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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5 15:16
[사회] 여성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 한 회사원 무죄..이유는?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2,607  

https://news.v.daum.net/v/20190205103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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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19-02-05 16:30
   
강제추행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남의집에 들어가서 원맨쑈 했네..
내일을위해 19-02-05 16:44
   
이해가 안가요  스치기만해도 성추행이라더니 이건 무죄?  도대체 어느장단에 맞추라는건지.
퀄리티 19-02-05 16:46
   
백이 있나보네
moots 19-02-05 17:56
   
퇴거불응죄 공소사실 추가 했어야지  등신 검찰아
류진 19-02-05 19:06
   
이건 트라우마가 남을지도....
클로바 19-02-05 20:38
   
검찰이 잘못한듯. 항소때 유죄받겠죠.
에테리스 19-02-05 21:01
   
별 인간이 다 있네
내빠진통 19-02-06 00:48
   
성문법 체계에 죄형 법정주의,...우리나라 판사는 AI가 하는게 훨씬 낫다.
아니 꼭 해야만 한다...운전도 마찬가지...자율주행차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인간 운전 금지법 만들어야 된다.....그러면 교통사고 0에 운행시간 50%정도 단축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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