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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 00:16
[정치] "소상공인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매출 따라 지급"
 글쓴이 : 소요객
조회 : 89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매출’을 중심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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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객 20-09-05 00:17
   
매출이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반영될지....

왜 사서 욕먹는짓을 하는지 답답...
winston 20-09-05 00:28
   
지지율 확 떨어져라!
진실게임 20-09-05 01:30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만큼 많이 받겠죠.
유랑선비 20-09-05 02:46
   
잘하고 있는거죠
2차 지원금 했다간 재정이 못버텨요
     
소요객 20-09-05 03:24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말씀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국민 30만원씩 줘도 국가 부채 0.8%이하로 늘어납니다.

전세계평균 부채비율이 110%, 일본은 230%인데 우리나라는 40%수준입니다.  2차지원해서 40.8%가 되었다고 무슨 큰일이 날것 같은가요?

오히려 의미없이 현금 뿌려봤자 경기부양효과 미미하다는게 증명되었는데,  충분한 효과를 본 1차재난지원금 방식을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상관도 없는 작년기준자료를 가져와서 1차 지원금의 경제부양효과를 깍아내리질않나 참..
          
일찍자자 20-09-05 08:14
   
인구비율, 사회구조, 산업구조, 세금구조가 다 다른데 1대1비교는 무리죠. 더군다나 유럽 같은 경우는 노령화가 자리잡은 상태고(쉽게말해 성숙한 상태) 우리는 지금 인구비율(산업도 마찬가지)부터 급격하게 변화해서 성숙단계로 가는 중 이죠. 그리고 한방에 부채가 0.8 늘어난다? 일반 가정은 별거 아닌거 같아도 조단위에서 0.8% 가 한방에 늘어나면 작은게 아니죠.
1차 지원금도 한 명당 10만원이 아니라 4인기준 100만원 + 코로나가 관리되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정부 정책목표는 경제부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 하는 재난 지원금 입니다. 그냥 사람들 한테 10만원씩 주라는건 작은정부 외치는 사람들이나 할 소리구요. (기본소득도 원래 작은 정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말한거죠. '정부서비스 다 없애고 돈 줄테니까 알아서 살아라' 라는 거죠) 영업정지 당하고 당장 은행이자, 임대료 때문에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게 이번 '재난 지원금' 입니다.
               
소요객 20-09-05 10:41
   
평시와 비상시를 비슷다는 전제로 글을 쓰시네요.  평시에 부채0.8%와 비상시0.8%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글쓴 논리를 보면 이런게 자주 보이네요.

재정을 비축하는건 바로 긴급상황에 쓰려고하는겁니다. 지난 1차지원금때도  정부가 지원한 금액덕이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니 할말이 없네요.  무슨근거인지 모르겠네요. 설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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