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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3 08:47
[경제] 한국, 세탁기 분쟁 패소한 美國에 보복절차 개시
 글쓴이 : samanto..
조회 : 3,246  

7억1천100만 달러 손해액 산정..미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검토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세탁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절차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천100만 달러(7천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따르지 않자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다.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은 이달 22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서 중재 절차까지 거치면 실제로는 몇 달 뒤에 승인이 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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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에소풍 18-01-13 09:31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가전제품이 팔리기나하나?
     
samanto.. 18-01-13 09:33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athfinder 18-01-13 09:56
 
미국산 소고기에 보복관세 부과하면 약발이 잘먹힐 듯...
아마 엄청 난리날겁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되고, 꼭 부과하기를...
Habat69 18-01-13 10:31
 
미국영화에 부과셀 삼백퍼먹이면 어떨까?
좌빵우경 18-01-13 11:10
 
아이뻐에 보복 관세 먹이면... 애등이들까지 단번에 !
직장인 18-01-13 11:12
 
서비스 산업등 미국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산업에서 할 듯 싶군요
오래전부터 나온 말들이기도 하고요..

매년 미국에 바치는 돈이 거의 10조에 육박합니다 이것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 케이스죠..

제조업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기도 하죠
신비루 18-01-13 12:19
 
잘한다.진짜 짝짝짝
갓잡이 18-01-13 12:21
 
미국은 농산물 서비스가 우리에게 흑자를 보는 종목이죠
특히 농산물 건들이면 미국이고 한국이고 무역전쟁날듯
상대국에게 가장뼈아픈 종목이라
그나저나 문대통령도 대단한듯
머저리 쥐닭이었음 찍소리도 못했을텐데  미국상대로 보복이라니
정치는 정치고 외교는 외교고 경제는 경제 딱 구분지어서 미국에 대응하는군요
실행될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말만가지고도 믿음이 갑니다
퍽받이 18-01-13 13:07
 
호구에서 벗어나자..
블루로드 18-01-13 13:37
 
문대통령 ... 대단하네요 ㅎㅎㅎ
겨우리 18-01-13 14:58
 
맨날 당하기만 하고 말도  못하니 호구로 여겼던거죠...
구급센타 18-01-13 18:47
 
졌으면 어마어마한 손해와 배상이 따랐겠죠

이겼으니 전리품이라도 챙겨야지 그냥 둘수있나
     
요요마 18-01-13 22:44
 
딱 맞는 말씀이네요.

만약 우리가 반대의 경우였다면 미국이 가만 놔두지 않았었겠죠.
굉장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했을텐데...

적어도 한번쯤은 '너네 자꾸 이러면 재미없다'는 신호를 보내줄 필요는 있을것 같군요.
Requescat 18-01-14 18:24
 
역시 대통령. 대한민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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