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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2 00:24
[사회] "공소시효 끝나 괜찮다"?…법조계 "안 끝났다"
 글쓴이 : 안선개양
조회 :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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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ma 20-09-22 01:39
   
공소시효 등 나랏법들 다 뜯어고쳐야 한다곳 생각합니다.
딱 기득권들 죄짓고 책임 안져도 되도록 지들 유리하게 사법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죄다 뜯어고쳐야...

권력 있는 자들이 나쁜 짓하고도 그 권력으로 수사를 무마하여 시간 다 보내고 있는데 무슨 시효...
만약 이런 게 시효료 지나간다면 시효 지난 범죄들드로 그 죄를 묻드록 법 바꿔야...

특정 직에 있는 등 권력에 기관에 몸 담은 사람들은 그 기간 전후로 지은 죄들 다 물을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직에 있는 동안 지은 것들은 시효정지나 시효 무관으로 다 바꿔야하고 이는 그 당사자의 범죄와 연류된 사람도 같이 적용되데 해당 당사자가 가까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비호한 행위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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