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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4 22:14
[정치] 문형표 2심서 '삼성합병 靑 개입' 인정…朴에 불리한 요인될 듯
 글쓴이 : MR100
조회 : 1,076  

2심 선고 출석하는 문형표 전 장관(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남아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이 연금공단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복지부 직원들에게 합병 안건을 챙기도록 했다고 봤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8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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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망치 17-11-14 22:20
 
근혜 재산 다 털어라
다까기 마사오의 물려준 재산 털어봐
유수8 17-11-14 22:26
 
ㅋ ㅑ ~~~ 의리라고는 쥐뿔도 없는것들이 탐욕만 많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그래~~ 다 불어라~~~
검은북극곰 17-11-15 00:00
 
시간이 갈수록 증거와 증언은 쌓여가는데, 아직도 박근혜가 죄가 없다고 목에 핏대세우며 집회 나가는 것들은 제정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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