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투기의 대상이 된다는건 뭔가 크게 잘못 된겁니다
주택 2채이상 보유세를 중과 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농산물 같은것도 매점매석 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물며 주택은 농산물과는
비교조차 안되는 수입, 대체 불가능한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런걸 매점매석하게 내버려 둔다는건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된건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 못하고 있어요.
인구밀도 높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상상조차 할수 없고 땅넓은 미국 조차
왠만한 부자 아니고는 집2채 세금 감당 못합니다.
이 나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세금 안내고 주택을 보유할수 있는건 딱 한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가진자들이 집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겁니다. 왜 안바뀌냐?????
법을 만들 국회의원들, 정책 입안하는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이 바로 착취 하는 사람들 이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 과반수가 무주택자, 1주택자라면 바로 보유세 중과 법안 통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