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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0 12:02
[정치] 이재명 "코로나 방역조치 손실 임차인에게만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부당"
 글쓴이 : 소요객
조회 : 605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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