부의 많은 의견을 듣고 오는 26일 대법관회의를 거쳐 추가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http://v.media.daum.net/v/20171012161603723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정로환 17-10-13 07:38
 
 
 
Total 92,87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1) 가생이 05-29 199705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2014.05.29) (27) 흰날 03-15 172442
92872 [사회] "인터넷쇼핑 흰옷·세일제품 환불 안 된다?…안 해주면 위법" 나이테 10:00 237
92871 [사회] [단독] 박근혜 청와대, 포털 압박해 여론 통제 시도했다 (1) 모라카노 09:10 339
92870 [정치] [단독] '감청프로그램 도입' 국보연 연루됐나..회의록 … (1) 정로환 09:00 193
92869 [경제] [단독] 수공의 뒤늦은 '양심고백'? "4대강 사업, 국민적 … (5) 정로환 08:32 512
92868 [사회] 인천공항, 12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대기록" (3) 5000원 10-18 1446
92867 [세계] “네가 아시아인이라...” 영국에서 인종 차별 범죄 당한 한국… (6) 5000원 10-18 2193
92866 [사회] 40대 의사가 실습 여학생과 술자리 뒤 성폭행…집유 (15) 나이테 10-18 1972
92865 [정치] '실패한 자원외교' 하베스트 살리자며…황당 근거 (9) MR100 10-18 849
92864 [정치] 전여옥 "박근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았다" (11) samanto.. 10-18 1514
92863 [사회] 땅에 묻은 김치통속 7500만원…뇌물 딱 걸린 이용부 보성군수 (3) gaevew 10-18 997
92862 [의료] 약값 13억 내고 31억 건보 혜택 챙긴 중국인들 (5) 사과나무 10-18 1161
92861 [사회] 日외교차관 "한국에 '위안부합의 이행 지극히 중요' 입… (5) llllllllll 10-18 939
92860 [사회] 장난감 화살로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 (3) llllllllll 10-18 529
92859 [정치] 'MB 혼외자 보도 사찰' 선데이저널 "다스 실소유주 수사… (2) 정로환 10-18 752
92858 [정치] "최순실 첩보 170건 국정원 메인서버에 저장돼 있었다" (3) 정로환 10-18 420
92857 [세계] 시진핑 3시간24분 68쪽 연설…후진타오 '너무 오래했다'… (8) 나이테 10-18 1030
92856 [정치] '국정원 정치개입' 추명호·신승균 등 국장급 3명 영장 (2) MR100 10-18 313
92855 [사회] [단독]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검토, 기본료 8000원 방안도 (10) gaevew 10-18 897
92854 [정치]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9인체제'… (2) 유수8 10-18 327
92853 [정치] 추미애 "MB, 사이버사 운영 직접 지시..성역 없이 수사해야" (4) 정로환 10-18 1169
92852 [IT/과학] 원자력硏, 국산 핵연료 분말 미국 이어 일본에도 제공 인류제국 10-18 1055
92851 [사회] 朴정부 K-MOVE, 해외취업 청년 중 173명 ‘행방불명’ (2) stabber 10-18 1174
92850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6~7인용 개조한 독방 사용중 (8) MR100 10-18 1103
92849 [사회] [단독]나경원, 전국 학교에 "사드, 5·18, 탈원전 수업한 자료 내… (16) 정로환 10-18 3009
92848 [사회] 살충제 계란 80% 이미 식탁에…국감서 여야 모두 식약처 질타 (9) 나이테 10-18 142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