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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31 23:31
[정치] "신체 본뜬 성인기구 리얼돌 판매 금지하라" 靑 청원 20만 넘어
 글쓴이 : 가민수
조회 : 957  

https://news.v.daum.net/v/2019073108242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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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19-07-31 23:56
   
이것도 누군가의 혐오(인격권)가 다른 사람의 기호(행복추구권)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네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부와 그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한 대상을 대신하는 sex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네요. 굳이 저게 아니더라도 대상을 형상화할 수 있는 수단은 많습니다. 다만 애초 판매되는 상품자체가 초상권문제와 연결될정도가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성범죄와 연관성은 게임과 범죄연관성 논리수준이라 수긍하기 힘들고

비공개로만 이용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 생각.
R포인트 19-08-01 01:04
   
왜 반대하는건지 모르겠군...
Hotsix 19-08-01 02:01
   
수요가 있어서 수입하는 걸텐데.... 수입금지가 아니라 인체에 해가 없도록 법규제를 정비해서 질(?)좋은 제품을 생산케하고 내수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출 장려 하도록해야죠.... 주고객은 이웃나라가 될게 뻔한데....
하관 19-08-01 12:06
   
딜도도 금지 되나... 사실 혐오라고 하면 딜다고 가장...
실수투성이 19-08-01 13:51
   
'안그러리란 보장이 없다..그래서 피해자다....'

정말 확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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