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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4 00:26
[정치]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글쓴이 : MR100
조회 : 1,5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 갑)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서 박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원 단합대회와 자유총연맹 지회장 자택모임 등과 관련한 행위의 명목과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사전 선거운동 혹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 의원은 당원 단합대회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열면서 지역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구민 10여명을 자유총연맹 지회장의 집으로 모이게 한 뒤 식사접대를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받았다.

1심 법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개최한 당원 단합대회에서 참가자의 상당수가 비당원이었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행사 참석자에게 직 ·간접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를 볼 때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넘어 선거 당선을 도모하려는 행위였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17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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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너머남촌 18-02-14 00:57
 
좋은 소식이군요~ ^^
ohmygirl 18-02-14 01:15
 
최민정 실격때문에 열받은거 조금은 삭여지네요..
     
ckseoul777 18-02-14 05:58
 
이야~~~ 저 또한 그랬는되요^^
ckseoul777 18-02-14 05:59
 
잘 보고 갑니다^&^
차가버섯 18-02-14 08:42
 
굿 뉴스!!
고구려의혼 18-02-14 12:13
 
굿굿~~~ 자...이제 자한당 한놈 떨꿔냈고... 다음은 누구냐....
겨우리 18-02-14 19:21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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