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채무/ GDP 비율이 올라가니까 교묘히 이자 비중을 들고 나오네. 이자 비중이 낮아진 것은 현재의 이율이 낮아서 그런 것인데 이자란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 언제까지 지금의 낮은 이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 그뮹위기 상황에서는 급격히 올라간다. 이에 대한 대비는 안 하고 면피성 발언만 한다.
2.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다. 또, 무역을 포함한 경제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의 중소규모 국가이다.  국제적인 기구들이 이러한 구가는 40%이하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데 넌으년 어떠야는 똥배짱이다.
3. 문제인 정부는 국가채무만 얘기하는데 갖은 복지공약으로 발생한 숨어있는 국가부채 D3, D4의 증가도 부담이다. 그냥 모른체 하거나 알아도 국민에게 감추고 있는것이다.

국가채무는 니뽕이 더 높지 않나?

5배정도 더 높음.

다들 착각하는게 국채를 아끼려다 지금 국가경제가 무너질수있다는걸 모름.

우리나라 국채는 세계최하위인데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로 높음.  이런상황이면 국채를 풀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여줘야하는데 계속 국채가 늘면 후손들이 고생한다는 드립만 처대는 상황.

국채를 늘려서라도 경기부양해서 서민들 부채증가를 막아야할 상황인데도 저러고있으니...
이상태로 지속되면 국채 아낄려다 가계부채 폭발해서 결국 빈민들 양산되고 그럼 그사람들 복지비용이 몇십배로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수있음.

빈민들 늘어나고 국가 경제 망가지면 결국 기득권층들과 국짐당만 신날듯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일본의 엔화는 달러화보다는 못하지만 기축통화로 분류된다.
무역의존도는 한국이 68.8% 일본이 28.1%로 2.45배이다.
경제규모도 2019년 기준 일본이 5.818조 달러, 한국이 1.8422조 달러로 한국은 중소규모 경제국가이다.
위 3개를 고려하면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소규모 경제의 국가로서 당연히 국가부채를 40%이하로 하는 것이 맞다.
국채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인이 여기저기 남발해 놓은 장기적 국가부채인 D3, D4도 문제이다.

가계부채 또한 2020년 현재 1600조로 GDP 대비 95.1%이다.  소득불균형보다는 전국민의 주택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기인한 담보대출이 문제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자율+보유세+ 보유평균 양도세+ 보유기간 평균 취등록세+수선유지비율보다 낮다면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길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낮추든가 보유관련 세금을 올리는 길 뿐이 없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는 압력밥솥 틀어막듯 분양규제, 대출규제만을 함으로써 집 보유가 집값 상승률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정책입안자 마저도 집값은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 현금이 있는 사람이 다주택 사면 안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담보대출해서 사라고 하고 있다. 집을 보유해야 하다는 전국민적 병적인 집착은 압축성장 당시의 집값 상승이 아예 한국인 뇌와 유전자에 박혀버린 병이다.  하여간 집을 사야 한다는 병적인 집착을 버린다면 담보대출은 엄밀한 의미의 가계부채는 아니다. 그러나 그 병을 못 고친다면 심각하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도 임대를 몸시 기피하며 대출을 해서 집을 사야한다는 압박감에 살아간다. 뇌가 잘 못 된 것 같다.
더불어 주택을 보유하지 않눈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준 후 전세제도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제도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 전세 또한 숨어있는 담보 대출과 같은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하여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값 상승률이 이자율보다 못한 상황을 만들고 집은 투자/투기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