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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0 18:12

[사회] 검찰, 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 징역 1년6월 재차 구형

글쓴이 : NIMI

검찰, 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 징역 1년6월 재차 구형

https://news.v.daum.net/v/20200910151900167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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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스킬 20-09-10 18:34 160억 정도 횡령하면 집행유예일텐데... 160억 정도 횡령하면 집행유예일텐데...



		북창 20-09-10 20:44 그럼 윤석렬이 장모는 사형 정도 되겠지? 그럼 윤석렬이 장모는 사형 정도 되겠지?



		담배맛사탕 20-09-10 21:55 상습절도 5차례를 포함해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노답 상습범 상습절도 5차례를 포함해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노답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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