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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4 13:50
[정치] 靑,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적폐청산·권력남용 통제 방점
 글쓴이 : MR100
조회 : 263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조국 민정수석 직접 발표해 '실행의지' 내비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가 14일 '적폐청산'과 '권력남용 통제'라는 기조에 맞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까지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권력기관 개혁 공약'과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정리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에 명시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토대로 했으며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검찰 권력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문제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한 개혁안에 따르면, 발표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기본방침은 Δ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Δ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Δ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까지 세 가지에 맞춰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경우, 기소독점 및 직접수사 권한, 경찰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검찰이 그간 정치권력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는 것이다.


또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됐다. 이와 함께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됐다.


조 수석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3대 권력기관에 대한 적폐청산 상황도 소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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