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31일, 전날 당-정-청이 내놓은 검찰개혁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조삼모사’라는 표현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먼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에 한정하기로 한 것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테라토마들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며 “말로는 제한이지만 그대로”라고 평가했다. “일단 여론을 수렴해 보려고 간을 보는 것이라 믿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표창장 사태, 선택적 논문 수사 사태, 선택적 수사심의회 사태, 영장 육탄저지 사태로 확인되듯 사건 수사를 출세와 퇴임 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인생 망쳐놓는 것에 대한 가책이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서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남의 인생을 망치는 대표적인 직접 수사 부서가 '특수부'로 대표되는 부패, 경제사범, 방위산업 수사 부서와 '공안부'로 대표되는 공직선거, 대형참사 수사 부서다. 최근 '첨단부'라고 매출이 높은 통신사들을 수사하는 부서도 신설됐는데, '정보통신, 사이버범죄'를 담당한다.”

그리고는 “깨시민들이 저공의 원숭이 취급을 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안이 ‘조삼모사’에 가깝다고 날을 세운 것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129

이건 법률및 사회 정치 인권 전문가 영역에서 봐야 알 수 있겠네요
이해는 가는 글이지만 구체적으로 머리 속에서 상상은 쉽사리 안그려지네요
좀 어렵군요 ㅎㅎ

지금까진 새누리출신들이 검찰을 잡고 있었다면 지금의 검찰개혁은 민주당출신들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것임.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만 만들면 그만인 것을 자신들을 기소하고 조사한 자들을 모두 적폐로 몰면서 자신들을 견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개혁임.
한마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기대할수 없게 만드는 것.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것이 참................................씁쓸하네....