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짜 멍청함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북한이라는 괴뢰집단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 북한 주민들은 그런 괴뢰 집단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실이 어쨋든  16명을 살인했든  아니든지간에  북한의 흉악범을 국민으로 받아들인다  아니다는  이미  헌법에서 명시했듯  민주당이  왈가 왈부할 일이 아님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가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사실확인을 하고  사건 개요를 정확하게 확인 ,분석해서  죄의 여부가 드러난다면  우리 법원에서  처벌하면 되는 문제임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건  북한의 흉악범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것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흉악범들도 우리국민이 아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요. 증거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 되서 그냥 우리 사회로 섞이게 되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 동의하고 정리된거 라는데.. 이게 안돌려 보내면 문제가 될수 있지요.. 망명이란 정치적 문제가 결핍되 있음...말그데로 우리가 납치가 될수 있음.
우리만 북한주민이 한국국민이지 세계에선 북한은 유엔도 가입한 엄연한 국가임.

국힘당,민주당 똥끼리 맨날 싸우니 답이없지. 이똥들 보다 못한 나머지 들러리당도 문제고.

아니 좀 그런게... 그때 분명 찬성 해놓고 정권 바뀌니깐 입장 바뀌는데.... 그렇다 치고
그래도 이런건 서로 토론하고 법을 제정하고 해야하지 않음??
왜 아무런 얘기가 없음.? 이런일 또 생기면? 또 서로 탓 할껀가???
간단히
흉악범 도주자도 국민으로 받을꺼냐 말꺼냐?  하는거임...
그런데 인도 안하면 국제법 위반이지 않음??
우리만 북한이 반란조직이지 세계에선 이미 국가로 인정 되고 있는데..
우리야 통일을 염두로 하고 우기기 시전 해서 유리한 지점을 고수하려는건 알겠는데
이런 애매한 법구멍의 줄타기를 하려면 정하든지...
국민이 법을 만드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 참... 한심함..
누가 안보에는 여야 없다더니 무슨 안보에는 전정권 탓만 있는게 아니지 않음? 같이좀 얼른 해라...세금도둑들아...싸우는 시간에 이런거 만드는게  더 생산적이고 시간낭비와 세금 낭비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