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20-09-19 16:31
[사회] "집주인이 상습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세입자 벌금 200만원
 글쓴이 : 라이브러리
조회 : 1,1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657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다잇글힘 20-09-19 16:44
   
kanggan과 관련되어선 최소 2년이상 폭행까지 들어가면 5년이상까지 형법으로 정해져있는데 무고죄는 고작 벌금 200만원이란건 좀 너무한 판결이네요.

물론 기사로 다 언급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까지 제대로 들어봐야겠지만 기껏해야 수백만원 수준은 일반적인 성희롱에 대한 벌금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크레모아 20-09-19 22:10
   
EIOEI 20-09-19 17:10
   
성폭력 무고도 성범죄 유형에 넣어서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성범죄자 알리미로 공개해야 함
샤루루 20-09-19 17:48
   
성폭행도 형량 쎄게 올리고
무고도 형량 쎄게 올려야함
ultrakiki 20-09-19 17:57
   
남의 인생을 사살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인데, 성범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
핫자바 20-09-19 20:19
   
우리나라 법수준이ㅋ 남의 인생 망칠뻔했는데 고작 벌금 200만으로 끝임
 
 
Total 58,39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 URL등록시 네이버나 다음등 포탈 주소 등록 가생이 05-01 169984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Ver. 2014.05.29) (27) 흰날 03-15 430632
32772 [세계] 욕하던 中에 손 벌릴까…"백신 합리적 가격에 전세계 제공" (3) 스쿨즈건0 10-01 1939
32771 [세계] 스가, 정부 비판 교수 학술회의 회원서 배제..'길들이기… (6) 감을치 10-01 1757
32770 [세계] 인도, 또 22살 불가촉천민 여성 집단성폭행 후 숨져 (6) Wolverine 10-01 1202
32769 [정치] 외교부, 해외서 살인·강 간범죄 저지른 국민에 여권발급제… (1) 스쿨즈건0 10-01 1901
32768 [세계] 일본항공 기내방송에 '신사숙녀 여러분' 사라진 까닭… (4) 스쿨즈건0 10-01 2521
32767 [세계] 중국, 타이완 밀항 시도 홍콩 청년활동가 12명 기소 Wolverine 10-01 1447
32766 [정치] 이재명 "일본 스가 총리가 방한할 일 없을 것" (5) ssak 10-01 2863
32765 [세계] "그냥 오지마라…스가 '방한 조건'에 국민 반발. (10) 스쿨즈건0 10-01 2605
32764 [사회] 추방되자 새 이름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법원 "귀화 취소 정… (6) Wolverine 10-01 1984
32763 [세계] 중국, 애국주의로 내부결집 시도..한국전 참전 70주년 행사 주… (2) Wolverine 10-01 702
32762 [사회] "제주도도 가는데 왜 고향엔 못가?" 귀성길 오른 사람들 (2) Wolverine 10-01 588
32761 [세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나흘째 교전.."전사자 100명 넘어" (1) Wolverine 10-01 707
32760 [세계] '메이드 인 재팬'의 몰락..일본 기업 눈물의 변신 감을치 10-01 1521
32759 [세계] 日코로나 신규 확진 500명대..내일 '고투 캠페인' 전국 … (1) 감을치 10-01 1444
32758 [세계] 쓰레기산 사라질까, 플라스틱 먹어치우는 '수퍼 효소' … 감을치 10-01 613
32757 [세계] 트럼프-바이든 첫 토론에 혹평 쏟아져.. "최악, 혼돈 그 자체" (3) 감을치 10-01 429
32756 [IT/과학] IBS, 용기 하나에서 화학합성 제어하는 새 화학 플랫폼 개발 감을치 10-01 319
32755 [세계] 日전문가 "한일관계, 최고지도자 관여 없으면 관리 안 돼" (4) 스쿨즈건0 10-01 2038
32754 [사회] 나영이父 "조두순, 반성했다고? 보복하러 안산으로 오는 것" (1) 스쿨즈건0 10-01 1480
32753 [세계] [특파원리포트] 사우디의 터키 제품 수입 제한..양국 갈등 어… ssak 09-30 1280
32752 [세계] 北매체 "남조선 군부 우두머리들, 세치 혀가 긴 목 벨 수도" (2) 스쿨즈건0 09-30 1594
32751 [정치] 국민의힘 지지율 ‘뚝뚝’…문제는 이것. (1) 스쿨즈건0 09-30 1962
32750 [세계] 美 ‘하늘 위 암살자’태평양 투입에…中 “반드시 격추”… (2) 스쿨즈건0 09-30 1898
32749 [세계] 日 정부 '배상 쓰나미' 맞나..후쿠시마 원전 피해 주민… (4) 감을치 09-30 1651
32748 [사회] 고발 경고에도..제주도 추캉스족, 너도나도 턱스크 Wolverine 09-30 812
◀  <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